국책은행 RG 99.2% 대형조선사 3사 ‘싹쓸이’ 허성무 “중소형 RG 대폭 확충해야”

대한민국 조선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국책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이 대형조선사에만 99% 이상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중국이 올해 9월까지 누적 수주량의 76%를 싹쓸이하며 독주하는 상황에서, K-조선의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중소형 조선소들이 수주 계약을 맺고도 RG 문턱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허성무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한국수출입은행과 KDB산업은행이 발급한 RG 총 49조 1,583억원 중 99.2%인 48조 7,659억원이 대형 3사에 집중됐다. 반면 중소형 조선사에 지원된 금액은 수출입은행 3,738억 원(0.76%), 산업은행 186억 원(0.04%) 등 총 3,924억 원(0.80%)에 불과했다.

시중은행 역시 동일기간 총 12조 944억 원중 98.4%(11조 9,000억 원)를 대형사에 몰아주며 중소형사 지원은 1.6%(1,944억원)에 그쳤다.

산업부는 지난 9월 발표를 통해 내년 중소형 조선사 대상 1조원 규모 RG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허 의원은 이 역시 현장의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 꼬집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무역보험공사 RG 특례 출연금은 900억원으로 통상 운용배수(5배)를 적용하면 신규 보증 여력은 4,500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RG 잔여 한도 1,734억원은 이미 특정 중형사 심사에 묶여 실질 잔여액은 70억원 미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조선업계 결제 방식이 선수금을 초반에 집중해 받는 ‘탑헤비(Top-heavy)’ 구조로 전환되면서, 소형사의 경우 수주액의 최소 50%에서 최대 70%에 달하는 RG 한도가 필수적이다.

무보 자체 조사로도 2027년 중소형 조선사의 예상 수주액이 4조 3,000억원에 달해 50%인 최소 2조 1,500억원 규모의 RG가 절실하다.

이에 허성무 의원은 ▲내년도 RG 특례 ‘1조원 공급 대책’의 구체적 재원 조달·집행 계획 ▲현행 RG 심사 체계 대형-중소형을 대형-중형-소형 3단계 세분화 ▲소형 조선사 전횽 트랙 신설 등을 촉구했다.

허성무 의원은 “중소형 조선소가 무너지면 엔진, 블록, 정밀 기자재 등 지역 조선 기자재 전체가 연쇄 도산 위기에 직면한다”며 “확실한 흑자 일감을 확보하고도 금융 문턱에 막혀 좌초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실효성 있는 맞춤형 금융 안전망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