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YTN 매각·변경승인 책임 규명해야”…KT, 통일TV 송출 중단 공식 사과

- 감사원 YTN 지분 매각 부당 개입 확인…당시 실무 책임자 조사 촉구

- YTN 변경승인·재승인 과정의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판단 차이 지적

- 팩트체크넷 7억 5천만 원 제재 취소에도 책임자 조사 미흡…법적 책임 검토 요구

- KT 박현진 부사장, 통일TV 송출 중단 공식 사과·재발 방지 약속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경기 안산시을)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YTN 지분 매각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팩트체크넷 제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KT(박현진 부사장)가 2023년 통일TV 송출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지난 9월 14일 발표된 감사원의 YTN 지분 매각 감사 결과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부당한 개입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했다.

김현 의원은 구 방통위 사무처장과 국장, 담당 과장 등을 증언대에 세워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특히 2024년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같은 해 3월 27일 YTN 재승인 과정에서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사항이 서로 다르게 다뤄진 점을 지적하며 심사의 적정성과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유진이엔티의 최초 신청서류와 심사 과정의 설명, 최종 변경승인 단계에서 달라진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변경승인 취소 관련 청문에서 이를 명확히 규명하고 당시 실무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팩트체크넷 사업에 대한 부당 제재와 책임자 조사 문제도 제기됐다.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25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보조금 환수금과 제재부가금 등 약 7억 5천만 원을 부과했으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올해 7월 직권 재심의를 통해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당시 담당 국장과 전직 위원장 등 의사결정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 의원은 “처분을 취소했다고 해서 이게 과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며 제재 결정 과정의 책임 규명과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당시 제재가 부당한 결론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담당 공무원의 위법성을 판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필요시 추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KT의 통일TV 송출 중단에 대한 공식 사과도 이뤄졌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진천규 통일TV 대표는 2023년 1월 18일 KT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지 2시간 만에 방송이 중단됐고, 사전에 소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김현 의원이 공식 사과를 요구하자 박현진 KT 부사장은 “이번 사안으로 불편을 겪으셨을 사업자와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채널 운영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는 방송사업자의 승인과 제재, 채널 송출 중단 등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권리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한 책임 규명이 강조됐다. 특히 YTN 변경승인과 팩트체크넷 제재 과정의 의사결정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통일TV와 같은 일방적인 방송 송출 중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송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시청자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끝)

[사진] 2026년 10월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중 질의하는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