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가 현금사용이 많은 청년을 중심으로 매달 200명씩 표본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표본에서 현금 사용처를 증빙하지 못했거나 요건이 맞지 않은 비율이 1년 새 약 3배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사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단기근로자 포함) 가운데 중위소득 150% 이하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2016년 2,831명으로 시작해 2023년 2만 명 규모로 커졌고, 올해도 2만 명 내외를 모집한다.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 청년사업이다. 박 의원이 제출받은 '청년수당 지급액 및 사용액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지급액은 총 2,583억 원이었다.

❍ 청년수당은 카드 결제가 중심이며, 현금은 주거비·생활공과금·교육비 등 필요한 항목에 한해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 현금은 카드와 달리 사용처를 확인하려면 별도의 신고와 증빙이 필요하다. 2023년 11월 서울시의회에서는 청년수당이 타투 제거와 오마카세,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에 쓰인 사실이 공개되며 현금 사용 관리가 도마에 올랐고, 서울시는 당시 관리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 이후 서울시는 관리 체계를 갖춰 왔다. 2024년 현금사용 모니터링을 도입해 그해 현금사용 신고 2만 4,295건을 집계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현금사용 신고 기한이 지난 뒤, 현금사용 건수가 많은 청년을 중심으로 매달 200명씩 연 7개월간 표본조사를 하고 있다. 위험이 큰 대상을 골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 그런데 이 집중 점검 대상에서 증빙 미비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표본조사에서 증빙 미제출·요건 미비로 적발된 비율은 2025년 1차 2.16%(표본 740명 중 16건), 2차 2.73%(660명 중 18건), 올해 1차 6.75%(7월 말까지 조사한 400명 중 27건)였다. 같은 방식으로 고른 표본에서 1년 새 약 3배가 된 것이다. 금액 기준으로도 올해 1차 8.38%다. 증빙 미비가 곧 부정 사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비율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 보완이 필요하다.

❍ 현금사용 비중도 늘고 있다. 서울시가 현금 용도를 분류하기 시작한 2024년 이후 주거·생활공과금·교육 현금 비중은 차수별로 13~18%(총 지급액 대비)였는데, 올해 1차는 7월 말 기준 23.1%(65억 4천만 원)로 높아졌다. 반면 표본은 매달 200명으로 고정돼 있다. 2025년 청년수당을 실제로 받은 인원은 2만 2,428명이었다.

❍ 적발 이후 재입금도 일부 남아 있다. 서울시 제출 자료 기준으로 2024년 이후 증빙 미비로 적발된 300건, 8,927만 원 가운데 대부분(83.6%)은 재입금됐지만, 1,461만 원(16.4%)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2024년 적발분도 1,008만 원이 남아 있다. 서울시는 재입금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 박정현 의원은 "서울시가 위험군 중심으로 현금 사용을 점검하는 것은 의미 있는 노력이지만, 그 안에서 증빙 미비가 3배로 늘어난 만큼 표본을 넓히고 사용 기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재입금이 끝나지 않은 금액까지 끝까지 챙겨, 성실하게 수당을 쓰는 다수 청년들이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출처: 서울특별시 제공 박정현 의원실 재가공

첨부1. 2022년~2026년 서울시 청년수당 예산 및 집행 현황

첨부2. 차수별 청년수당 지급액 및 현금사용 현황

첨부3. 현금사용 신고 현황

첨부4. 증빙 미비 적발 및 재입금 현황

※ 단위: 억 원

※ 2026년은 7월 말 기준 1차 지급분 집행 현황(2차 지급분 미반영)

※ 2022년~2026년 7월 집행액 합계 2,583억 원(원 단위 합산)

※ 단위: 억 원, %

※ 현금사용액 = 총 지급액 − 카드결제액

※ 2022~2023년은 서울시가 현금사용액 전액을 '주거'로 기재(합계 227.6억 원)

※ '기타'는 서울시가 주거·생활공과금·교육 외로 분류한 금액(서울시 제출 기준 미사용 잔액 0원)

※ 2026년은 7월 말 기준 1차 지급분, 반올림으로 합계 불일치 가능

※ 단위: 억 원, 건, %

※ 신고 비율 = 현금사용 신고 금액 ÷ 현금사용액

※ 서울시는 2025~2026년 수치를 '전체 지급액이 아닌 현금모니터링(표본조사) 결과 기준'으로 작성

※ 2024년은 현금사용 신고 금액이 현금사용액 전액과 일치

※ 2026년은 7월 말 기준 1차 지급분

※ 2024년은 신고 건 기준, 2025~2026년은 표본 인원 기준(현금사용 건수가 많은 청년 중심 매달 200명, 연 7개월, 서울시 설명)

※ 2026년 1차는 7월 말까지 조사분

※ 단위: 건, 만 원, %

※ 적발률(건수) = 적발 건수 ÷ 신고 건수, 적발률(금액) = 적발 금액 ÷ 신고 금액

※ 2024년은 전체 신고, 2025년 이후는 표본조사 기준이라 단순 비교에 주의

※ 재입금 미완료 비율 16.4%(적발 금액 대비), 2025년 이후 미완료액 453만 원, 2024년 적발분 미완료액 1,008만 원

※ 합계는 원 단위 합산 후 만 원 단위로 반올림해 차수별 값의 합과 ±1만 원 차이 가능

※ 적발 건수·금액은 서울시 제출 '증빙 미제출·요건미비' 건수·금액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