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칠승 “퇴직연금 500조 시대, 연금 수령은 고작 16.5%… 국민연금 역할 확대해야”

- 퇴직연금 적립금 500조 원 돌파했지만 5년 평균 수익률 3.29%, 연금 수령 비율 16.5%

- 노사정, 지난 2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합의…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등 확대 추진

- 권칠승 “기금형 퇴직연금에 국민연금 운용 경험 활용해야… 단계적 참여 검토 필요”

- 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 참여 시 낮은 수수료·높은 수익률 기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경기 화성병)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계기로 국민연금의 운용 경험을 활용하고,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은 1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1위이고, 국민연금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도 70만 원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며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500조 원을 넘어섰지만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은 3.29%, 연금 형태 수령 비율은 16.5%에 그쳤다. 권 의원은 “수익률보다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노사정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합의했다. 기존 계약형과 기금형을 병행 운영하고,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등 다양한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권 의원은 “기금형 퇴직연금 운영에 있어 국민연금이 경험이나 규모 면에서 적격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연금의 참여 가능성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관련 법률 개정을 전제로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에 참여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며 “국민 노후를 위한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답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민간 금융기관의 반대 등 현실적인 제약도 언급했다. 이에 권 의원은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등 단계적 참여 방안을 거론하며 “처음부터 모든 영역에 참여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