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 대책 성공 열쇠는 “결국 주민 수용성”…“검단 과밀학급·체육시설부터 해결해야”

국감서 국토부·LH “검단 특성 반영한 대책 마련하겠다”

- 1·2기 신도시 중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꾸는 곳은 검단뿐…먼저 공개된 4,400호 중 절반인 2,206호가 검단

- 초등학생 수요 1,075명 빗나가 과대학교 4곳, 고교 과밀학급 73.8%…4만4천 가구 신도시에 체육관·축구장 '0'

- 모경종 “자족용지 분양가 낮추거나, 전환 이익을 학교·체육관에”…국토부 장관, LH 사장 ‘검단 특성 반영해 주민 수용성 높일 방안 적극 검토’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으로 인천 검단신도시에 공공주택 2,206호가 더 들어선다.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해 계획한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공급하는 물량이다. 그런데 이미 학교가 넘치고 체육시설이 부족한 검단에 추가 공급에 상응하는 학교·체육시설 확충 대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은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8·13 부동산 대책이 성공하려면 결국 주민의 수용성을 얻어야 한다”며 "지금 발표한 지역부터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3일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비주택용지 49만평을 주택용지로 바꿔 3기 신도시 1만호를 포함한 3만호를 2030년까지 착공하고, 앞으로 용도 전환을 정례화한다는 내용이다. 먼저 공개된 4,400호 가운데 절반인 2,206호가 검단 몫이다. 검단에서는 도시지원시설용지 12만4천㎡가 주택용지로 바뀐다.

모 의원은 "1·2기 신도시 가운데 자족시설 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꾸는 곳은 검단이 유일하고, 이번 대책에서 먼저 발표된 지역 중 주택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도 검단”이라고 짚었다.

자족용지는 신도시 내 일자리와 산업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된 용지다. 그런데 신도시 자족용지 비율은 2기 6.7%, 3기 13.8%에 그친다. 그마저 2기 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의 약 31%는 아직 팔리지 않았다. 미매각 자족용지의 주택용지 전환이 계속될 경우 신도시의 자족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단 주민들이 이번 전환을 시작으로 남은 자족용지까지 주택용지로 바뀌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이유다.

검단의 생활 인프라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모 의원이 인천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지구계획 당시 예측한 학생 수와 실제 입주 결과는 크게 달랐다. 2025년 11월까지 입주한 34개 단지를 기준으로 당초 예상한 초등학생은 8,375명이었지만, 2026년 4월 실제 학생 수는 9,450명으로 예상보다 1,075명(12.8%) 많았다. 그 결과 이음초·해든초·신검단초·한별초 등 전교생이 1,500명을 넘는 과대학교가 4곳이 됐고, 2025년 9월 문을 연 신검단초는 개교 반년 만에 1,600명을 넘겼다. 과밀학급 비율도 중학교는 61.5%로 인천 평균(49.5%)보다 높고, 고등학교는 73.8%로 인천 평균(32.9%)의 2배를 넘는다.

문화·체육시설도 부족하다. 약 4만4천 가구가 입주한 검단신도시에는 주민이 이용할 체육관도, 축구장도 없다. 계획된 근린11호 체육관은 국토부가 고시한 규모(3,900㎡)보다 약 30% 작은 2,692㎡로 줄었고, 체육공원1호는 언제 지을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모 의원은 "이런 상태에서 주택을 더 늘려 사람들을 더 살게 하면 주민 수용성이 높아지겠느냐”고 물었다. 모 의원은 지난 8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검단의 과밀학급·교통 문제를 지적했고, 당시 김윤덕 전 장관은 "검단의 구체적 특성을 알려주면 이를 반영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한 바 있다.

모 의원은 해법도 함께 제시했다. 높은 분양가가 자족용지 미매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분양 단가를 낮춰 자족기능을 살리거나,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할 경우 학교와 체육관 등 부족한 생활 인프라 확충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시장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필수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공급만 늘린다면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며 모 의원의 지적에 공감했다. 이어 "김윤덕 전 장관과 같이 검단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세우고, LH와 적극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의원 제안에 타당한 부분이 많고, 자족용지를 처리하는 방안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모경종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여러 획기적인 방안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것은 좋지만, 결국 실행이 돼야 한다"며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공급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불가피하게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해당 지역의 학교와 체육관 등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 의원은 "오늘 장관과 LH 사장이 검단의 특성을 반영하고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만큼,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계획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