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와 국방부가 올해 초부터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정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면서도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에는 공식 의견을 한 차례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MDL 정비 과정에서 남방한계선이 남쪽으로 이동할 경우 접경지역 관광시설과 정부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지만,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통일부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은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해 초부터 유엔사와 TF를 구성해 MDL 기준선 일치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논의 과정에서 통일부에 공식 의견을 요청하거나 관련 사업에 미칠 영향을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이 의원실에 “국방 사안으로 통일부에 공식 의견을 요청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MDL은 1953년 정전협정 당시 5만분의 1 축척 지도에 펜으로 그어진 선으로, 현재 우리 군과 유엔사가 사용하는 MDL 좌표도 약 60%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실은 국방부와 유엔사가 북한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MDL을 북측 주장에 가깝게 보수적으로 설정할 경우, 남방한계선도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존 민간 이용지역까지 DMZ에 편입될 수 있는 상황인 점을 우려했다.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강원 철원군의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다. 이 의원실이 철원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남방한계선이 부지를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위치에 조성돼 있다. 철원군은 2020년 제6보병사단과의 군사시설보호 협의에서 남방한계선 북측 차폐시설과 CCTV 설치, 남측 주차장 활용 등을 조건으로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향후 남방한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면 시설 일부 또는 전체가 DMZ에 편입돼 민간인 출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사전 협의나 대응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정부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7년부터 추진 예정인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사업(백마고지~월정리·9.3㎞)은 대부분 민간인통제선 이북에 위치하고, 종착지인 월정리역은 태봉국 테마파크와도 인접해 있는 상황이다. 올해 4월 운행을 시작한 ‘DMZ 평화이음 열차’의 종착역인 도라산역도 남방한계선과 민통선 사이에 있어 MDL 조정 폭과 방향에 따라 이들 시설의 출입·운영 조건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MDL을 바로잡는 일은 필요하지만, 군사적 사안엔 관대하고 평화적 이용엔 엄격한 이중잣대를 보여 온 유엔사와 국방부가 문을 닫고 선을 긋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이 수십 미터만 움직여도 국민이 찾는 관광시설과 지자체 사업, 경원선 복원 같은 정부 사업까지 하루아침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통일부와 접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재획정 논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 「[단독] 유엔사·국방부 ‘MDL 다시 긋기’에 통일부 패싱…접경지역 사업 비상」, 2026. 10. 15.

원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78840?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