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체불사업주 융자 회수율 54%… 부정수급금도 90% 미회수”

- 사업주 융자 3년 새 3.7배 확대… 올해 7월 누적 회수율 54.0%에 그쳐

- 사업주·근로자 융자 부정수급 51건, 9억7,400만원… 회수액은 16.0% 불과

- 어 의원, “체불근로자 위한 재원, 부실 관리로 소진돼선 안 돼… 상환 관리·부정수급 환수 강화해야”

체불임금 청산을 돕기 위한 사업주 융자가 크게 늘었지만, 상환예정액 대비 회수율은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주 융자금도 약 90%가 회수되지 않아, 지원 확대에 걸맞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누적 상환예정액은 1,315억4,700만원, 실제 누적 상환액은 710억원이었다. 누적 회수율은 54.0%로, 상환예정액과 실제 상환액의 차이가 605억4,700만원에 달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융자금은 체불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사업주가 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주·근로자 융자를 합한 올해 7월 기준 체불청산지원 융자사업 계획현액은 1,605억7,900만원으로, 지난해 863억5,600만원보다 86.0% 늘었다.

회수율은 거치기간 등 상환일정을 반영한 누적 상환예정액 대비 실제 상환액의 비율이다. 사업주 융자 회수율은 2023년 57.4%에서 2024년 56.0%, 2025년 55.5%, 올해 7월 54.0%로 하락했다.

융자 규모는 빠르게 커졌다. 사업주 융자액은 2022년 142억5,900만원에서 지난해 532억2,400만원으로 3.7배 늘었다. 같은 기간 연간 실제 상환액은 132억4,700만원에서 59억5,300만원으로 55.1% 줄었다. 신규 융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회수가 부진한 만큼, 미상환 원인과 사업장별 상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정수급금 환수 실적은 더 저조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업주 융자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1건, 금액은 5억8,1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올해 7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5,900만원으로 회수율이 10.2%에 그쳤다. 나머지 5억2,200만원은 미회수 상태다.

특히 2024년에 적발된 사업주 융자 부정수급 4건의 금액은 2억4,200만원이었지만, 올해 7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800만원에 불과했다. 회수율은 3.3%다. 적발 이후에도 부정수급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에서도 부정수급 적발이 늘었다. 적발 건수는 2024년 11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증가했다. 사업주·근로자 융자를 합하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정수급은 총 51건, 9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회수액은 1억5,600만원으로 전체의 16.0%에 그쳤다.

어기구 의원은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지원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사업주의 상환 책임과 부정수급금 환수까지 관리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라며 “융자 규모는 커지는데 회수율은 떨어지고, 부정수급으로 적발한 돈조차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미상환 원인과 장기 미회수 채권을 점검하고, 부정수급 유형별 예방·환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체불근로자를 위해 마련한 재원이 부실한 사후관리로 소진되지 않도록 지원부터 회수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관련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 최근 5년간 체불청산지원 융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최근 5년간 체불청산지원 융자 지원 현황

(단위：개소, 명, 백만원)

□ 최근 5년간 체불청산지원 융자 회수 현황

○ 사업주 융자 회수 현황

(단위: 백만원)

1) 상환계획서에 따른 해당연도 상환예정액(거치기간 등 상환일정 고려)

2) 누적 회수율은 각 연도 말까지 누적 회수율(누적 상환액/누적 상환예정액)

○ 근로자 융자 회수 현황

(단위: 백만원)

1) 상환계획서에 따른 해당연도 상환예정액(거치기간 등 상환일정 고려)

2) 누적 회수율은 각 연도 말까지 누적 회수율(누적 상환액/누적 상환예정액)

□ 최근 5년간 체불청산지원 융자 부정수급 적발 및 회수 현황

○ 사업주 융자

(단위: 명, 백만원)

* 적발건수: 부정수급액 징수결정일 기준(해당연도에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주, 융자실행일과 무관)

** 회수액: 해당연도에 적발된 사업주에 대해 현재(’26.7월말)까지 회수한 금액

○ 근로자 융자

(단위: 명, 백만원)

* 적발건수: 부정수급액 징수결정일 기준(해당연도에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근로자, 융자실행일과 무관)

** 회수액: 해당연도에 적발된 근로자에 대해 현재(’26.7월말)까지 회수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