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개발사업 좌우하는 환경 검토… 인력 줄이고 현장점검도 반 토막”

- 국립생태원, 5년간 환경평가 검토의견 6,342건 회신… 현장점검은 351건(5.5%)

- 검토 늘었는데 평가인력 17명→14명… 1인당 처리건수 53.2% 증가

- 어 의원, “부실 검토는 환경 훼손·사업 차질로 이어져…전문인력과 현장 검증 강화해야”

개발사업의 환경영향과 보전대책을 검토하는 국립생태원의 업무는 늘었지만 평가인력과 현장점검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추진과 환경보전의 근거가 되는 검토의견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인력 보강과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은 총 6,342건이다. 같은 기간 현장점검은 351건으로 회신 건수 대비 5.5% 수준이었다.

국립생태원의 검토의견은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조사 결과와 피해 저감방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적 근거다. 검토의견 자체가 인허가 결정은 아니지만, 협의기관이 추가 조사나 사업계획 보완, 보전대책을 요구하는 데 활용된다. 검토의 정확성이 환경보전은 물론 사업 일정과 비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검토 업무를 뒷받침할 인력은 감소했다. 연간 회신 건수는 2021년 1,121건에서 2025년 1,239건으로 10.5% 늘었지만, 평가인력은 17명에서 14명으로 17.6% 줄었다. 국립생태원이 제출한 1인당 처리건수도 같은 기간 62건에서 95건으로 53.2% 증가했다.

인력의 업무 집중도 심각했다. 제출된 담당 인력의 전공·담당분야 명단에는 조류·포유류 담당과 곤충생태 전공자가 각각 1명으로 기재돼 있다. 개발계획 단계부터 사업 착공 이후까지 다양한 환경영향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인원에 업무가 집중되면 심층 검토와 교차 검증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

현장점검은 더 크게 줄었다. 2021년 131건에서 2025년 59건으로 55% 감소했다. 검토할 자료는 늘었는데 현장을 확인하는 점검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셈이다. 지난해 검토의견 회신 건수 대비 현장점검 건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2.0%(395건 대비 8건), 사후환경영향조사가 8.8%(351건 대비 31건)에 그쳤다.

어기구 의원은 “국립생태원의 검토의견은 사업계획을 바꾸고 환경보전 대책을 정하는 중요한 판단 근거”라며 “검토가 부실하면 보전할 환경을 놓칠 수도, 불필요한 사업 지연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는 늘었는데 인력과 현장점검은 줄어드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검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분야별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생태적으로 민감하거나 조사 결과에 다툼이 있는 사업은 현장점검과 교차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 관련 자료 (출처: 국립생태원)

□ 국립생태원 환경영향평가팀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 수행 현황(평가인력, 검토의견 회신 건, 1인당 처리건수)

□ 국립생태원 환경영향평가팀 인력 전공분야 현황

□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현장 점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