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보전 대상이 개발 대상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 219건 하향”

- 재평가된 1등급 302건 중 72.5% 하향… 80건은 3등급으로 변경

- 이의신청 처리 평균 84일… 조사원 1인당 여의도 127배 면적 담당

- 어 의원, “등급은 정부가 매기고 바로잡을 부담은 국민에게…조사인력 보강하고 부실 판정 막아야”

토지이용과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자연도 등급이 이의신청 후 대거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평가된 1등급 302건 중 219건이 하향 조정돼 정부의 최초 조사와 등급 판정에 대한 신뢰성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의신청에 따라 현지조사를 거쳐 재평가한 사례는 363건이다.

이 가운데 당초 1등급이었던 302건 중 219건(72.5%)은 재평가 후 등급이 하향됐다. 2등급으로 변경된 사례가 67건, 3등급으로 변경된 사례가 80건, 2·3등급으로 나뉜 사례가 72건이었다. 1등급 재평가 대상 4건 중 1건 이상이 3등급으로 바뀐 것이다.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을 조사해 토지의 생태적 가치를 등급으로 표시한 지도다. 1등급은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며, 3등급은 개발·이용 대상에 해당한다. 토지이용과 개발계획 수립에 활용되는 만큼, 등급 판정은 재산권 행사와 사업 추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의신청이 속출하는데 처리기간은 더뎠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73건이 접수됐다. 제출자료상 전체 평균 처리기간은 84.3일로 결과를 받기까지 약 석 달이 걸렸다. 등급 조정 여부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나 사업자는 최초 판정이 잘못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동안의 시간과 비용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현장조사를 충분히 뒷받침할 인력도 부족하다. 올해 전국자연환경조사는 573명이 287개 팀으로 수행한다. 팀당 약 2명이 평균 4.7개 도엽을 담당하며, 도엽 한 장의 면적은 156㎢다. 결국 팀당 담당 면적은 733.2㎢, 조사원 1인당 여의도 면적(2.9㎢)의 약 127배를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등급 판정에 대한 불신은 최근 지역 갈등으로도 이어졌다. 올해 7월 강릉 구정골프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등급 조정 조사에서 소나무 굵기가 축소 기재됐다며 국립생태원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주민들이 고발에 나설 만큼 등급 판정의 신뢰성이 무너졌다.

어기구 의원은 “보전해야 한다던 땅이 이의신청 뒤 개발·이용 대상 등급으로 바뀐다면 처음 조사가 충분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며 “등급은 정부가 매기고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을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원 한 명이 여의도 127배에 해당하는 도엽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정확성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조사·검증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고, 등급이 크게 바뀐 사례의 원인을 점검해 재산권 침해와 생태계 훼손을 함께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 관련 자료 (출처: 국립생태원)

□ 최근 5년간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현황

o 전체 474건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접수 467건 처리완료, 미처리 없음

※ ‘25년 진행중 1건은 이월 건으로 생물계절상 조사시기에 맞춰 처리중

o 평균 처리기간은 84.3일

□ 최근 5년간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으로 변경된 등급 현황

o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건 363건은 현지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각각의 등급으로 재평가

- 1등급 유지 8건, 2등급 변경 67건, 3등급 변경 80건이었으며, 2등급 및 3등급 변경은 72건

□ 최근 5년간 현지조사 현황

※ 1개 도엽 면적은 156㎢(12㎞×13㎞)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