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지역인재장학금 수혜율 지역 따라 최대 2배 차이”

- 울산 1.19%·제주 0.59%… 같은 장학금인데 지역별 격차 뚜렷

- 대상대학 재학생 1인당 환산 지원액도 최대 2.6배 차이

- “지역균형발전 취지 맞게 지역별 격차 원인 점검해야”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되는 지역인재장학금이 지역에 따라 수혜율과 지원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지역인재장학금 대학별 지원금액 및 인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학금 대상대학 재학생 수 대비 수혜율은 울산이 1.19%로 가장 높았고 제주는 0.59%로 가장 낮았다. 약 2배 차이다.

지역별 대학 규모를 감안해 지원 수준을 비교해도 격차가 확인됐다.

지역별 지역인재장학금 지원액을 해당 지역 장학금 대상대학 재학생 수로 나눈 결과, 울산은 재학생 1인당 7만5,122원, 세종은 6만9,649원, 경북은 6만7,862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는 2만8,640원, 전남은 3만4,806원에 그쳤다. 최고 지역과 최저 지역의 차이는 약 2.6배였다.

지역인재장학금은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와 미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장학사업이다. 정부는 지역에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고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과 지역인재장학금 등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장학금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문수 의원은 “같은 지역인재장학금인데도 지역에 따라 수혜율은 약 2배, 학생 수를 감안한 지원 수준은 최대 2.6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며 “이런 격차가 왜 발생하는지 한국장학재단이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장학금 지급 역시 그 취지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지역별 수혜격차의 원인을 살펴보고, 지역인재장학금이 실질적인 지역인재 유입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수혜율 = 수혜인원 ÷ 장학금 대상대학 학생 수

※ 대상대학 학생 1인당 환산 지원액 = 지원금액 ÷ 장학금 대상대학 학생 수

※ 장학금 대상대학 학생 수는 KOSIS 일반대·전문대·교육대·산업대 재적학생 수 기준

※ 자료: 교육부·KOSIS, 김문수의원실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