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올해 초과세수 63.2조원, 건강보험료 법정지원율 준수해야”강조

매년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이 법정지원율에 미달해 왔지만,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수지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반면, 초과 세수 규모가 63.2조로 예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27년도 예산만큼은 상징적으로라도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법정지원율 14%를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이재명 정부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였다”면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일반회계(14%)와 건강증진기금(6%, 단,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회계 국고지원은 연례적으로 법정 지원율에 미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일반회계 국고지원율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1.9%로, 2024년 12.1%, 2025년 12.2%보다 하락하였으며, 2027년 정부예산안에는 12.5%로 0.6%p 높아져 정부 지원액이 역대 최대규모가 될 예정이지만, 법정지원율 14%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수지 적자 전환이 확실시되는 반면 올해 정부의 초과 세수 규모가 63.2조로 예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27년도 예산만큼은 상징적으로라도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법정지원율 14%를 준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2027년도 정부예산안의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13조 8,039억원으로, 보험료 예상수입액 94조 5,218억원의 14.6%에 해당한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조 1,000억원을 증액한 11조 7,923억원으로 12.5%, 건강증진기금은 2조 116억원으로 2.1%에 그치고 있다. 일반회계 국고지원율이 올해의 11.9%보다 확대되어, 정부 지원액이 역대 최대 규모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법정지원율 14%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6년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현황>

• ○ 총수입 63조 165억원, 총지출 63조 3,809억원
  • - (총수입) 전년 동기 55조 4,432억원 대비 7조 5,733억원(13.66%) 증가
  • - (총지출) 전년 동기 57조 7,930억원 대비 5조 5,879억원(9.67%) 증가

남인순 의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나,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부터 당기수지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총수입은 63조 165억원, 총지출은 63조 3,809억원으로 3,644억원 적자를 보이고 있어, 2021년부터 이어진 흑자기조가 깨지면서 5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주요 지출 증가 요인’에 따르면, 지·필·공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의료수요 증가 등을 꼽았다.

건강보험공단은 지·필·공 강화 정책에 따른 지역 우대수가 도입, 응급 최종치료 강화, 모자·소아 의료체계 확립, 필수적 기본진료 보상 확대 등에 연 3.6조원 지원하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연 3.3조원, 포괄2차 종합병원에 연 0.7조원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으로 중증, 희귀질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치료기회 확대 등을 위해 연 0.8조원 지원하며, 고령화, 만성질환 중심 질병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의료수요 증가로 2027년 5.3%의 급여비 자연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남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재정 지출 효율화 정책을 통한 재정절감 예상액’에서, 약가제도 개선 관련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조정(53.55%→45%)하고, 기 등재 의약품 약가는 개편 산정률에 맞추어 조정하여 연 2,700억원 절감이 예상되며, 검체·영상 수가 조정 관련 검체검사 및 CT·MRI 등 과보상 수가를 조정하여 연 2.6조원의 지출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거짓·부당청구 관리 강화와 관련 가짜진료·가짜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청구 집중 적발 위한 기획조사 실시 등으로 연 800억원 절감이 예상되며,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 강화와 관련 과다 의료이용자 본인부담 차등 기준을 ‘연 365회 초과’에서 ‘연 300회 초과’등으로 강화하여 연 73억 원 절감이 예상되며, 이 외에도 경증환자 등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특사경 도입 등 다양한 지출 효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2027년도 보험료율을 동결하여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하였으나, 정부예산안에 따른 2027년 국고지원이 올해 대비 약 1.1조원 증액되며,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성과급 확대 등으로 2027년에는 약 3.8조원의 보험료 추가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필·공 강화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고,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약가제도 개선, 검체검사·영상 수가 조정 등 재정지출 효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건강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약 30.2조원(3.6개월분) 규모의 역대 최대 수준의 누적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당기수지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고, 해가 갈수록 적자 규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비용 및 취약계층 보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전 국민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국고지원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163호 ‘건강보험 재정, 보험료만으로 지속 가능한가 - 해외 건강보험의 다른 선택’(2026.6.11.)

남인순 의원은 또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6월 발간한‘건강보험 재정, 보험료만으로 지속 가능한가 - 해외 건강보험의 다른 선택’을 주제로 한 NABO Focus에서 ‘2024년 기준 국가별 건강보험 재원별 구성 현황에 따르면 보험료 수입 의존도가 일본 42%, 대만 65%, 프랑스 36.7% 등인데, 우리나라는 84.7%를 차지하고 있어 높은 수준인 만큼 수입을 다변화해야 한다’면서 ‘정부지원금 비중이 프랑스 55.0%, 대만 30.5%, 일본 23.2%에 비해 우리나라는 12.3%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법정지원 수준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지원 근거 자체의 항구성이 담보되지 않아 재원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상황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하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