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공동대출 연체 금액 146배 폭증,

부실 막아야 할 대출심사위는 94% 승인

-회원조합 10곳 중 6곳 대출심사위원회 부결 ‘0건’

- 이재관 의원 “부실대출 걸러내야 하는데 사실상 ‘프리패스’로 운영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수협 회원조합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출심사위원회 승인율은 9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위험 대출에 대한 심사와 관리·감독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대출은 큰 금액을 빌리려는 차주에게 여러 회원조합이 각자의 한도 내에서 함께 대출하는 방식이다. 조합은 대규모 대출에 참여해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차주가 돈을 갚지 못하면 여러 조합이 함께 부실을 떠안게 된다.

이재관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대출 연체금액은 2022년 25억 원에서 2026년 8월 말 3,658억 원으로 약 146배 증가했다. 연체율 역시 같은 기간 0.12%에서 16.57%로 상승하며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부동산·건설업에 연체가 집중됐다. 올해 8월 말 기준 두 업종의 공동대출 연체금액은 2,584억 원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이처럼 대규모 대출의 부실이 급증하는 가운데 위험성이 높은 대출을 검증하기 위한 대출심사위원회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출심사위원회는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대출 중 위험성이 높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 대출의 적정성과 차주의 상환능력을 재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그러나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회원조합 대출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2만 8,477건 중 2만 6,869건이 승인돼 승인율이 94.35%에 달했다.

특히 전체 89개 회원조합 중 매년 평균 52개 조합은 대출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단 한 건도 부결하지 않고 모두 승인했다. 회원조합 10곳 중 6곳 가까이가 모든 심사 안건을 통과시킨 셈이다.

이재관 의원은 “공동대출 연체금액이 146배나 급증한 것은 회원조합의 대출심사와 위험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고위험 대출을 걸러내야 할 대출심사위원회가 안건의 94% 이상을 승인하고 168억 원의 부적정 대출까지 통과시킨 것 자체가 사실상 프리패스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고위험 대출을 걸러내야 할 심사위원회가 사실상 프리패스로 운영된다면 부실대출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수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대출심사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심사위원회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