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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19일 진행된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군 간부들의 주거 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이 자주국방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육군 간부숙소 미스매치 해결 및 주택수당 현실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명선 의원은 계룡시 신도안면 등 수많은 군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간부 숙소의 지역별 불균형과 턱없이 부족한 주택수당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황명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간부숙소 공급률은 97%에 달하지만, 이 중 노후 숙소가 약 36%(2만 4,384실), 공실률이 약 24%(1만 6,245실)에 이르고 숙소 대기자만 644명에 달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공급률이 정체되어 입주 대기자가 몰리는 반면, 지방 일부 지역은 필요 이상으로 공실이 남아도는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육군 간부숙소 현황>

특히 충청 지역의 경우, 지난해 공급률 133%에서 올해 118%로 급격히 떨어지는 등 지역별 여건 변화가 가팔라 원인 분석 및 군 주거 관리체계의 정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단순히 총량 부족 여부만으로 신축 규모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주둔지·지역별 수요와 통근거리, 시설 상태를 종합 분석하여 세분화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종합감사 전까지 지역별 소요·공급 분석에 기초한 개선 방안 보고를 요구했다.

이어 황 의원은 관사나 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 지원금액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현행 주택수당은 월 16만 원에 불과하여 계룡 등 실제 군부대 인근 지역의 전·월세 시세(최소 40만 원 이상)를 전혀 보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안보 비용을 초급간부 개인에게 전가하는 비현실적인 구조라는 점을 꼬집었다.

황 의원은 “전국 단일 단가 적용에서 벗어나 수도권, 접경지역, 그리고 계룡·논산과 같은 국방 도시의 부동산 시세를 반영한 ‘지역별 차등 주택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깨끗한 주거 환경과 감당 가능한 주거비를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자주국방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육군참모총장 역시 "전적으로 동의하며 개선책 마련과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황명선 의원은 “지역구인 계룡·논산을 비롯해 전국 국군 장병과 군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와 처우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