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2026년 10월 19일(월)

• - 2026년 완공 목표 2028년으로 연기… 지난해 예산 1,026억 원 교부받고 846억 원 미집행
• - 오세희 의원 “공사도 시작 못했는데 1천억 원 넘게 교부… 예산 집행·사업 관리 전반 점검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광해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해공은 2024년 3월 새만금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2026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4년 10월 사업기간을 2027년까지로 연장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다시 2028년까지로 늦췄다. 당초 계획보다 완공이 2년 늦어지는 것이다.

예산 집행도 부진했다. 2025년 비축기지 구축사업에 교부된 예산은 1,026억 3,700만 원이지만 실제 집행액은 180억 2,700만 원에 그쳤으며, 교부 예산의 82.4%에 해당하는 846억 1,000만 원이 집행되지 않아 실집행률은 17.6%에 불과했다. 특히 공사비 826억 원과 감리비 28억 원은 전액 미집행됐다.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은 실시설계와 총사업비 조정 절차가 늦어진 데 있다. 광해공은 현재 2027년 1월 착공해 2028년 10월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9월 핵심광물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하고,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도 최대 365일까지 높이기로 했다. 기존 비축창고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비축 품목과 목표는 확대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용 비축기지는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오세희 의원은 “착공도 하지 못한 사업에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교부하고도 800억 원 넘게 집행하지 못했다”며 “공단은 교부받은 예산을 별도 계좌에 넣어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장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미리 교부받아 통장에 보관하는 것이 적절한 예산 관리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광물 비축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의 구축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산업통상부와 협의해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예산 교부계획을 조정하고, 예산 실집행률과 실제 공정률을 함께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