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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0일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해군 장교 진급 구조의 심각한 출신별 편중을 지적하며, 비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불공정한 진급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황명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 전투력의 핵심인 함정(항해) 병과에서 올해 대령으로 진급한 학사장교 출신 선발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2017~2026년) 함정 병과 대령 진급자 총 288명 중 해군사관학교 출신이 251명으로 전체의 87.2%를 차지한 반면, 학사장교 출신은 21명(7.3%)에 불과했다. [표#1. 참고]

특히 올해처럼 함정 항해 병과에서 학사 출신 대령 진급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은 최근 10년 동안 처음 있는 초유의 사태다.

해군 장교의 계급별·출신별 인원 구조를 살펴보면 이러한 독점 구조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소위부터 대위까지의 위관급 초급간부는 학사장교가 1,773명(51.5%)으로 해사 출신(1,084명)보다 많아 현장 해군 조직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소령, 중령으로 올라갈수록 출신 비율이 역전되기 시작해, 고위 간부급인 대령에서는 해사 출신이 88.7%, 장성급에서는 무려 91.1%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질적인 현장 인력은 학사장교가 채우고 있는 반면, 지휘부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이 독식하는 출신별 격차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다. [표#2. 참고]

황명선 의원은 “묵묵히 헌신하는 대다수 비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에게 ‘유리천장은 결코 깨지지 않는다’는 절망감과 체념을 안겨주는 불공정한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지휘관 자리가 특정 출신에 의해 독점되면 군 조직의 유연성과 다양성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수 인재의 이탈과 초급간부 지원율 저하로 이어져 결국 국가안보와 국방력 약화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직결된다”라며, “해군은 공정한 경쟁 환경과 근본적인 진급 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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