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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0일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해군 함정 부사관의 심각한 인력 결원 현상과 처우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수당 개편 및 인센티브 도입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황명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 함정 부사관 충원율은 대형 주력함일수록, 그리고 핵심 기술 특기일수록 심각한 인력 구멍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형별 부사관 충원율을 보면 PKG(고속함)은 79.1%, FFG(호위함)은 72.7%, 그리고 해군 최주력함인 DDH-Ⅱ(구축함)은 71.5%에 그쳤다. 특기별로는 실제로 배를 움직이고, 전투력을 발휘하는 핵심 기술 특기에 결원이 집중되어 있었다. 추진기관(DDH-Ⅱ 58.7%, FFG 53.3%), 음탐(DDH-Ⅱ 56.9%), 무장(FFG 56.9%) 등 핵심 특기 충원율은 50~60%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표#1.참고]

황명선 의원은 인력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업무 강도 대비 턱없이 부족한 보수 체계를 꼽았다. 호위함 승조원의 경우 1인당 침실 공간이 1평도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과 여름철 40도가 넘는 기관실 고온·소음 속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동일하게 바다를 지키는 해양경찰에 비해 보수 수준이 현저히 낮다. 임용 12년 차(11일 해상 임무 기준) 수당을 비교한 결과, 해군 상사(8호봉)의 수당 총액은 약 188만 원인 반면, 해양경찰 경사(10호봉)는 약 321만 원으로 매월 130만 원이 넘는 수당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2. 참고]

이로 인해 해군 부사관의 유출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2023년부터는 임관하는 인원보다 전역하는 인원이 많아지는 '인력 역전 현상'이 발생했으며, 희망전역 인원은 2021년 171명에서 2025년 390명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표#3. 참고]

황명선 의원은 “현장에서 지휘관과 대원들이 피땀 흘려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대형함과 핵심 기술 특기일수록 인력 유출이 심화되는 현상은 더 이상 임시 대처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민간 방산업체나 해경으로 이직하기 쉬운 기술 특기 부사관들이 군을 떠나는 것은 구조적으로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단순한 인력 재배치나 미봉책으로는 부사관 이탈을 막을 수 없다”며, “대형 함정 근무자와 핵심 기술 특기 부사관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 해경과의 수당 격차 해소 등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부사관 함형별 / 주요 군사특기별 충원율]

[표#2. 해군 부사관 / 해양경찰 수당 비교

*임용 12년차, 11일 해상 임무 기준

[표#3. 부사관 임관 및 전역인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