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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정현 2026 국정감사 보도자료] 지방세 환급금 3년 새 61% 늘어 4조 4,592억 원, 행정기관 착오·납세자 권리구제 건수 2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 26만

게시자 : 국회의원 박정현
조회수 : 17
게시일 : 2026-10-21 10:23:59

[국감] 지방세 환급금 3년 새 61% 늘어 4조 4,592억 원,

행정기관 착오·납세자 권리구제 건수

2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 26만 건

- 행정기관 착오·납세자 권리구제로 인한 지방세 환급 건수 2023년 13만 5천 건 → 2025년 26만 2천 건, 2년 새 93% 증가

불복청구 환급 건수 2년 새 2배, 이중부과 환급액은 2022년 대비 4.3배

- 올해 7월까지 '기타' 사유 환급금 6,075억 원, 이미 지난해 연간 환급액의 1.8배 넘어서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정기관의 착오로 지방세가 환급되거나 납세자가 직접 불복청구를 하여 권리구제된 건수는 2023년 13만 5,473건에서 2025년 26만 1,873건으로 오히려 9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사유로 환급된 금액은 2024년 1조 110억 원으로 처음 1조 원을 넘어섰고, 2025년에도 7,900억 원에 달했다.

❍ 자료에 따르면(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옛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관할별로 구분 제출),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4년 7개월간 지방세 환급금은 총 18조 6,069억 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2조 7,771억 원에서 2023년 3조 7,916억 원, 2024년 4조 2,618억 원, 2025년 4조 4,592억 원으로 3년 새 1조 6,821억 원(61%) 늘었으며, 올해도 7월까지 3조 3,172억 원이 환급돼 이미 지난해 연간 환급액의 74% 수준에 이르렀다.

❍ 지방세 환급 사유는 크게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국세 경정 등으로 나뉘며, 행정기관 착오는 과세자료 착오와 감면대상 착오 부과, 이중부과로 다시 구분된다. 전체 환급 건수는 2022년 1,175만 건에서 2025년 1,637만 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7월까지 1,262만 건을 넘었다. 2022년 대비 2025년 환급액 증가분의 82%는 법인정산과 국세 경정 등 국세와 연동된 요인이지만, 지자체가 스스로 줄일 수 있는 착오와 불복청구 환급도 함께 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

❍ 행정기관 착오 건수는 2022년 7만 4,786건에서 2025년 9만 2,594건으로 늘었다. 경남이 2024년 5,478건에서 2025년 2만 7,306건으로 늘어난 영향이 크다. 경남도는 창원시의 차고지 주차장 감산 적용 누락, 사천시·의령군의 산림보호구역 재산세 감면 누락 등을 환급 가능 기간인 5년 치씩 한꺼번에 정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남을 빼면 2025년은 6만 5,288건으로 2022년(7만 777건)보다도 적다. 경남의 환급액은 8억 8천만 원에 그쳤고, 지난해 환급금은 경기(60억 원), 서울(25억 원), 경북(15억 원) 순으로 많았다. 2년 전 지적된 경북은 2025년에도 1만 442건으로 서울(4,600건)의 2.3배 수준이었다.

❍ 지자체별 편차도 여전하다. 대전은 행정기관 착오가 2024년 656건에서 2025년 39건으로 94% 줄었는데, 대전시는 교육과 업무연찬 등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세종(127건)과 대구(198건)도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2년 전 매년 줄고 있던 제주는 2023년 1,496건에서 2024년 1,781건, 2025년 2,065건으로 다시 늘었다.

❍ 이중부과도 줄지 않았다. 행정기관이 납세자에게 이중으로 부과해 환급한 건수는 2022년 951건에서 2025년 3,167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환급액은 약 3억 원에서 13억 3천만 원으로 4.3배가 됐다. 지난해 이중부과 환급액의 65%(8억 7천만 원)는 경기에서 발생했다.

❍ 납세자가 불복청구로 권리구제를 받은 건수는 2023년 8만 3,285건에서 2025년 16만 9,279건으로 2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최근 3년(2023~2025년) 평균은 14만 325건으로, 2년 전 집계한 3년 평균(7만 7,428건)의 1.8배에 이르러 시민들의 피로와 공무원 인력 소모가 더 커진 상황이다. 2025년 기준 경기가 6만 908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서울(2만 3,520건)과 경남(1만 5,781건)이 뒤를 이었다.

❍ 한편 '기타'로 분류된 환급금은 올해 7월까지 6,075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3,293억 원)의 1.8배이자 2022년(1,960억 원)의 3배에 달했다. 서울은 지난해 61억 원에서 올해 7월까지 552억 원으로 9배 늘었는데, 서울시는 이를 지방소비세 환급분이라고 밝혔다. 국세와 연동된 정산성 환급이 일반 지방세 환급과 함께 '기타'로 잡혀 사유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서울을 빼도 '기타'는 약 5,500억 원으로 지난해의 1.7배에 이른다. 사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타' 환급의 내역을 상세히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박정현 의원은 “2년 전 국정감사에서 과세자료 연계 시스템 점검과 세무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주문했지만, 착오와 불복청구로 인한 환급은 오히려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대전처럼 교육과 업무연찬만으로도 착오를 크게 줄인 사례가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착오가 급증한 지자체의 원인을 분석하고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유조차 불분명한 ‘기타’ 환급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환급 사유 분류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첨부1] 연도별 지방세 환급 총괄(단위: 억 원, 건)

[첨부2] 2024년 지방세 환급 내역(단위: 천원, 건수)

[첨부3] 2025년 지방세 환급 내역(단위: 천원, 건수)

[첨부4] 2026년(1~7월) 지방세 환급 내역(단위: 천원, 건수)

[첨부1] 연도별 지방세 환급 총괄(단위: 억 원, 건)

구분	총 환급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행정기관 착오 + 권리구제 소계		이중부과(행정기관 착오 중)		기타
구분	금액(억 원)	건수	금액(억 원)	건수	금액(억 원)	건수	금액(억 원)	건수	금액 (억 원)	건수	금액 (억 원)	건수
2022년	27,770.5	11,747,279	151.4	74,786	5,539.5	64,200	5,690.9	138,986	3.1	951	1,959.9	953,205
2023년	37,916.4	12,189,536	135.5	52,188	7,782.4	83,285	7,918.0	135,473	4.2	1,385	2,469.5	889,534
2024년	42,618.2	14,475,020	198.3	82,983	9,911.8	168,412	10,110.2	251,395	7.0	3,637	3,696.1	909,077
2025년	44,591.8	16,373,678	154.6	92,594	7,745.4	169,279	7,900.0	261,873	13.3	3,167	3,292.6	925,659
2026년 7월	33,171.8	12,621,099	68.8	20,062	4,532.4	96,997	4,601.2	117,059	4.9	1,412	6,074.7	724,144

※ 자료: 박정현 의원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제출 「지방세 환급금 현황」(2022.1.1.~2026.7.31.) 재구성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옛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관할별로 구분 제출/ 경북은 환급이자 제외 수치/ 경기는 도세·시세 합산(수정 제출본)

※ 금액은 억 원 미만 반올림, 2026년은7월31일까지 실적

※ 인천: 2022년은 2024.9. 기제출 자료 기준 (2026.9. 제출본의 사유별 분류 오류 정정, 총액·총 건수는 동일)

[첨부2] 2024년 지방세 환급 내역(단위: 천원, 건수)

구분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불복청구)		납세자 착오		법령 개정 외(차량, 미등기, 국세경정, 법령개정, 법인정산)		기타
	과세자료 착오		감면대상 착오부과		이중부과		기타		납세자 권리구제(불복청구)		납세자 착오		법령 개정 외(차량, 미등기, 국세경정, 법령개정, 법인정산)		기타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서울	2,306,056	2,167	761,364	1,505	22,353	169	1,597,483	1,745	446,337,297	34,411	48,587,051	31,001	1,490,373,972	2,756,809	8,055,280	9,504
부산	119,916	1,003	70,755	702	13,019	113	7,672	213	27,394,445	3,553	12,783,228	20,939	541,024,493	703,716	37,914,705	66,403
대구	111,373	407	5,812	42	11,298	82	14,310	31	21,057,587	3,157	10,909,481	14,510	32,663,872	486,589	18,143,240	26,160
인천	828,025	3,267	263,738	2,001	40,308	202	58,050	234	54,348,625	7,341	8,420,438	18,753	76,122,352	990,815	2,504,064	4,887
광주*	1,220	16	216	14	6,411	23	5,620	31	6,354,483	3,710	3,126,167	8,712	28,574,152	361,179	12,189,505	13,429
대전	8,599	64	13,593	154	3,861	21	57,122	417	17,288,260	3,509	2,071,717	5,921	47,399,469	372,906	396,222	2,209
울산	179,056	1,084	981,043	265	19,751	73	1,333	13	10,303,038	1,996	1,937,006	4,771	16,002,956	249,624	17,745,032	28,817
세종	44,266	215	33,272	49	22,369	7	706	2	7,932,461	552	1,863,250	1,690	6,253,267	85,180	6,529,964	5,282
경기	5,417,067	13,185	701,686	5,011	173,577	850	463,115	8,665	258,459,217	41,304	55,738,238	94,599	275,788,193	3,983,896	111,269,088	222,777
강원	1,592,058	3,982	102,631	804	87,705	397	56,065	459	13,383,235	22,935	2,947,268	8,254	12,601,894	95,022	31,135,620	259,553
충북	74,392	2,009	217,798	281	9,390	178	5,809	185	19,278,404	5,565	4,554,063	15,662	17,073,300	369,223	17,792,260	30,019
충남	43,299	784	30,555	327	13,092	110	105,004	72	24,839,464	8,892	4,815,400	19,531	36,546,554	494,207	7,313,889	21,037
전북	164,195	2,126	309,770	848	32,980	244	44,007	394	6,605,216	5,261	2,666,058	15,101	15,468,525	355,730	17,664,420	23,963
전남*	115,584	2,725	33,451	306	35,781	185	12,611	141	17,231,723	7,764	8,584,452	17,129	20,995,861	364,459	12,415,090	23,197
경북	633,330	9,600	568,603	1,873	117,170	442	196,176	3,210	17,098,190	8,329	4,103,800	11,022	22,179,694	492,291	26,691,510	31,657
경남	409,660	4,102	87,382	742	58,353	468	10,890	166	39,503,789	8,969	7,928,096	21,389	49,764,111	630,368	29,489,366	121,058
제주	197,783	1,055	65,463	620	31,642	73	6,019	33	3,767,943	1,164	2,107,881	9,573	9,215,196	203,977	12,361,578	19,125
합계	12,245,879	47,791	4,247,132	15,544	699,060	3,637	2,641,992	16,011	991,183,377	168,412	183,143,594	318,557	2,698,047,861	12,995,991	369,610,833	909,077

※ 자료: 박정현 의원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제출 「지방세 환급금 현황」(2022.1.1.~2026.7.31.) 재구성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옛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관할별로 구분 제출/ 경북은 환급이자 제외 수치/ 경기는 도세·시세 합산(수정 제출본)

[첨부3] 2025년 지방세 환급 내역(단위: 천원, 건수)

구분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불복청구)		납세자 착오		법령 개정 외(차량, 미등기, 국세경정, 법령개정, 법인정산)		기타
	과세자료 착오		감면대상 착오부과		이중부과		기타		납세자 권리구제(불복청구)		납세자 착오		법령 개정 외(차량, 미등기, 국세경정, 법령개정, 법인정산)		기타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서울	799,544	1,308	657,694	1,502	68,187	115	927,980	1,675	206,891,079	23,520	40,103,446	40,253	1,702,989,457	3,156,227	6,056,408	11,292
부산	167,191	1,431	95,665	1,301	52,143	150	60,938	130	42,277,415	6,051	11,972,869	27,724	651,733,273	812,526	33,673,596	64,427
대구	1,392	57	6,555	35	2,722	61	1,608	45	6,523,976	1,735	28,743,192	18,590	46,738,520	570,344	17,545,049	26,041
인천	337,935	3,733	159,927	836	45,577	378	4,391	37	58,032,383	10,265	4,932,564	22,145	82,269,579	1,094,563	2,125,914	6,424
광주*	24,123	402	26,844	126	1,415	21	3,689	9	7,445,101	5,795	1,394,429	7,045	31,054,646	409,547	10,241,322	17,567
대전	5	4	2,477	25	1,786	10	-	-	12,060,180	2,668	1,905,086	7,245	46,597,275	426,873	1,467,770	2,844
울산	112,560	3,660	126,848	294	6,549	37	1,985	6	11,908,870	2,900	4,573,460	5,506	33,576,839	311,635	13,509,113	24,753
세종	18,342	58	1,883	11	3,890	4	48,773	54	6,645,066	657	2,754,693	2,089	4,143,395	98,727	6,598,108	5,613
경기	4,268,316	12,901	694,047	2,492	867,726	859	171,622	266	267,895,662	60,908	41,856,263	75,623	363,201,317	4,542,997	86,074,147	158,486
강원	809,864	3,824	278,865	1,174	49,359	278	15,935	164	3,695,550	215	14,507,490	12,879	9,097,590	99,579	36,666,215	307,193
충북	166,279	1,895	161,410	4,770	12,862	171	5,324	23	19,713,553	6,525	10,328,660	16,605	18,220,353	427,959	16,944,413	31,445
충남	20,210	494	31,052	238	3,583	63	33,549	227	24,651,578	9,096	6,040,845	21,209	44,664,574	566,255	6,911,129	24,984
전북	173,077	1,686	148,105	585	51,333	174	33,785	458	7,244,585	5,931	2,238,069	9,098	16,148,622	401,363	13,823,303	19,278
전남*	398,416	1,946	82,252	317	47,363	187	5,357	74	28,062,272	7,461	4,262,530	15,223	26,168,548	414,100	13,676,300	31,224
경북	885,520	8,263	485,385	1,329	46,914	387	63,623	463	20,389,911	8,841	6,555,181	9,346	23,520,436	570,678	27,850,860	37,585
경남	371,090	12,569	396,241	14,413	49,920	177	59,911	147	45,240,600	15,781	7,225,340	18,379	36,902,697	728,243	24,473,054	134,095
제주	516,226	1,424	262,266	509	19,507	95	1,697	37	5,862,390	930	2,673,042	9,406	10,831,083	236,165	11,621,376	22,408
합계	9,070,090	55,655	3,617,516	29,957	1,330,836	3,167	1,440,167	3,815	774,540,171	169,279	192,067,159	318,365	3,147,858,204	14,867,781	329,258,077	925,659

※ 자료: 박정현 의원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제출 「지방세 환급금 현황」(2022.1.1.~2026.7.31.) 재구성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옛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관할별로 구분 제출/ 경북은 환급이자 제외 수치/ 경기는 도세·시세 합산(수정 제출본)

[첨부4] 2026년(1~7월) 지방세 환급 내역(단위: 천원, 건수)

구분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불복청구)		납세자 착오		법령 개정 외(차량, 미등기, 국세경정, 법령개정, 법인정산)		기타
	과세자료 착오		감면대상 착오부과		이중부과		기타		납세자 권리구제(불복청구)		납세자 착오		법령 개정 외(차량, 미등기, 국세경정, 법령개정, 법인정산)		기타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서울	509,173	463	106,501	490	32,672	112	450,605	917	155,337,388	14,168	23,859,407	17,105	1,271,942,381	2,564,987	55,176,480	4,377
부산	60,556	1,141	36,579	213	10,590	31	41,897	79	17,480,940	3,417	10,308,257	8,499	284,227,629	634,418	51,601,166	55,809
대구	15,655	186	-	-	-	-	8,814	3	1,456,256	816	6,623,272	8,918	24,445,516	444,423	35,158,115	22,029
인천	107,163	475	45,813	413	19,407	209	77,651	39	27,067,597	4,185	3,542,452	7,792	79,904,918	886,209	878,561	5,541
광주*	71,967	154	1,523	14	3,884	17	525	7	9,003,139	5,243	1,908,253	4,010	18,411,302	294,307	23,422,788	12,424
대전	-	-	1	1	-	-	2,125	6	4,505,484	1,479	1,024,167	2,774	44,571,033	333,758	2,801,237	2,082
울산	14,422	245	4,047	37	14,348	23	6,187	47	10,343,008	3,048	1,053,533	2,227	15,105,220	236,589	23,083,970	15,723
세종	1,431	11	86	1	235	1	-	-	1,874,246	600	662,146	1,382	3,530,793	68,717	11,120,635	4,766
경기	2,362,143	3,163	404,679	922	247,584	266	27,226	250	160,426,246	28,516	19,364,132	33,177	266,351,568	3,650,511	149,793,091	121,676
강원	591,421	931	21,737	303	20,704	179	3,526	67	1,266,607	90	5,683,670	6,625	6,065,652	58,712	51,352,944	249,100
충북	71,218	894	13,179	160	31,949	58	1,905	36	19,263,655	4,589	2,595,360	4,980	15,360,518	343,235	30,889,504	18,442
충남	54,839	290	16,557	122	1,501	25	12,685	67	9,641,669	5,113	3,431,385	6,855	34,291,417	430,650	6,833,631	21,823
전북	64,459	407	36,647	353	10,901	44	56,589	241	4,591,621	4,154	990,291	3,299	15,857,746	310,610	30,546,949	14,287
전남*	75,123	438	102,412	299	8,387	207	43,200	64	5,558,032	3,910	6,003,290	8,569	19,223,130	265,323	13,666,190	26,827
경북	134,532	1,520	222,820	1,154	12,371	125	46,246	299	9,760,524	5,659	7,634,562	4,162	15,366,404	412,453	48,244,148	28,371
경남	333,549	649	19,400	205	34,895	76	21,360	91	14,503,957	11,267	3,259,874	14,473	29,913,883	544,738	57,986,912	114,185
제주	37,915	591	49,316	172	36,641	39	6,060	20	1,157,258	743	975,049	1,901	6,107,982	163,508	14,909,441	6,682
합계	4,505,566	11,558	1,081,297	4,859	486,069	1,412	806,601	2,233	453,237,627	96,997	98,919,100	136,748	2,150,677,092	11,643,148	607,465,762	724,144

※ 자료: 박정현 의원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제출 「지방세 환급금 현황」(2022.1.1.~2026.7.31.) 재구성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옛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관할별로 구분 제출/ 경북은 환급이자 제외 수치/ 경기는 도세·시세 합산(수정 제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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