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국정감사 6일차인 20일(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경북도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부실 운영, 산불 피해 시·군 간 고향사랑기금 격차와 도 본청 기금 미집행, 영주 한국철도고등학교 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를 질의했다.

❍ 먼저 경북도청에서 진행된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는 박 의원은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아가자는 덕담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 먼저 경상북도청에서 진행된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는 경북 청년들을 덮친 전세사기 피해와 도의 대응을 점검했다. 경북도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2023년 6월) 이후 올해 9월까지 경북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1,723건으로 해마다 500건 안팎이 새로 들어오고 있으며, 구미(604건)·경산(386건)·포항(350건) 세 곳에 78%가 몰려 있다. 특히 신청이 가장 많은 구미의 인정률은 36.9%로 경산(58.3%)·포항(54.9%)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 박 의원은 지난 9월 문을 연 경북도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법무사·공인중개사·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업한 원스톱 센터"라는 홍보와 달리 올해 예산 0원, 관계기관 협약 0건이며, 전문 자격을 가진 인력은 법무사회에서 파견된 법무사 1명뿐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9조에 따라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와 피해사실 조사는 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임을 짚으며, 전국 부결 사유의 97.1%가 '임대인 고의 미입증'인 만큼 "도가 위임받은 조사권으로 수사기관 사실조회 등을 활용해 피해자의 입증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센터의 9월 법률상담이 1건, 출장상담이 0회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구미·경산·포항 정기 출장상담과 현장 거점 마련을 요구했다.

❍ 박 의원은 구미 시민사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해 온 전세사기 상담소와 도가 협력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는 여야가 합의해 특별법을 만든 사회적 재난이고, 재난을 해결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며 "지사께서 먼저 대승적으로 손을 내밀어 민관 공조 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철저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 고향사랑기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초대형 산불 당시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구호 체계의 빈틈을 메운 점을 평가했다. 지자체가 의연금을 직접 모을 수 없고 성금 배분이 산불 5개월 뒤에야 이뤄진 것과 달리,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5개 시·군은 고향사랑기금 63억 7천만 원을 산불 피해복구에 직접 쓸 수 있었다는 것이다.

❍ 그러나 피해가 가장 컸던 안동(피해액 3,086억 원)과 청송(2,528억 원)의 산불 지원 고향사랑기금은 각각 10억 원, 6억 9천만 원으로, 피해액이 더 적은 의성(2,107억 원, 23억 원)에 크게 못 미쳤다. 박 의원은 "피해가 크다고 모금이 잘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알려진 곳에 기부가 몰리는 빈익빈 부익부가 생겼다"며, 도 차원의 공동 모금이나 보완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 특히 경북도 본청은 고향사랑기부금 10억 8천만 원을 모으고도 현재까지 집행액이 0원으로, 광역자치단체 16곳 가운데 경북과 인천 두 곳뿐이다. 박 의원은 "도 본청 기금이 움직였다면 시·군 간 격차를 메울 수 있었다"며 도 본청 기금 활용계획과 재난 시 도-시·군 공동 모금 방안을 마련하고, 22개 시·군의 현장 의견을 모아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에 함께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철우 지사는 "저도 19대 국회의원때 고향사랑기부제를 다룬 기억이 있다고" 말하면서 "개인만 기부하는 것이 아닌 법인도 기부하고 기부상한액도 늘려서 고향을 떠난 분들이 적극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화답했다.

❍ 장소를 옮겨 진행된 경상북도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영주 한국철도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고, 경북경찰청의 직접 재수사를 촉구했다.

❍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학교 측이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알렸음에도 SPO는 117 신고를 안내하는 데 그쳤고, 117 신고 역시 다시 SPO 연계로 처리됐다며 "교사가 SPO에게 학교폭력을 알리면 수사의뢰 등으로 조치하도록 한 경찰청 매뉴얼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SPO는 가해·피해 학생 분리조치를 전화 한 통으로 확인했지만, 경북교육청 자료에는 같은 날 분리조치에 실패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 이어 최초 117 신고 당시 이미 성희롱 등 성범죄 의심 정황이 접수됐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관련 정황이 진술됐음에도 경찰이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며, "18살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 때문에 진술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해 보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 박 의원은 최근 교육부 특정감사에서 학교 측의 부실 신고·조사와 학폭위 조치 점수 하향 등이 확인돼 관계자 징계가 통보됐는데도, 영주경찰서는 지난해 학교 관계자들을 불입건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사에서 허점을 보인 영주경찰서가 재수사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피해자 측이 납득하겠느냐"며 "경북경찰청이 청장의 책임 아래 직접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필요하다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수사의뢰 의결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헌수 경상북도경찰청장은 "○○○"라고 답했다. (실제 답변 반영)

❍ 박 의원은 "한 학생의 죽음 앞에서 진실을 덮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면 이는 학교폭력을 넘어선 구조적 참사"라며 "경찰이 진실을 밝혀 국회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부산광역시, 22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