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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농협 상호금융 부실 장기 고착화, 대책 시급

농협 상호금융 부실 장기 고착화, 대책 시급
- 송옥주 의원 “4년 반 동안 '매년 악화', 연체율·부실여신 4배 넘게 급증”
- 고정이하여신 5.6조→23.9조, 순이익 45% 감소·충당금 방어력 약화
농협 상호금융의 부실이 일시적 부진을 넘어 장기간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체율과 부실여신은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한 차례도 꺾이지 않고 늘었고, 수익성과 손실 방어력은 동시에 약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상호금융 주요 경영지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출 연체율은 2022년 1.21%에서 올해 6월 5.22%로 4배 넘게 올랐다. 기업대출은 1.80%에서 7.98%, 공동대출은 1.88%에서 17.70%로 치솟았다. 회수가 어려운 고정이하여신은 5조 5,580억 원에서 23조 8,611억 원으로 4.3배 늘었고, 비율도 1.49%에서 5.71%가 됐다.
부실이 오래 묵는 점도 문제다. 전체 연체액 중 6개월 이상 연체액 비중이 50%를 넘는 조합은 올해 6월 888곳으로, 전체 1,108곳의 80%에 달했다. 2022년 494곳(약 44%)에서 크게 늘었다. 연체가 생겨도 해소되지 않고 쌓이는 '만성화' 양상이다.
부실 조합도 전국으로 퍼졌다. 2022년 경북 등 일부 지역에 머물던 문제가 이제는 광범위해졌다. 연체율 10% 이상 조합은 6곳에서 107곳으로, 고정이하여신비율 8%를 넘는 조합은 9곳에서 315곳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남(57곳), 경북(51곳), 충남·세종(50곳), 경기(43곳) 순으로 많다. 경영실태평가 1등급 조합은 802곳에서 482곳으로 줄었고, 3~5등급은 5곳에서 66곳으로 늘었다. 순자본비율이 4%에 못 미치는 조합도 6곳이다.
버는 힘도 약해졌다. 당기순이익은 2022년 2조 2,956억 원에서 2025년 1조 2,611억 원으로 45% 줄었고,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49%에서 0.23%로 반 토막 났다. ROA 0.3% 미만 조합은 105곳에서 532곳으로 늘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손실을 막아줄 방어막은 얇아졌다. 고정이하여신이 4.3배 늘 때 대손충당금은 8조 9,156억 원에서 13조 470억 원으로 1.5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자료로 계산하면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은 2022년 160%에서 올해 6월 55% 수준으로 낮아졌다. 부실채권 매각도 2024년부터 손실로 돌아서 올해 6월까지 누적 손실이 약 1,978억 원이다.
예금 불안 신호도 나타났다. 예수금은 지난해 말 475조 8,994억 원에서 올해 6월 468조 4,584억 원으로 7조 원 넘게 줄었고, 예금이탈률은 0%에서 1.56%가 됐다. 전년 대비 예금이 8% 이상 줄어든 조합은 12곳에서 102곳으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 전남(29곳)과 전북(22곳)이 절반을 차지한다.
실태 파악에도 한계가 있다. 이자수익 중 연체이자 비중, 만기연장 대출 비중, 동일차주 대환대출 금액은 모두 '산출불가'로 제출됐다.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는 2024년 4건에서 올해 6월 452건으로 급증했다. 총대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부동산담보대출 가운데 담보인정비율(LTV) 80%를 넘는 대출도 1조 3,317억 원에서 5조 3,663억 원으로 4배 늘었다.
평균 순자본비율은 8%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부실은 개별 조합에서 쌓이고 있다. 부실이 매년 늘고, 오래 묵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흐름이 이어지는 만큼 중앙회와 감독당국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농협 상호금융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잠재 부실을 키워가면 일선 조합들의 건정성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그동안 농협 상호금융의 발목을 잡아 온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비조합원 대출 제한과 같은 규제를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