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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산림조합 상호금융 90% 적자, 고정이하여신 8.8% 최악

  • 게시자 : 국회의원 송옥주
  • 조회수 : 16
  • 게시일 : 2026-10-21 10:30:03

 

산림조합 상호금융 90% 적자, 고정이하여신 8.8% 최악

- 가계·공동대출 연체율 1위, 5개 상호금융 중 수익성·건전성 최악

- 송옥주 의원, “10곳 중 9곳 적자, 동일인 한도 초과액 287억 급증

 

전국 141개 산림조합의 상호금융 부실이 한계상황에 이르러 10곳 중 9곳이 수익성 미달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조합 상호금융은 상호금융 5개 기관 중 자산순이익률(ROA)과 고정이하여신비율, 가계·공동대출 연체율 등 건전성과 수익성면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전면적인 구조조정과 감독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 5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금융 주요 경영지표 국정감사 자료(2026년 6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산림조합 상호금융의 총자산순이익률(ROA)는 마이너스 0.98%로 5개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ROA는 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로,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해 이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당기순손익 역시 2022년 916억 원 흑자에서 올해 6월 반기 기준 △370억 원 적자로 반전됐다. 2023년 추진된 고금리 특판 예금 비중이 72%까지 치솟으면서 조달비용 부담이 가중돼 순이자마진(NIM)이 1.79%에서 1.28%로 급감한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NIM은 금융기관이 이자수익을 내는 자산을 운용해 얻는 순이자수익의 비율로, 수익성 악화를 보여주는 지표다.
산림조합의 자산건전성 지표도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78%로 5개 기관 중 가장 높았으며, 2022년(2.04%) 대비 6.7%p 상승해 부실 악화 속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 141개 단위조합의 38.4%인 54개 조합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를 초과했다.

부실채권이 늘면서 대손비용률은 3.84%까지 치솟았지만, 손실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01.6%에 그쳤다. 이는 법정 최소 기준(100%)을 겨우 턱걸이한 수준으로, 추가 부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흡수할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조합의 가계대출 연체율(4.39%)과 공동대출 연체율(17.87%)은 5개 상호금융기관 중 최고 수준이었다.

 

송옥주 의원실의 5개 상호금융 기관 종합 위험도 평가(동일 가중치 기준)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수협(2.4)과 새마을금고(2.5)에 이어 신협과 함께 종합 위험도 공동 3위(2.75)에 올랐다. 산림조합은 신협보다 자본비율이 높지만 개별 조합의 적자 가중과 부실채권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조합의 총여신 규모는 9.6조 원으로 전체 상호금융의 1.3% 수준에 불과하지만, 개별 단위조합의 90% 이상이 적자 구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시스템 차원의 위험보다 개별 조합의 연쇄 부실 위기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산림조합의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한 금액과 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는 2024년에는 33건에 걸쳐 20억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138건, 68억원, 그리고 올 6월말 현재 275건, 28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송 의원은 “산림조합 상호금융은 고금리 수신 경쟁과 무분별한 여신 운용으로 인해 수익성 붕괴와 자산 부실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주무관청인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는 부실 조합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과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그리고 통계 작성 오류 및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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