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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라포드 사고, 10년째 매년 30건 넘게 발생…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당부"

최근 10년간 369건 발생·50명 사망, 출입통제 무단출입 적발도 이어져

송옥주 의원“대책 강화에도 피해 여전… 국민의 각별한 주의 필요”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2017~2026.8월) 테트라포드 사고는 369건이 발생해 5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태료 증액 등을 예고하였으나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7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테트라포드 사고는 369건이 발생해 50명이 사망했다. 연간 사고는 2020년 이후에도 30건대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38건이 발생해 6명이 숨졌다. 올해도 8월까지 26건의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2022년 7명을 최다로, 2023~2025년 매년 6명씩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강원(116건·14명), △경북(77건·8명), △부산(43건·5명), △제주(40건·8명) 순으로 사고가 많았다. △경남은 24건으로 건수는 적지만 사망자가 8명에 달했다.

올해(8월 기준) 출입통제구역 위반 시 과태료도 지속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지난 5월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2027년 5월 시행)이 이뤄졌음에도, 출입통제 구역 무단출입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해경은 사고 개연성이 높은 149개소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중점 순찰하고 있으며, 인명구조함 설치와 연안안전지킴이 배치도 병행하고 있다.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20개소는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했다. 낚시 성수기인 봄·가을에는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테트라포드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주기적인 안전 점검과 안전시설 확충, 과태료 증액 노력이 있었지만 사고 건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트라포드는 구조가 복잡하여 사고 발생률이 높고 구조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접근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