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서삼석 국회의원 국정감사 카드뉴스] 2026년 10월 20일 산림청 등 국정감사

  • 게시자 : 국회의원 서삼석
  • 조회수 : 25
  • 게시일 : 2026-10-21 11:48:46



 

 

산불진화헬기 운용 중단 우려 ​

- 대체 전력 확보 및 안정적 운용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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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투입된 카모프 헬기 시뮬레이터, 31년 이용 불가

- 다른 헬기 기종 훈련에 활용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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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림 지하공간 관리 사각지대 심각

- 사용허가 및 무단점유 실태 점검을 통한 관리체계 정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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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반려동물 이용객 외면한 국립휴양림

-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반려동물 동반 가능 휴양림 확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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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숲길 8곳 모두 통신 전파 먹통, 지방숲길은 조사도 없어

- 취약구간 전수조사하고 사고 연계 위험지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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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국제감축 목표 500만톤, 현재 확보 실적은 0톤

- 국가별·연도별 확보계획과 실적 중심 성과지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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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16건 중 14건이 경징계, 산림 기관의 솜방망이 관행

- 처분 기준·감경 점검 및 비위 유형별 재발 방지 대책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