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서삼석 국회의원 국정감사 카드뉴스] 2026년 10월 20일 산림청 등 국정감사


산불진화헬기 운용 중단 우려
- 대체 전력 확보 및 안정적 운용방안 마련해야
200억원 투입된 카모프 헬기 시뮬레이터, 31년 이용 불가
- 다른 헬기 기종 훈련에 활용 확대 필요
산림청, 국유림 지하공간 관리 사각지대 심각
- 사용허가 및 무단점유 실태 점검을 통한 관리체계 정비 주문
장애인·반려동물 이용객 외면한 국립휴양림
-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반려동물 동반 가능 휴양림 확대 강조
국가숲길 8곳 모두 통신 전파 먹통, 지방숲길은 조사도 없어
- 취약구간 전수조사하고 사고 연계 위험지도 구축 필요
산림 국제감축 목표 500만톤, 현재 확보 실적은 0톤
- 국가별·연도별 확보계획과 실적 중심 성과지표 마련해야
갑질 16건 중 14건이 경징계, 산림 기관의 솜방망이 관행
- 처분 기준·감경 점검 및 비위 유형별 재발 방지 대책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