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 비축일수 '21년 28.5일 → '25년 84.9일, 이재명 정부 들어 증가 폭 최대

□ 망간 중국 의존도 올 상반기 47.2%로 증가, 흑연은 4년째 70% 안팎…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산업통상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핵심광물 평균 비축일수는 2021년 28.5일에서 2024년 59.9일, 2025년 84.9일로 4년 만에 세배로 늘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2025년 한 해에만 25일(41.7%)이 늘어 연간 증가 폭으로는 최대를 기록했고, 정부는 지난 9월 23일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을 확정해 비축 품목을 29종으로 확대하고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를 최대 365일분까지 상향했다. 재자원화율도 2024년 약 7%에서 2025년 약 10.5%로 개선됐다.

박 의원은 "자원 무기화 시대에 비축을 네배 가까이 쌓아 올린 것은 이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분명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비축분을 채우는 조달선의 특정국 편중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망간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2025년 34.7%에서 2026년 상반기 47.2%로 1년 새 12.5%포인트 증가했고, 이차전지 음극재의 필수 원료인 흑연은 68.7%로 4년째 70% 안팎에 고착돼 있다. 10대 전략 핵심광물 가운데 리튬·코발트·망간·흑연·희토류 5개의 최대 공급국이 모두 중국이다. 리튬(35.5%)과 희토류(44.3%)의 의존도가 낮아지는 동안 망간이 거꾸로 치솟은 것은 총량 관리만으로는 광종별 역주행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비축을 아무리 늘려도 채워 넣는 조달선이 한 나라에 묶여 있으면 그 나라의 수출통제 한 번에 비축 확대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비축 확대분의 구매가 특정국 조달로 이뤄진다면 비축이 오히려 의존을 심화시키는 역설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정부의 핵심광물 확보전략(2023)은 2030년까지 특정국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고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높이는 목표를 세워둔 상태다.

박 의원은 "곳간을 채운 성과를 지키는 길은 곳간을 채우는 길을 여러 갈래로 넓히는 것"이라며 "얼마나 쌓느냐와 함께 어디서 사 오느냐를 관리해야 진짜 자원안보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