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아준 땅으로 ‘ 셀프 건물주 ’ 된 일본계 기업 … 경기도는 ‘ 깜깜 ’

- 국유지 50%· 공유지 75% 감면받고 한국 협력업체에 불법전대 … 차액 1 억 300 만원

- 경기도 , 제보 전까지 몰라 … 감면 취소까지 13 개월 ' 하세월 '

- 의원실 요구 뒤에야 GH 39 억 4 천만원 청구 … 다른 입주기업 5 곳도 불법적발

- 복기왕 “ 감면 · 갱신 때 실제 사용자 확인 , 시정 · 환수까지 경기도가 끝까지 챙겨야 ” 

일본 투자기업이 임대료를 감면받은 공공부지를 한국 협력업체에 불법으로 다시 빌려주고 ' 임대료 장사 ' 를 했다 . 경기도는 이를 몰랐고 , 바로잡는 데만 1 년이 넘게 걸렸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충남 아산갑 ) 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GH),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 평택 포승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일본 투자기업 I 사가 GH 에서 빌린 공공부지를 협력업체에 불법으로 전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

I 사는 2016 년 6 월 GH 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공공부지 약 1 만 평을 빌렸다 . 축구장 4.6 개 크기다 . 2020 년 5 월부터는 국유지 임대료의 50%, 경기도 공유지 임대료의 75% 를 감면받았다 . 국민의 재산인 공공부지를 싼값에 내준 것은 그 땅에서 공장을 돌리고 투자를 늘리라는 취지다 .

그런데 I 사는 GH 에 임대료 2 억 1,792 만원을 내면서 , 한국 협력업체 2 곳 (D 사 ·W 사 ) 에는 3 억 2,098 만원을 청구해 차액 약 1 억 300 만원을 챙겼다 . 100 원을 내고 147 원을 받은 셈이다 . 싸게 빌린 집을 집주인 몰래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세놓은 것이다 .

산업집적법과 GH 임대계약은 모두 빌린 산업용지를 다른 기업에 다시 빌려주는 전대를 금지한다 . 그러나 관계기관은 공익제보 전까지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수년간 임대료를 깎아주고 있었다 . 경기도는 감면 심사 당시 " 무단 전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 " 했다며 , 같은 주소에 다른 사업자가 있는지는 통상적인 실태조사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

불법이 드러난 뒤에도 처리는 더뎠다 . 2025 년 4 월 9 일 경기도에 제보가 접수된 뒤 감면 취소처분까지 13 개월이 걸렸다 . 입주계약과 전대 시정은 한국산업단지공단 , 임대료 회수는 GH, 감면 취소는 경기도로 업무가 쪼개진 탓이다 .

결국 복 의원실이 접수된 공익제보를 토대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뒤에야 대응이 시작됐다 . GH 는 I 사에 감면 임대료 환수금과 현실임대료 추가액 등 약 39 억 4 천만원을 청구했다 .

I 사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 이 사건을 계기로 GH 가 현장조사에 나서자 다른 입주기업 5 곳의 부지에서도 다른 기업이 부지를 쓰는 사례가 확인됐다 . 이 중 1 곳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됐고 , 1 곳은 현실임대료가 적용됐다 .

복기왕 의원은 " 임대료를 깎아주면서 정작 그 땅을 누가 쓰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며 " 공익제보가 있어야 불법을 발견하고 의원실이 나서야 처리가 빨라진다면 경기도의 관리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없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감면 심사와 계약 갱신 , 정기점검 때 실제 사용자와 전대 여부를 확인하고 , 위반이 드러나면 처리기한을 정해 시정과 환수까지 경기도가 끝까지 챙겨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 끝 >

[ 별첨 1] GH 임대료와 협력업체 청구액 비교 ( 단위 : 만원 , 부가세 포함 )

※ 자료 : [ 경기도 ·GH· 한국산업단지공단 제출자료 ] 복기왕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