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보강비 세대당 4 천원 , ' 커피값 ' 도 안 돼 … GH 임대 화재 방치

- 스프링클러 없는 2,342 세대 간이스프링클러 ‘0’ … 6 년간 보강비 세대당 4 천원

- 스프링클러 있는 동 화재 10 건 사상자 0 … 다친 사람은 없는 동에서만

- 수급자 세대 전소된 안성공도 2 단지 3 년 반째 0 원 … 보강비는 신축 2 곳에만

- 복기왕 " 불난 자리 또 방치는 다음 사고 기다리는 것 … 불난 두 단지부터 당장 "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임대주택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없는 2,342 세대에 간이스프링클러가 한 세대도 설치돼 있지 않다 . 불이 나 사람이 다친 단지조차 3 년 넘게 그대로 방치돼 있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충남 아산갑 ) 이 GH 로부터 제출받은 「 공공임대주택 화재 건별 현황 」 과 「 스프링클러 미설치 단지별 소방시설 보강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스프링클러가 없는 GH 임대주택은 10 개 단지 2,342 세대다 . 2020 년 이후 10 개 단지의 소방시설 보강에 쓴 돈은 약 986 만원 , 세대당 약 4 천원에 불과했다 .

스프링클러는 피해를 갈랐다 . 같은 기간 (2020 년 1 월 ~2026 년 8 월 ) GH 임대주택에서 난 화재 13 건 가운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가 있는 동의 10 건은 사상자도 , 세대 전소도 없었다 . 반면 스프링클러가 없는 동의 화재 3 건 중 1 건에서 세대가 전소되고 입주민이 다쳤다 .

안성공도 2 단지 ( 국민임대 1,039 세대 ) 가 대표적이다 . 스프링클러는 16 층 이상 85 세대에만 있다 . 2020 년과 2023 년 두 차례 수급자 세대에서 불이 났고 , 2023 년 화재로 세대가 전소되고 1 명이 다쳤다 . 그러나 이후 3 년 반 동안 보강비는 0 원이다 . 올해 6 월 불이 난 하남풍산 단지 (777 세대 ) 도 스프링클러가 전혀 없지만 화재 이후 보강 실적이 없다 .

보강 순서도 거꾸로였다 . 보강비 986 만원은 모두 2023·2025 년에 준공한 신축 2 곳 56 세대에 들어갔다 . 반면 준공 17~18 년 된 국민임대 3 개 단지에는 스프링클러 없는 세대의 92.3%(2,161 세대 ) 가 몰려 있고 스프링클러 없는 동의 화재 3 건도 모두 국민임대 단지에서 났지만 , 보강비는 0 원이다 . 보강비는 모두 GH 자체 예산이었고 , 경기도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다 .

복기왕 의원은 “ 수급자 세대가 불에 타고 사람이 다친 단지에 3 년 반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았다 ” 며 “ 불난 자리를 또 방치하는 것은 다음 사고를 기다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가장 오래되고 취약한 단지일수록 뒷전이었다 ” 며 “ 경기도와 GH 는 불난 두 단지부터 당장 간이스프링클러를 달고 전 단지 보강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

[ 별첨 1] GH 임대주택 화재와 스프링클러 (2020. 1.~2026. 8.)

※ 출처 : 경기주택도시공사 제출 「 공공임대주택 화재 건별 현황 」 , 복기왕 의원실 재구성

[ 별첨 2] 스프링클러 없는 GH 단지의 보강 현황 (2026. 8. 말 )

※ 출처 : 경기주택도시공사 제출 「 스프링클러 미설치 임대주택 단지별 소방시설 보강 이행 현황 」 , 복기왕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