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2021~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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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KBS가 최근 5년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을 한 차례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약 33억 원을 납부했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KBS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2.23%, 2022년 2.14%, 2023년 1.99%, 2024년 2.06%, 2025년 2.02%로 최근 5년간 모두 법정 의무고용률인 3.1%에 미달했다.

장애인 고용인원 감소 폭도 전체 인력 감소 폭을 크게 웃돌았다. KBS의 상시근로자는 2021년 4,764명에서 2025년 4,314명으로 9.4% 감소한 반면, 장애인 고용 인정인원은 같은 기간 106명에서 87명으로 17.9% 감소했다. 전체 인력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장애인 고용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위축된 것이다.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상당하다. KBS가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1년 5억 5,568만 원, 2022년 6억 1,433만 원, 2023년 7억 2,477만 원, 2024년 7억 2,879만 원, 2025년 6억 7,261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총 32억 9,618만 원에 달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정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이다. 그러나 KBS는 매년 수억 원의 부담금을 내면서도 장애인 고용률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어, 기존 장애인 채용 정책의 실효성과 고용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KBS는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고, 그동안 약 33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면서도 장애인 고용률은 오히려 떨어졌다”며 “장애인 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제작·기술·행정·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신규 채용 확대뿐 아니라 기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영방송 KBS가 장애인 고용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정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