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공공도서관은 97%… 국가기관은 지역서점 구매에 제약

- 국회도서관도 국가계약법 개정 건의했지만 재경부는 부정적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국가·지방 계약제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상식”

□ 정부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구매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기관에는 같은 취지의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도서관까지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지만, 국가계약제도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 더불어민주당 박홍배(정무위원회, 부산시당위원장, 사상구 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이 부산시와 국회도서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부산시와 산하 공공도서관은 약 41억원의 도서를 구매했고, 이 중 97%를 부산지역 서점에서 구매했다. 반면 국회부산도서관은 약 4억 2천만원의 도서를 구매했지만, 계약업체가 부산·울산·경남 지역서점에서 조달한 금액은 약 148만원으로, 제출자료 기준 0.3%에 그쳤다.

□ 이러한 차이의 배경 중 하나는 국가계약제도의 제약이다. 국가기관이 부산지역 업체들끼리 경쟁하도록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려면 계약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물품구매의 지역제한 입찰은 2억 3천만원 미만에서 가능하지만, 국회부산도서관의 연간 도서구매 계약은 약 4억~6억원으로 이를 초과한다. 부산 서점도 전국 업체와 경쟁하는 입찰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부산 업체끼리 경쟁하도록 입찰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 이에 국회도서관은 지난 7월 22일 재경부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다. 그러나 재경부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경쟁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반면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의 지난 4월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지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의 계약제도 개선 방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 박홍배 의원은 21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하나의 정책목표인데 국가기관과 지자체 계약제도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재경부·행안부·문체부와 협의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 이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상식적으로 보면 지방계약제도와 국가계약제도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상식”이라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박홍배 의원은 “지역에 공공기관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 기관이 쓰는 예산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정경쟁 원칙을 지키면서 지역서점의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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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25년 부산시·국회부산도서관 지역서점 도서구매 현황

단위: 천원, %

※ 국회부산도서관의 지역서점 구매액은 단행본 구매사업 계약업체가 부산·울산·경남 소재 지역서점에서 조달한 금액으로, 국회부산도서관의 직접계약 금액이 아님.

※ 전체 도서구매 규모는 양 기관의 제출자료상 예산·구매 집계 기준을 따른 것으로, 산정 범위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음. 국회부산도서관의 0.3%는 제출자료 표기 기준임.

자료: 부산광역시·국회도서관, 박홍배 의원실 제출자료.

[표 2] 국회부산도서관 최근 5년간 단행본 구매 계약 현황

단위: 원, 개

※ 2026년은 단독 응찰로 재공고까지 유찰돼 수의계약 체결.

※ 2023~2026년 4년 연속 동일한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

자료: 국회도서관, 박홍배 의원실 제출자료(2026. 9. 28.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