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정보 공개로 ‘억울한 과세’ 막겠다던 국세청, 정작 결과는 94%대 비공개

• 배포일자: 2026.10.22. 담당자 이수빈 비서관

‘억울한 과세를 막겠다’며 정보공개를 강조해 온 국세청이 정작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조세불복 결정서는 대부분 비공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하지 않은 이유조차 밝히지 않아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스스로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6월)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서 총 2만 6,238건 중 2만 4,620건이 비공개됐다. 비공개율이 94%에 육박하고 있어, 같은 기간 100% 공개되고 있는 조세심판 결정서와 공개율이 약 90%인 조세행정소송 판결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세금을 부과받은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불복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있으며([첨부 1] 참고), 국세청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4조에 따라 세법 해석례나 판례·결정례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들이 권리구제를 위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결정서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근거로 대부분의 결정서를 비공개하고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실익이 없는 각하, 취하, 피합병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를 유추가능한 경우, 공개 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비공개가 원칙인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공개 사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서와 행정소송 판결문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그럼에도 조세심판원 결정서는 모두 공개됐고 행정소송 판결문의 공개율도 90%에 이르렀다. 공개 대상과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세청 내부 결정서의 비공개율이 현저히 높은 이유와 비공개 규정의 적용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국세청 내에서 비공개 결정 관련 통계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결정서 비공개 시 ‘결정서 비공개 검토서’를 작성해야 하고, 신청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 시 납세자 권익 보호에 반할 우려가 있는지 등 비공개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공개가 원칙인 결정서의 상당수를 비공개하면서 당사자 비공개 신청 비율이나 비공개 결정 근거 사유별 통계, 작성된 비공개 검토서 건수 등 관련 통계를 관리하지 않은 것은 비공개 결정의 적정성을 사후에 점검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미흡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김영환 의원은 “같은 비공개 사유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 결정서와 법원 판결문이 대부분 공개되는데, 유독 국세청 내부 결정서만 비공개율이 높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공개 사유 중 국세청의 자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비공개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 통계마저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국가 통계시스템의 부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세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보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부 1. 권리구제절차 유형별 정리

첨부 2. 비공개 기준이 명시된 조항 원문

첨부 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결정서 및 판결문 비공개 현황

첨부 4. 불복청구 절차

첨부 5. 김영환 의원 사진

출처: 국세청

첨부 2. 비공개 기준이 명시된 조항 원문

첨부 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결정서 및 판결문 비공개 현황

[최근 5년간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서 비공개 현황]

(건)

[최근 5년간 조세심판원(국무총리 소속) 결정서 공개 현황]

(건)

[최근 5년간 행정소송 판결문 비공개 현황]

(건)

출처: 국세청

첨부 4. 불복청구 절차

출처: 납세자권익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