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5년간 2천 건 넘어… 보복협박·폭행 증가, 피해자 보호체계 더 촘촘해져야

• - 2021~2025년 보복범죄 2,169건… 보복협박 1,180건으로 가장 많아
•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2만4,810건→3만5,408건, 42.7% 증가
• - 임호선 의원 “신고·제보 이유로 다시 범죄 표적 되지 않도록 선제적 보호체계 마련해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 고발, 진술, 증언을 이유로 발생하는 보복범죄가 최근 5년간 2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신고자와 제보자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보복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복범죄는 2021년 434건, 2022년 421건, 2023년 457건, 2024년 466건, 2025년 391건으로 최근 5년간 총 2,169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보복협박이 1,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복폭행 429건, 보복상해 168건, 면담강요 40건, 보복감금 17건, 보복살인 15건 순이었다.

특히 보복협박은 2021년 221건에서 2024년 283건, 같은 기간 보복폭행은 85건에서 93건으로 증가하는 등 주요 유형의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도 유형별로 확대되고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는 2021년 2만4,810건에서 2025년 3만5,408건으로 4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스마트워치는 1만989건에서 2만1,974건, CCTV는 907건에서 1,546건, 신변경호는 17건에서 428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청도 보호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2026년 3월 위치 정밀탐색 등의 기능을 개선한 신형 스마트워치 5,200대를 도입했으며, 피해자 주거지에 위험행동을 감지하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보복범죄 등 위해 우려가 높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경호원도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수사·기소·교정 등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증인 보호와 지원을 연계하고 있으며, 영국은 피해자와 증인의 위협·취약성 등을 평가해 위험 수준에 따른 보호조치와 법정 특별조치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신고 이후 보호장비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신고 단계부터 보복위험을 평가하고, 수사·재판 과정까지 보호가 단절되지 않도록 경찰·검찰·법원 간 연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임호선 의원은 “범죄를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다시 범죄의 표적이 된다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스마트워치와 CCTV 등 보호수단 확대와 함께 신고 단계부터 보복위험을 선제적으로 평가하고, 수사·재판 과정까지 보호가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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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찰청

자료: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