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13만 명에 정신건강 상담사 49명 제복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격차 줄여야

• - 기관 제출 상담인력 1명당 지원대상 경찰 약 2,680명·소방 252명·군 767명
• - 국비 기준 상담사업 지원대상 1인당 경찰 약 3.8만원·소방 약 9.3만원

경찰의 정신건강 상담인력 대비 지원대상 규모가 소방·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경찰관이 상담과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지원 기반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경찰청·소방청·국방부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2026년 정신건강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의 정신건강 상담기관인 마음동행센터 24개소에 배치된 상담사는 49명이었다. 기관별 상담인력 1명당 지원대상 규모는 경찰 마음동행센터 약 2,680명, 소방 약 252명, 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약 767명으로 나타났다.

상담사업에 투입되는 국비를 지원대상 인원에 대비해도 차이가 나타났다. 올해 국비 기준 경찰 마음동행센터 운영예산은 49억 7,300만원, 소방 찾아가는 상담실 예산은 62억 400만원이다. 지원대상 1인당으로 환산하면 경찰은 약 3만 8,000원, 소방은 약 9만 3,000원으로, 해당 상담사업의 국비 기준 경찰의 1인당 금액은 소방의 약 41% 수준이다.

다만 기관별 상담인력의 근무형태와 사업별 지원 범위·예산 구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상담·치유 지원을 보강하는 대책도 추진되고 있다. 내년도 정부안에는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예산 104억 3,500만원이 반영돼 올해보다 43억 7,000만원 늘었다. 마음동행센터 운영과 진료비 지원을 보강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근무팀 단위의 직무스트레스를 살피는 단체상담 도입과, 충격사건을 경험하거나 심리적으로 소진된 경찰관을 위한 집중치유 확대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신규 국고사업 예산은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경찰과 소방, 군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만큼 정신건강 지원도 직무의 부담에 걸맞게 보장돼야 한다”며 “경찰관이 겪는 충격과 소진을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도록 상담인력과 회복 지원을 충분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담체계를 넓히려는 노력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국회도 필요한 지원을 보완하겠다”며 “상담받을 시간과 비밀보장, 치료 후 업무복귀까지 경찰관이 안심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여건을 함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끝)

출처 : 경찰청, 소방청, 국방부

출처 : 경찰청, 소방청, 국방부

출처 : 행정안전부, 단위 :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