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10건 중 6건 이상, 응답률 10%에도 못 미쳐

• - 여론조사 업체 116곳 중 47곳은 조사 협회 미가입
• -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보도 50건으로 가장 많아…거짓·중복 응답 지시·권유·유도 26건
• - 임호선 의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 공표·보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해야”

선거여론조사 가운데 응답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사가 10건 중 6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하거나 거짓·중복 응답을 유도하는 등 관련 규정 위반 사례도 잇따르면서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공표된 여론조사 546건 가운데 응답률이 10% 미만인 조사는 356건으로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공표된 여론조사 2,507건 중 응답률 10% 미만인 조사가 1,515건으로 60.4%에 달했다. 두 선거 모두 여론조사 10건 중 6건 이상이 응답률 10%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응답률만으로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응답률이 낮은 여론조사일수록 일부 응답자의 의견이 전체 유권자의 여론을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조사 방법과 표본 구성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업체들의 관리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1대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실시한 55개 업체 가운데 관련 협회에 가입한 업체는 34개였으며, 21개 업체는 미가입 상태였다.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61개 업체 중 35개가 가입했고, 26개 업체는 미가입으로 나타났다.

협회 미가입 자체가 위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조사 품질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가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규정 위반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제21대 대선에서는 총 17건,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144건의 조치 사례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보도’였다. 대선에서 4건, 지방선거에서 46건 등 총 50건이 적발돼 전체 조치 사례 중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등록사항 위반 및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등’과 ‘거짓·중복 응답 지시·권유·유도’가 각각 26건씩 적발됐다. 조사 과정은 물론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과정에서도 규정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호선 의원은 “선거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이 선거의 흐름과 민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응답률이 낮은 조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 왜곡이나 거짓·중복 응답 유도 등 위반 사례도 반복되고 있는 만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관리와 조사 과정의 점검을 강화하고, 조사 결과가 정확하게 공표·보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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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