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신고 증가...스토킹 3배·노인학대 73% 신고 급증

• - 스토킹 신고 5년 새 208%↑… 검거인원·구속 신청자도 큰 폭 증가
• - 노인학대 구속인원, 올해 상반기에만 177명… 전년도 연간 인원 넘어
• - 임호선 의원, “가정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전반 증가… 반복 피해 방지 위한 관리 필요”

아이들과 여성,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신고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토킹 신고는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했고, 노인학대 역시 신고뿐 아니라 송치·구속인원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회적 약자 대상 주요 범죄 신고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스토킹이었다. 스토킹 신고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2025년 4만4,687건으로 208%나 증가해 5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수사단계 지표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났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검거인원은 2021년 818명에서 2024년 1만2,995명으로 증가했고, 구속 신청인원도 같은 기간 68명에서 604명으로 늘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 역시 발생 및 검거인원과 구속 인원이 증가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발생건수는 2021년 3,952건에서 2025년 5,848건으로 늘었다. 검거인원은 2021년 4,635명에서 2024년 5,582명으로 20.4% 증가했으며, 구속 신청인원도 465명에서 644명으로 38.5% 늘었다.

노인학대에서도 신고와 함께 송치·구속인원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노인학대 신고는 2021년 1만1,918건에서 2025년 2만686건으로 73.6% 증가했다. 신고가 늘어난 만큼 같은 기간 경찰 수사 이후 송치로 이어진 인원도 2,886명에서 4,162명으로 44.2% 늘었고, 구속인원은 72명에서 169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6년에는 상반기에만 177명이 구속돼 이미 2025년 연간 구속 인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신고 증가는 특정 범죄에 국한되지 않았다.

가정폭력 신고는 2021년 21만8,860건에서 2025년 28만9,368건으로 32.2% 증가했고, 아동학대 신고도 같은 기간 2만6,048건에서 3만6,255건으로 39.2% 늘었다.

장애인학대 신고 역시 2021년 4,957건에서 2024년 6,031건으로 21.7% 증가하는 등 아동·청소년부터 장애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주요 범죄 신고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들 범죄는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을 피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가정폭력과 스토킹, 아동·노인학대 등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지속되거나 다시 접촉할 가능성이 있어 반복 피해로 이어질 위험도 있는 만큼, 사건 발생 이후 수사·처벌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임호선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일부 범죄는 검거·송치·구속 등 수사단계 지표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사건 발생 이후 수사와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보호와 재범·반복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사후 관리체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토킹과 가정폭력, 아동·노인학대 등 반복 피해 위험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안전확보와 재범 위험이 높은 가해자에 대한 관리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의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25・’26년 통계는 잠정 통계로 추후 공표되는 확정 통계와 다를 수 있음

출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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