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연준 기준금리 2년 3%p 인상시

18개 은행 자기자본 16.4조원 감소 예상

우리나라 최근 상황 반영하면 더 커질 수도 있어

최재성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남양주갑)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15.6)」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2년 동안 3%p 인상시 18개 은행 자기자본이 16.4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연준이 한국시간 기준 9월 18일 새벽, 2008년 12월부터 0~0.25%이었던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주목받고 있다. 미연준 의장이 지난 6월 올해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경제전문가들이 9월에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겨우 우리나라 18개 은행 BIS비율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게재하였는데 한국은행이 이번에 제출한 자료로 BIS비율 변화가 아닌 자기자본 금액이 추가로 밝혀졌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와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분석시점인 3월 기준 시장금리 등을 전제로 하여 2년 동안 미 연준이 시나리오별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18개 은행의 ‘14년말 BIS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였다.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2년간 1%p 인상할 경우 자기자본이 △1.4조원(BIS비율 △0.1%p) 감소, 2%p 인상할 경우 자기자본이 △5.5조원(BIS비율 △0.4%p) 감소, 3%p 인상할 경우 자기자본이 △16.4조원(BIS비율 △1.2%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연준이 2년 동안 3%p 인상할 경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이 3.3조원(0.2%p)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손실△13.2조원(△0.8%p) 및 대출손실△8.2조원(△0.5%p)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자이익 발생 : 미연준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금이자 및 채권이자 모두 상승하나 예금이자보다 채권이자가 더 빨리 올라 예대율차에 의한 이자이익 발생

* 시장손실 : 미연준 기준금리 인상시 채권 및 주식 수익률 하락 반영

* 대출손실 : 미연준 기준금리 인상시 대출이자율 인상에 따른 부실 대출분

주목할 점은 한국은행이 분석을 시행한 3월 기준금리가 1.75%였고 이에 따른 시장금리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현재 기준금리 1.5%를 적용한 시장금리를 적용하면 자기자본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개연성이 높다. 미국의 시장금리와 한국의 시장금리 차이가 커질수록 자기자본 변동폭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석시점과 현재 기준금리 차이는 0.25%p 차이지만 콜금리 차이는 ‘15.3월 1.82%, ’15.8월 1.49%로 0.33%p나 차이가 나 시장금리 차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또한 향후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가 향후 저물가 경기침체로 인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분석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은행의 분석결과에서는 찾기 어렵다.

최재성의원은 “한국은행의 3월 분석결과 내용만 보아도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우리나라 18개 은행의 자기자본을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분석시점인 3월 때 보다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우리나라 시장금리는 더욱 하락해 있어 현 시점에서 분석을 해보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주시하는 이유이다”면서

“정책결정을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준금리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