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6월 9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에 올 때마다 경제 상황칸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코스피가 2,850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2,800을 돌파하는 것을 봤는데, 그 사이에 2,852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환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지요? 좋은 기대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먹거리 물가가 끝을 모르고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반 토막난 것에 이어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피, 빵, 라면과 같은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은 두 달 연속 4%대를 유지하고 있고, 외식물가 인상률도 넉 달째 3%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송송 계란탁'이라며 아쉽게 먹던 계란도 4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며 한 판에 1만 원 시대, 이른바 '금란'이 되었습니다. 대선 전 차기 정부의 민생 과제 1순위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국민 열 분 중 여섯 분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으셨습니다. 국민의 말씀대로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첫 날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하고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 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렸던 대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의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당 차원의 물가관리 TF를 구성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더 이상 국민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가 안정과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도 나서겠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많은 상인분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제일 기억에 남는 말씀은, 지원도 좋지만 장사가 되게 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소비가 줄어들어 골목 상권이 침체된 지금은 소비를 늘려 경기를 회복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의 재정 투입은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자 국민 삶의 큰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추경 처리에 집중하고 필요한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대선 기간 중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약속한 만큼, 민생을 위해 신속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를 든든히 지원할 새로운 민주당 원내지도부 선출에 권리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명실상부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입니다.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의 뜻이 반영되는 만큼, 많은 참여로 당원의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오후 2시,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토론회를 통해 집권여당이자 제1당의 원내대표로서 누가 민주당을 잘 이끌어 갈 적임자인지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권리당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는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드는 데 쓰일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뜨거운 성원과 함께 과열되는 경쟁도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 당을 위해서 일할 귀한 재목들인 만큼 멋진 경쟁과 또 멋진 성원, 잘하기 경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내일은 6.10 6월항쟁 38주년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군부독재에 분연히 맞서 항거한 6월항쟁은 12.3 내란을 막은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4기 민주 정부도 군사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국회로 한걸음에 달려오신 국민께서 탄생시켜 주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정부를 힘껏 뒷받침하여 민주선열의 희생과 국민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되어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고 계십니다. 취임 첫날 야근, 출근길 통제 최소화, 회의다운 국무회의, 실용적인 대통령실 개편, 한미 외교 복원 등 비정상의 정상화가 차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에 임하는 자세와 일하는 방식은 지난 정권과 비교되며 국민께 제대로 된 효능감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하는 든든하고 실력 있는 여당으로서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 표의 힘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을 무덤으로 만든 주범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에게 전원 복귀를 지시하고, 기존 대통령실의 생성 자료는 모두 파기되었고, 컴퓨터는 초기화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고, 국가기록물법을 위반하고, 국가 자료를 은폐한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내란죄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은 아닌지 엄정 수사로 밝혀내야 합니다.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의 진상을 파헤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난데없이 재판 진행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따지고 나섰습니다. 내란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죄가 우선인 정당이 국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을 처음부터 발목 잡는 모습이 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압도적 헌법학계의 다수설입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헌법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도 공소의 수행, 즉 재판 진행이 소추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헌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헌법과 형소법의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취지에도 정확히 부합합니다.

애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 음모의 산물입니다. 검찰 독재의 망령이 진짜 대한민국을 바라는 주권자의 열망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정 법 앞에 평등을 외치고 싶다면, 윤석열-김건희 구속부터 당론으로 정하기를 바랍니다. 평등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주범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과 국민의힘임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지난 주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 관저에서 만나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위기와 도전을 이겨내고 민주 정부를 만들 수 있었던 힘은 오로지 국민이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사명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역량과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대통령 관저 내 일부 공간도 둘러봤습니다. 특히 제 뒤에 보이는 수영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입주한 뒤에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직사각형 시설물은 단차를 두고 점차 깊어지는 구조입니다. 가장 깊은 곳은 50~100cm 정도로 보였습니다. 길이는 5~6미터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강아지 수영장 아니냐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관저에 입주하고 8개월 뒤인 2023년 6월부터 물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지난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된 뒤 관저에서 퇴거하지 않던 기간 중 수돗물 사용량이 터무니없이 많다는 의혹 또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강아지 수영장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재임 당시 강아지와 고양이를 여러 마리 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수영장 외에도 500만 원짜리 캣타워 의혹과 2,000만 원짜리 히노키 편백나무 욕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예산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관저 입주 이후 윤석열 부부가 개인적인 용도의 시설을 혈세를 들여 추가 설치한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술잔의 아름다운 술은 천 백성의 피’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부부가 뒤늦게라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극우단체 ‘리박스쿨’이 주관한 행사에 1,52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해당 행사에서는 일본의 식민 지배는 이미 정부 간 협약으로 정리된 이야기라든지, 한국은 식민지 시기에 이룬 발전이 많다는 등 식민지 근대화론에 기반한 주장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박스쿨’은 ‘자손군’, 일명 '자유 손가락 군대'라고 하는 댓글팀을 운영하며 여론을 조작한 의혹을 받은 단체입니다. 이런 곳에 우리의 혈세가 투입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원 단체가 1년에 10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단체들은 행사 개최 20일 안에 참석 단체 현황과 사진, 행사 세부 내용을 담은 행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구차한 변명으로 빠져나가려는 것은 아닌지, 부적절하게 지원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우리 헌법 84조에 명시된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권은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개인에게 주는 특혜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불소추특권을 따로 마련할 만큼 대통령이 짊어진 국정의 무게가 무겁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 즉 소추는 한 몸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헌법상 불소추 특검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의 준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입니다. 개인의 특혜를 위한 입법이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 취임 이전의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들으십시오. 대통령 당선은 국정운영에 전념하라는 국민의 선택이자 국민의 명령입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민들께서 뉴스 보기가 즐겁다고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중순에 개최하는 G7 정상회담에 초대된 것인데요. 비상계엄 사태와 내란을 극복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국민주권정부로 거듭난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가 인증했다는 방증입니다. 비정상적이었던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과 국민들의 일상이 정상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언론이 반가워할 만한 소식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폭 축소했던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탑승 언론의 숫자를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으로 복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권자의 힘으로 민주주의 강국, 경제 강국, 외교 안보 강국, 문화 강국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대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작년 당대표에 당선되면서 저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그것은 지역 균형 발전과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그 이전부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만큼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역 소멸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남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산업화의 성장 신화를 주도한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주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남은 첨단 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산업 전환이라는 이중고에 갇혀 일자리는 사라지고 기회를 잃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탄탄했던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고, 골목 상가의 불은 하나둘씩 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의 위기 경남에도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기반을 갖춘 경남은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 등의 새로운 기회를 계기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공약했고,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해양수산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사업의 방향이 정해지면 속도를 내는 리더십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환영하고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해양수산부 이전뿐만 아니라 대선 때 공약한 동남권 투자 국책 은행 설립은 부울경 동남권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부울경 동남권 균형 발전의 실질적 기회를 위해서는 이전되는 해양수산부를 항만물류의 심장인 부산항, 진해신항에 설치할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또한 동남권 투자 국책 은행 설립 시에 부산에 본점을 둔다 하더라도 경남과 울산에도 동남권 투자 은행 지점을 각각 설립할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300여 개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속도를 내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 홍성국 최고위원

최근 발표된 올해 1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20%, 그러니까 소득을 가구별로 1등부터 100등까지 나눴을 때 밑에 있는 20%의 월 소득은 가계별 114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에 적자 가구가 62%에 달하고 한 달에 약 43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 금액은 공적, 사적 이전 소득으로 근근이 메꿔 나가고 있습니다. 1분위는 평균 135만 원을 소비지출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식료품 구입에 29만 원, 음식ㆍ숙박업에 16만 원, 주거비 31만 원, 의료비 16만 원을 지출합니다. 이를 합산하면 기초적인 삶에 92만 원에 쓰고 있습니다. 135만 원의 70%의 소비는 그냥 생존하기 위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위의 20에서 40% 사이의 2분위 같은 경우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하위 20%와 큰 차이는 없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는 교통과 운송에 73만 원, 오락문화에 40만 원, 교육에 59만 원, 외식 등 음식ㆍ숙박업에 75만 원을 월간 지출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넘어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통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 추세는 동일 통계조사가 실시된 20년간 바뀌지 않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가 내수 부진의 본질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본질적인 이유는 양극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합니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공약에 담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거의 절반이 실질적인 소비 여력이 부족하니 내수 회복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과제로 추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연구 기관들이 추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대선 기간 중에 추경을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들은 각자도생을 외치면서 추경으로 물가 상승 우려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 우려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돈이 잘 돌지 않습니다. 화폐 유통 속도, 통화승수 등으로 돈이 돌아가는 것을 측정하는데요. 과거 대비 엄청나게 하락해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20세기 경제학입니다. 그동안 한국 경제 성장률을 빠르게 낮췄던 외국계의 연구 기관들은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임박하면서부터 추경에 대한 기대감, 양극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는 올해 성장률을 0.7%에서 1.1%로 무려 0.4%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추경으로만 0.3% 상승효과가 있다고 했고요. 내년도에는 1.4% 예측에서 1.7%로 상향했습니다. 바클레이즈, 모건스탠리 등도 함께 상향했습니다. 추경으로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면 양극화도 해소되고 모든 것의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022년 5월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무려 60조 원에 육박했던 추경은 포퓰리즘, 퍼주기 추경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전 예고도 없었고 엄청난 금액을 취임하자마자 시행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지금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은 퍼주기 추경이 아닙니다. 생존의 한계에 부딪힌 우리 국민을 살리자는 추경입니다. 살아야 성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수가 침체되면 우리 경제 전체가 무너집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이번 추경은 정치가 아니라 생존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2025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