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6월 11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IMF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한 곳의 일자리를 두고 약 3명이 경쟁하고 있는 셈입니다. 청년부터 은퇴한 어르신까지 일자리 찾기에 매진합니다. 또 전 연령층의 소비가 줄어들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 침체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합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의 예산 중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에 쓰이는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금, 기초연금 확대, 청년 진로 및 취업 지원 예산 등 사업비 불용의 규모가 1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 정부가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세수 결손이 크지 않았다면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피해는 줄어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민생 추경으로 국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추경을 통해 민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미래 먹거리에 대해 투자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또 다른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AI 기술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가 발표한 핵심 및 신흥기술 지수 2025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AI 기술은 세계 25개국 중 9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술력과 인적 자원은 우수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AI 수석비서관 자리를 신설하며 관련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은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AI 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마침내 내란, 김건희, 채 해병 3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굳게 닫혀 있던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3 특검법 시행은 불의를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특히 내란 심판은 국민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주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총부리를 겨눈 내란, 권한 없는 자의 국정농단,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까지 모든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성역 없는 특검 수사로 내란 세력, 국정 농단 세력, 수사 외압 세력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지난 정부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결정 때문에 최소 수백억에서 수천억 이상의 천문학적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용산 졸속 이전으로 야기된 국민의 혈세 낭비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윤건희 부부의 주술에 의존해서 국고를 낭비한 범죄 행위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 이어서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사건 재판부도 헌법 제84조에 의해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헌법 정신과 국민 선택을 존중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안정적인 국가 운영과 국민 주권을 위해서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나머지 사건 재판부도 오직 헌법에 따라서 조속히 재판 연기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사법부의 합헌적 결정에도 신임 대통령의 발목 잡기를 끊임없이 시전하는 국민의힘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정당인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민생 경제를 완전히 파탄 낸 내란 정당이 반성은커녕 침몰하는 ‘대한민국호’를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대통령 헐뜯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투표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헌법과 국민주권을 무시한다면 더 혹독한 헌법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리박스쿨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이주호 장관은 지난 6월 4일 국무위원 전원이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이후 교육부 업무 관여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불출석을 양해해 달라고 전해왔습니다. 저도 재선 의원으로서 윤석열 정권 장관들의 억지스러운 불출석 사유서를 숱하게 봤지만 사의 표명을 했는데 반려되어서 일을 안 하겠다는 핑계는 처음 봅니다.

본인이 불출석 사유서에도 명기를 했듯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주호 장관의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이후에는 하던 일을 계속하라는 뜻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이주호 장관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상 교육부 장관에 걸맞은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최소한의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무위원이 대놓고 사보타주, 즉 태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 평가가 두렵지 않습니까?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온 국민이 사퇴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꼬박꼬박 국무회의에 참석이라도 하긴 하는데, 정작 사의가 반려된 이주호 장관은 왜 해야 할 일을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이주호 장관이 현안 질의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학부모들의 마음에 천불을 지른 리박스쿨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바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입니다. 그 책임자가 현안 질의를 회피하는 것은 장관 본인의 책임이 맞다고 자인하는 방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를 드려도 모자를 상황이고,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을 국민께 낱낱이 보고 드려도 시원치 않을 판입니다.

다시 한번 이주호 장관께 교육위 전체 회의에 출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혹시라도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을까 봐 제가 참고할 만한 헌법 및 법률 조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는 조문이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공무원의 성실 의무가 명시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수장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직분을 다하면서 마지막까지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62조에서는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위원이 출석 답변해야 한다' 이 사안이 의무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에도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이주호 장관은 리박스쿨 사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드리는 말씀은 모든 국무위원들께 해당이 됩니다. 떠나는 그날까지 모든 국무위원들은 자신의 책무와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이른바 3대 특검 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의 거부권에 막혀 빛을 잃어가던 진실의 등불이 다시 힘을 받게 됐습니다. 그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특검 후보자 추천 등 민주당이 해야 할 절차를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지난 3월 전투기 2대가 포천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입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고였습니다. 근데 최근 또 군에서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인이 잃어버린 소총이 민간인에 의해 발견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MBN 보도에 따르면 대구에 있는 한 부대의 부사관이 업무차 렌터카를 빌린 뒤 총을 차에 두고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군은 사흘이 지나도록 소총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총을 발견한 민간인의 신고로 분실 사실을 알게 됐고, 그제야 총기를 회수했다고 합니다.

군에서는 총기의 수량과 반납 여부를 불출대장을 통해 매일매일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흘이나 총기가 방치됐다는 건 이 같은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총기 관리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겁니다. 12.3 계엄 이후 군의 지휘 체계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질서 없는 군대는 방향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하루빨리 군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루빨리 내란을 완벽하게 끝내야 합니다. 하루빨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국민 추천제가 오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장차관, 공공기관장 후보 등을 국민에게 추천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은 파괴적 인사 제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공직자 임명 과정이 투명해지고 인재풀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반응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 추천제는 학연이나 지연에 기대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바꿔 놓을 것입니다.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첨하는 분위기 또한 사라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자가 인정받는 사회,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가 인정받는 사회, 국민의 기대를 안고 희망을 꽃피우는 공직사회, 그 이름은 국민주권정부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윤석열의 12.3 계엄과 내란, 국회의 계엄 해제와 탄핵 법원의 윤석열 구속과 헌재의 대통령 파면, 조기 대선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 모든 것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극적인 상황의 반복이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의원들의 목숨을 건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대응과 양심이 있어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우연에 우연을 더하고 애국가 가사처럼 하느님이 보우하사 천우신조가 있어 실패하기가 더 어려운 친위 쿠데타를 막아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대선은 윤석열의 개헌과 내란으로 치러지는 선거이기에 내란 종식 선거이자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실정과 권력을 사유화한 패악질을 심판하는 선거였습니다. 결국 진짜 대한민국을 열어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내란을 종식하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명령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과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성공한 이재명 정부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인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이 어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는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과 명령을 받들기 위한 결정입니다. 윤석열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 해병 특검이 드디어 출범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했던 특검입니까? 3대 특검이 출범하게 된 것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며 지연됐던 법안입니다. 3건의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멈춰 있던 나라를 정상화하고 내란을 종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입니다. 또한 윤석열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3대 특검 규모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 해병 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됩니다. 특검 기한은 순직 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 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당연한 결정입니다. 이번 특검을 계기로 윤석열 정권 하에 일어난 모든 악행들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공이 있는 자에겐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자에겐 벌을 주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고 엉망이 됩니다.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질과 능력도 갖추지 못한 자가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3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있을 자리에 있지 않았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의 내조자 김건희는 과연 어떤 벌을 받을지 궁금해지는 날입니다. 신상필벌은 사필귀정입니다.

■ 홍성국 최고위원

주가가 4월 9일 이후 쉼 없이 올라서 4월 9일 대비 27% 그리고 지수로 놓으면 무려 600포인트나 올랐습니다. 6월 들어서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가가 200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경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왜 오를까요.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 살리기 공약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가 어떤 정책과 어떤 시각을 가지고서 정부를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산 시장이 크게 변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국내인만이 아니라 외국인의 뜻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 들어서 어제까지 불과 5거래일 만에 외국인 투자가들은 코스피에서 3.6조 원, 코스닥에서 4천억을 샀으니까 약 4조 원의 돈이 해외 투자가들로부터 유입되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남의 이야기 같은 분들이 많으실 것이에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1,400만 명으로 보시고 가족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정도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닐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의 효과, wealthy effect라고도 합니다. 자산이 늘어나니까 소비가 증대돼서 많은 분들한테, 국민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조금 시간은 됐지만 2018년 조성원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주가가 1% 오르면 소비는 단기적으로 0.03% 늘어난다고 합니다. 주가가 20% 정도 올랐으니까 이를 계산하면 약 7조 원의 소비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정책은 그리고 투자가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투자와 소비 심리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한국 증시는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수급도 좋아졌고요 뭐니 뭐니 해도 정책 기대감까지 해서 3박자로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 경제 체력이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풀어야 할 시대적 책무입니다. 이러면 펀더멘탈, 경제까지 좋아지게 되면 고 송대관 가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박자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박자가 가장 중요한 한 박자가 안 되어있는데요, 그 단초는 오늘 방금 전에 발표된 고용 지표에서도 분명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5월에 24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늘긴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조업은 2년 반째 감소세를 보이면서 5월에도 6만 7천 개가 줄었고요. 건설은 아시다시피 10만 6천 개, 음식 숙박업 6만 7천 개, 이렇게 줄었습니다. 

반면에 일자리가 늘어난 곳은 보건 복지 23만 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11만 개, 60대 이상 일자리가 37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청년 일자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제조업이 필요하다. 고령자들에게 더 많은 복지 수요가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내수는 여전히 어렵다. 그다음에 복지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전문 과학 기술 쪽에서도 일자리가 11만 개 정도 늘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해야될 것은 청년 일자리, 제조업,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 중심, 내수를 살리는 것, 그리고 AI를 비롯한 전문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들이 바뀌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이재명 정부도 열심히 나아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가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2025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