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6월 13일(금) 오전 9시 2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오늘 116차인데요. 당대표 직무대행으로는 마지막 최고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대로 이재명 전 대표님처럼 제가 맨 마지막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2024년 5월 8일,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지 65일째인 오늘, 마지막 최고위에원회에 참석하면서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임기를 마칩니다. 5월 3일 취임해서 딱 7개월인 뒤엔 12월 3일 비상계엄을 막게 되고, 그로부터 딱 6개월인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열흘 뒤인 6월 13일에 퇴임하니까 '3'자가 왜 이렇게 연결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3선 의원이네요. 

섭섭할 줄 알았는데 참 기쁩니다. 일단 임기를 살아서 마친 것에 대해서 참 기쁘고요. 그리고 내란을 종식하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세우고 난 뒤에 마쳐서 참으로 기쁩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쭉 보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지만, 어떤 상황에서 그 암울했던 시기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쭉 헤쳐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말씀도 생각이 나는데, 주권자인 국민들의 응원봉과 촛불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음껏 싸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407일 전, ‘총선 민심을 올곧게 담아내고 실천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지난 시간을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보유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되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의 포문을 열어주신 지도부 여러분과, 우리의 주인인 당원 여러분, 그리고 나라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민주당은 국정운영에 공동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입니다. 오늘 새롭게 선출되는 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단이 이재명 정부와 함께, 또 모든 의원 여러분과 함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이라는 국가 과제를 완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집권여당의 새 진용이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2주가 채 되지 않은 정부이지만 실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은 연일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지되자 북한의 대남방송도 멈췄습니다. 그간 암흑기였던 외교 역시 G7 회의 참석을 계기로 ‘실용외교, 자부심외교’가 다시 부활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5년, 국민과 약속한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이 얼마나 대단할지 기대를 감출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든든히 뒷받침할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해 주신 엄중한 책임을 결코 잊지 않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최고위원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함께 국회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또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최고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과 국회, 대한민국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오늘은 박찬대 당대표 대행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최고위 회의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박찬대 대행은 우리당 최전선에서 무도한 윤석열 내란정권에 용감히 맞서 싸우면서 원내사령탑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주셨습니다. 원내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당원과 격의 없이 소통한 박찬대 대행의 발걸음은 당원주권시대로 나아가는 이정표이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이재명 정부가 열어낸 새로운 국민주권시대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주당을 알차게 만들어주신 ‘알찬대’ 박찬대 원내대표님, 그리고 박성준 수석부대표님, 함께해주시고 내란 진압과 대선 승리에 큰 기여를 해주신 원내지도부 모두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말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첫 해외순방에 나섭니다. 인수위 없는 출범, 무덤같은 대통령실, 인력 부족까지,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 이뤄지는 역대 정부 중에 가장 빠른 해외 방문입니다. 이번 정상외교는 내란으로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고,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국익이 달린 외교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의한 내란으로 지난 6개월간 외교와 안보에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제 중단된 대외관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 G7 정상회의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힘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합니다. 내란으로 초래된 외교·안보 공백에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반성과 쇄신에 매진해야 할 국힘의 이전투구가 그야말로 목불인견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교체시도 당무감사 등 진작 이뤄졌어야 할 자구책조차 패싱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정당을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힘의 진정한 살길은 친윤도, 친한도 아닌 친국민임에도, 알량한 권력유지를 위해서 당권싸움에만 골몰하고있습니다. 국민에 총칼을 겨눈 내란 수괴를 제 손으로 쳐내지 못하고, 당내 자성의 목소리마저 '입틀막'하는 정당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진 해산 권유드립니다.

거악에 맞서 정의를 구현할 세 명의 특검이 정해졌습니다. 특히 내란수사를 진두지휘할 조은석 내란특검은 현재 공수처의 수사 피의자인 최재해 감사원장 ·최달영 사무총장 ·유병호  감사원장의 ‘감사원 불법삼각카르텔’에 단호히 맞서 싸운 정의감이 투철하고 강직한 분입니다. 제가 권익위원장 시절, 윤석열 정권의 공포스런 탄압에 혼자서 고립무원으로 정권과 맞장 떠 싸월을 때  당시 일면식도 없었던 조은석 감사원 주심위원은 제 모든 혐의가 억울하게 조작된 것이라며 용감하게 진실을 밝혀주셨습니다. 서슬 퍼런 윤석열 정권 초기 시절, 대통령과 감사원이 한 몸이 되어 벌인 불법적인 표적감사에 제동을 걸어서 암혹한 시기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조은석 특검이 외압에 굴하지 않고 내란의 진상을 철저히 밝힐 내란 특검의 적임자임을 확신하고 환영합니다. 악의 뿌리가 깊은 만큼, 저항도 거셀 것입니다.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특검 모두 수사력은 물론이고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갖췄다고 평가합니다. 세 분의 특검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성역없는 진상규명에 힘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앞서 김병주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어제부터 진행 중인 권리당원 투표에 많은 당원동지들께서 참여하고 계시고, 당내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관심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이렇게 큰 주목을 받고 기대를 모으는 것은, 그동안 옆에 계신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원내 운영을 아주 탁월하게 해 오신 덕분이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난히 어렵고 힘든 시기에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으셨는데요. 지나와보니까 계엄과 탄핵 정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셨고, 이번 대통령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제22대국회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 시작한 임기를, 집권여당의 첫 번째 원내대표로 마무리하시게 된 것은 축하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말씀 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원내대표 선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권성동 의원이 6개월 만에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참 많은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황당한 한 마디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의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이었다.”라면서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고, 지금도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을 듣다니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12.3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뒤늦게나마 인정을 했고, 아마 내란 수괴 윤석열 본인과 대통령실도 위법성을 알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전자정부 홈페이지인 ‘정책브리핑’에 계엄선포와 해제 관련 담화문이 누락돼 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궤변으로 정당성을 주장해왔으면서, 정작 정부 공식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은폐한 것은 비상계엄 담화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라갔던 사진과 글만 삭제한 줄 알았더니 소스코드까지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대통령선거를 2주 앞두고 방첩사를 동원해서 대통령실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없애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비서실은 전임 대통령실로부터 공식 SNS 소유권조차 넘겨받지 못해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모든 흔적을 지우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증거 인멸도 범죄가 된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위법을 위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원내대표의 표리부동이, 내란 수괴를 탄핵으로 이끌고 보수를 궤멸의 길로 몰아넣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엄과 내란에 대한 대국민사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우리가 바라는 진짜 대한민국은, 계엄과 내란 같은 음험한 기획이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청산을 하는 데에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을 비롯한 특검 후보자들을 선정해 추천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께선 당일 밤 특별검사 지명을 완료했습니다. 내란의 위헌·위법성을 비롯해 각종 범죄 혐의들이 조속히 규명되고 단죄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노력과 협조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박찬대 원내대표의 임기가 오늘 끝납니다. 지난 13개월 406일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원내대표하고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서 집에도 잘 못 들어가고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이번 원내 지도부 박찬대를 중심으로 박성준 수석부대표, 김용민 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내란을 극복하는데 혁격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꼭 기억할 겁니다. 어느 원내 지도부보다도 제가 봤을 때 역사적인 일을 수행을 해서 내란 극복을 하는데 아주 헌신해 주고 달성해 줘서 개인적으로도 고맙고, 우리 국민들은 기억할 겁니다. 오늘 직은 내려놓지만은 이재명 정부 성공과 우리 당을 위해서 계속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내 지도부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위원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 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합참 법무실장을 지명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당일인 어젯밤 곧바로 특검을 지명하면서 이른바 '3대 특검' 가동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 지명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주당도 특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특검의 공정한 수사와 진실 규명을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이 화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남 소음방송을 일단은 멈췄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민들의 고막을 때리던 귀신소리와 동물소리 등 괴이한 소음들로 주민들이 상당히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습니다. 가장 반가워하는 건 역시 접경지역 주민들입니다. 불면에 시달린 주민들, 괴음에 경기까지 일으켰던 아이들, 이런 괴음으로 동물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 오랜만에 편안한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한 민간단체가 내일(14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찰이 전단 살포를 하지 말라고 통보했지만 강행할 태세입니다. 어렵게 되찾은 접경지 주민들의 일상이 전단 살포로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 아닐지 우려됩니다. 헌법 37조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단 살포를 예고한 단체에 요청합니다.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내대표 새로 뽑는데 최초로 우리 권리당원의 비율이 20%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로 있을 때 당원이 우리당의 주인이다. 표방 아래 실제 당원들이 원내대표 투표에도 주인의 역할을 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이번에 첫 반영이 됩니다. 투표에 많이 응해 주시고,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더욱더 열심히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 최고위원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정부가 만들어가는 진짜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큽니다. 불확실성 해소를 가장 먼저 반긴 것은 시장입니다. 이재명 랠리로 화답했습니다. 7 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3년 5개월 만에 2900대를 돌파를 했는데 물론 오늘 보면 약간의 조정기에 들어갔습니다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 코스피 3000을 넘어서 3100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증권사 전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7일간 외국인 투자자가 5조 원 넘게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더 많은 투자가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상법 개정 등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 자본시장 투명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기대가 되는데요. 이외에도 얼마 전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면서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중단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평화가 경제다'라는 그 어떤 모토의 실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자체도 이런 어떤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념이 아니라 경제라는 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먹고 사는 것들이 조금 더 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도 뒷받침할 것입니다. 추경도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경을 통해서 긴급한 내수 진작 처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정책적 뒷받침 국회에서 충실히 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 홍성국 최고위원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에 혁명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신정부 출범 후, 너무 경제의 단기 정책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걱정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은 정상이 아니고, 아주 중병, 암에 걸려있습니다. 여러분 암을 치료하려면 제일 먼저 체력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야 합니다. 현재 국면은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기 정책들, 그리고 경제를 정상화 시키는데 주력하는 상황이고요. 다음부터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치료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하는 구조개혁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바로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서 지난 60여년 간 이어진 경제성장 방식을 새롭게 바꾸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동안 구조개혁을 몰라서 못 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어렵고,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이런 측면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부, 국민 모두가 합심해도 성공이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지금 중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함께 동참하셔야 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조개혁도, 경제도, 안보도 민주당입니다. 

2025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