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차 충남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서산축산종합센터 대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아들 정청래, 당대표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서산에서 올해 첫 충남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엽니다. 저희가 현장 최고위를 하면 보통 도청 소재지와 같은 광역단체 중심으로 갔는데 이제는 시군구에서 필요한 곳에 찾아가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또한 새로운 시도인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현장에 당원들, 시민분들이 참여하니까 좋으시죠? 이것도 다 견문을 넓히는 일이고 공감대를 넓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장최고위는 이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충남, 충남·대전 행정통합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법을 통과시키고 6.3 지방 선거는 통합시로 치를 수 있도록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인 첫 예산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올해 충남에 역대 최대인 12조 3223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특별히 충남에 천안 국도, 대산-당진 고속도로에 많은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충남의 미래를 위한 AI 산업 육성과 AX 대전환 관련 예산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AX 대전환은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지역주도용 AI 대전환 예산 14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충남·대전이 통합되면 우리 삶이 더 나아지고 더 큰 경제 규모 그리고 규모의 경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합에 대한 여론이 점점 좋아져서 많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걱정입니다. 충남·대전, 대전·충남 통합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체단체장이 실제로 찬성하고 지금까지 밀고 온 이슈입니다. 저희는 여야를 넘어 충남·대전, 대전·충남 발전이라면 국민의힘이 제기한 문제라도 통 크게 국가발전 차원에서 여야의 이익을 넘어서 국가 이익이 더 중요하고 충남·대전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수용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상합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대전·충남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방금 제가 기사 검색을 해 보니까 발언들이 수상합니다. 혹시 충남·대전,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알리바이를 지금 만드는 과정이 아니길 바랍니다.

통일교 특검도 국민의힘이 먼저 하자고 해서 저희가 통 크게 받았습니다. 신천지 특검으로 가자고 하니까 또 발을 빼면서 “신천지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신천지와 무슨 수상한 관계에 있습니까? 켕기는 게 있습니까? 두려운 게 있습니까? 걱정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통일교·신천지 특검 즉각 수용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충남·대전, 대전·충남 통합을 본인들이 먼저 꺼내놓고 이제 발 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장동혁 대표는 대전·충남 방문하는 자리에서 “우리도 충남·대전, 대전·충남 통합을 적극 환영한다 공동으로 추진하자”라는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충남 출신 아닙니까? 한입으로 두말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현재 일본에 계십니다. 한일 셔틀외교, 한일 관계 정상화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보면서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에 남다른 역량을 갖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마디로 정리했습니다. ‘Beyond Japan’ ‘일본을 넘어서’ 사실 그동안 한일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수세적인 관계 그리고 일본의 국력에 의해서 많은 짓눌림 과 많은 억울한 양보를 해야 했던 과거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일 관계에 있어 당당하게 어깨를 겨누는 것을 넘어서 일본을 넘고 글로벌 외교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한 외교적 쾌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한일관계, 동반자 관계 이런 것을 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일관계, 한미관계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한중일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한국과 손 잡아야 동북아 질서에 본인도 뒤처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중일 관계에서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좀 지겠다”,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당당한 선언이고 이것은 한일관계에 있어서 최초의 한국의 우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외교적 사건이라고 저는 의미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Beyond Japan’ 이렇게 제 나름대로 규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한일 관계에서 불행했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 역량을 우리 스스로 혹시 저평가 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정말 외교 잘하시고 고맙습니다.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다시피 2차 종합특검을 내일 국회에서 처리합니다. “내란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내란은 한 점 의혹 없이, 제기되는 티끌의 문제까지 깨끗하게 청산하고 클리어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2차 종합특검은 지난해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6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역사와 함께 제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될 역사적 법안입니다.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 피고인이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두환, 노태우처럼 그렇게 구형을 해야 된다. 그것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또한 사형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는 내란의 ‘내’자도 꿈꿀 수 없도록 확실하게 법적으로 대못을 박아야 됩니다. 다시는 내란과 비상계엄을 꿈꾸면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겠다는 꿈에 ‘쌍기역’도 꿈꿀 수 없도록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재판 내내 침대 축구하듯 침대 재판을 했던 지귀연 판사에게 충언합니다. 역사의 심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선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은 끝내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등 “무슨 피해가 있었냐”는 계엄에 대한, 내란에 대한 피해가 없었던 것을 본인이 마치 잘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은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정신세계고 참 엉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엄에 대한 피해, 내란에 대한 피해가 없었던 것이 윤석열 덕분이 아니라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국민들 덕분이 아니었습니까? 시민들, 국민의 덕을 가로채려고 하는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참으로 비겁하고 뻔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형을 구형받고 사형을 선고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국민들은 더욱 했을 것입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유명한 말입니다.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의 분리 대원칙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은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점 하나 바꿀 수 없는 대원칙입니다. 78년간 검찰의 폐해를 목도한 수십 년 동안의 시대와 국민의 통합된 의견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란 청산을 바라는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들의 열망입니다. 이 원칙이 훼손돼서는 곤란합니다. 이 점을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공소청·중수청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 입법 예고 기간은 확정적 안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입니다. 그것이 2주간 진행됩니다. 따라서 어제 청와대 공식 입장도 있었듯이 지금 정부 입법 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수정·변경이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변경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열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히 국민 여러분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잘 하겠습니다. 며칠간이라도 걱정을 끼쳐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심심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고맙고 또 미안합니다. 여러분,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 기대 저버리지 않도록 당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각종 토론회·공청회 그리고 당에게 주시는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성남공항에서 대통령 일본 출국을 배웅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잘 조율이 됐습니다. 당정대는 항상 원팀-원보이스로 지금처럼 늘 그래왔듯이 항상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돌아오자마자 즉각 원내대표에게 제가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당원들,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빨리 열어라” 이렇게 제가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당대표로서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비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이렇게 잠시 걱정되는 일이 있지만 결국은 시대의 물결을 비켜갈 수 없습니다. 누가 강물을 막겠습니까. 그래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즉각 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충분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도록, 너무 걱정 안 하시도록, 걱정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당에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이 더 많은데 참석하신 충남의 지역위원장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제 발언을 마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한병도입니다. 원내 대표로서 맞는 첫 번째 현장 최고위를 이곳 서산에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지역 중심 대전환, 대한민국 대도약의 서막을 충남에서 함께 열겠습니다.

저는 전 국회예결위원장으로서 충청남도 민생 예산을 1조 2천억으로 편성하는 데 일조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포하신 ‘지방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 실천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반, 얼어붙은 남북관계 화해의 물꼬를 틀 때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 한중정상회담에서 서울과 평양-베이징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을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과 국제 협력을 위한 4대 산업을 제안하셨습니다. 정부 공식 의제로 삼는 것 자체가 획기적인 변화이자 진전입니다. 시진핑 주석도 좋은 제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을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이 구형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30년 전 전두환 씨에 대한 구형 이후 헌정질서를 파괴한 수괴에 대한 법과 원칙의 준엄한 응답입니다. 윤석열은 법정 최후 진술에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모느냐”며 항변했습니다. 총칼을 들고 국회를 점거한 순간, 그것은 6시간이든 6분이든 내란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군대로 짓밟는 범죄가 시간이 짧다고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사형 구형 순간 웃음을 짓는 그 태도였습니다. 법정을 조롱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저 오만함이 왜 내란을 저질렀는지 증명합니다. 형법상 내란우두머리에게 허용된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밟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고 이러한 반헌법적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책임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법을 기어코 막겠다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계엄 사과는 결국 거짓 사과였습니다. 내일 본회의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웃음거리가 되는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또 하겠다는 겁니까? 모든 수단이라면 폭력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2차 종합특검은 12.3 내란 전모와 국정농단 진상을 확실하게 밝히기 위한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2차 특검 처리를 맡겠다는 것은 내란 종식을 저지하겠다는 협박입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않겠다는 자백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 진정 사과가 있다면 2차 종합특검법 처리에 먼저 나서십시오. 2차 특검으로 내란 잔당을 완전히 소탕해야 내란을 종식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15일에 2차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국정운영을 발목잡고 국회를 희화화하는 필리버스터도 신속하게 손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책임지고 국가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문 충남도당위원장

존경하는 정청래 당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당 지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이정문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새로 선출되신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최고위원님과 한병도 원내대표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고향 충남을 잊지 않고 직접 찾아주신 당대표님과 최고위원 여러분께 충남도당 당원과 도민을 대표해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충남 서산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탁상 정치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삶 속에서 직접 답을 찾겠다는 우리당의 실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은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산업과 경제, 정치 전반에서 국가 발전을 떠받쳐 온 핵심 지역입니다. 지금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며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한 만큼 지금 충남이 풀어가야 할 숙제도 가장 첨예합니다. 서산의 석유화학 단지는 한때 한국 경제를 이끌던 핵심 산업이었지만, 탄소중립 전환과 중국발 물량 공세, 장기 적자와 투자 감소로 인해 현재는 산업 위기 지역이라는 냉엄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당진, 태안, 보령, 서천 등 서해안을 따라 위치한 석탄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로 인해 태안의 경우 1호기 폐쇄만으로 약 4천 명에 달하는 인구 유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 소멸 위험 지역인 이곳에 경제 위기와 인구 감소 위기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 앞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완성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행정 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역의 개편이 아니라 산업 위기와 인구 유출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충청권 공동 생존 전략입니다. 광역 단위의 산업 재편과 일자리 창출, 교통망 확충 없이는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구축된 교통망의 재편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의 동서축을 잇고 충남·북을 연결하는 동서횡단 철도와 대전까지 이어지는 산업문화철도, 제2 서해대교의 건설이 필요합니다. GTX-C 천안·아산 연장 노선의 국비 증액, 수부도시 천안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외곽 순환도로 건설,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 경제권으로 묶는 광역 교통망 구축 역시 행정 통합과 맞물려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은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분권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산업 위기와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되고 더 큰 충남을 만드는 행정통합을 완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충남의 유구한 독립운동 정신과 역사를 훼손하는 뉴라이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하루 속히 파면되어야 합니다. 최근 보훈부 감사 결과 앞에서도 반성은커녕 재심을 신청하며 뻔뻔한 행태로 충남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기념관 앞에서는 140일이 넘도록 파면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신을 지키는 독립기념관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당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조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위기는 끝이 아니라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충남은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끄는 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충남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더 큰 충남으로의 도약과 충청권의 상생, 6월에 있을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힘찬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충남을 찾아주신 정청래 당대표님과 최고위원 여러분, 당 지도부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일정 끝까지 안전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충청의 아들, 충남의 아들 황명선입니다.

어제 윤석열 사형 구형을 특검에서 결론 냈습니다. 윤석열은 21세기의 전두환이고 특검의 사형 구형은 아주 필연적인 결론입니다. 전두환은 무고한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권력을 찬탈하는데 성공했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민을 살해할 의도와 계획이 이 땅의 대한 국민에게 가로막혔을 뿐입니다. 나라를 내란과 외환의 위기에 빠뜨리고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내란수괴에게 사형은 마땅한 구형입니다. 국민은 이제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신속히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

충남·대전 통합 상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대전 통합은 지역 경쟁력을 키워 대한민국 균형 성장을 앞당기는 국가 균형발전, 균형성장의 전략입니다. 분권과 균형성장 자체의 강화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아주 필수 과제입니다. 충남·대전 통합은 ‘5극 3특’ 국토전환 전략 속에서 우리 지역이 성장 엔진을 단단히 강력하게 구축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장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통합 과정에서 챙길 것은 꼼꼼히 챙기고 긴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통합시는 강한 자치권과 재정을 확보해 수도 서울, 특별자치도인 제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특별시가 될 것입니다. 통합시가 출범하면 분열된 생활권을 하나로 잇는 동서 횡단철도, 충청산업문화철도, 제2서해대교, 가로림만 해상교량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충남은 1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실질적 성과를 얻지 못했는데 2차 공공기관 이전에는 5대 원칙이 분명히 적용되도록 당 차원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충남·대전 통합이 시도민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균형 성장을 이끄는 성공 모델이 되도록 우리 민주당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의 정청래 당대표와 지도부가 충남에 왔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전과 충남을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충남·대전 통합이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대한민국 국가 균형발전 그리고 균형성장의 모델을 만들어 주는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국익 중심의 당당한 실용 외교’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한일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 공조와 스캠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세이 탄광 조선인 수몰 희생자 유해의 DNA 감정을 위해 당국 간 실무 협의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결단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원칙 아래 대한민국을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주역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안보와 안전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경쟁력 기반까지 확실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AI·첨단 과학기술 협력과 경제안보 강화는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지키는 현실적 선택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방일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국익의 결실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단단히 뒷받침하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이정문 충남도당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충남도당 당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황명선 최고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어제 특검이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당연한 결정입니다. 이번 구형 그대로 선고가 이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역사에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마지막 구형이어야 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희대한 재판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니 원칙도 달라지는 것입니까?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뻔뻔하게 거짓말한 것을 당원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12월에서야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지만 아직까지 재판 소식은 그야말로 감감무소식입니다. 심지어 윤석열에 대한 수사 기소가 여러 건인 만큼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들과 병합 또는 병행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재기되고 있습니다. 단호히 그리고 분명히 반대합니다.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별도의 재판부에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규정대로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그리고 최종심도 3개월 내에 반드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합니다. 그 소속 정당은 선거비용으로 보전 받은 국고보조금 전액을 환불해야합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가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별도의 재판부 그리고 신속한 재판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충남·대전 행정 통합은 충청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첫 걸음입니다. 5극3특 체제로 판을 바꿔 지방주도 성장을 이끄는 대한민국 미래전략의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남과 대전 주민의 의견입니다.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충남·대전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다른 지역 통합의 모델이 되고 대한민국 미래가 되도록 민주당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곳 서산에서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인지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있지만 지금은 경기침체로 가동률이 떨어지고 기업과 노동자 모두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산업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지금의 위기를 넘기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대산의 어려움은 서산 전체로 확산돼서 인구는 줄고 지역경제는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있게 챙기겠습니다.

서산 인근 태안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위기가 그야말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삶과 지역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석탄화력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통과와 정의로운 전환특구 지정으로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이 정의로운 전환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방주도성장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방이 발전해야 국가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됩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포함해서 국가성장 균형발전의 구조를 바꾸는 대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어제 내란 재판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비상계엄 406일만의 일입니다. 윤석열은 재판 내내 반성은커녕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궤변만 늘어놓았습니다. 특검을 이리떼들의 내란몰이로 규정하고 비상계엄을 국민을 깨우는 계몽령, 비상벨이라고 했습니다. 30년 전 전두환, 노태우의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한 나라에서 국민들은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두환 군사정권을 민주화운동으로 극복한 국민에게 윤석열 친위쿠데타는 용서할 수 없는 망동입니다. 헌법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파괴한다는 것은 전두환 군사 쿠데타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번 사형 구형은 그 자체로 헌법 파괴 행위를 가장 중대한 범죄로 봤다는 의미입니다. 전두환 이후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권력기관에 대한 규범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국민은 윤석열 사형 구형에 대한 조희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입니다. 전두환 사형 선고를 했듯이 내란재판부도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역사의 경종을 울려야합니다. 다시는 내란의 망령이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1월 12일 월요일, 2차 종합특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일당과 내란 선동을 이끈 전광훈 일당이 사과 한 번 없이 국민을 우롱하고 준동하는 것도 모두 내란을 제대로 끝장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란끝장 특검, 윤석열·김건희 2차 특검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서 내란 수사가 끊김 없이 계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법정 필리버스터, 내란 정당 국힘은 국회 필리버스터로 제아무리 내란 청산을 발목잡아도 2차 종합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과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내란을 끝장내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경기 시흥갑 출신 최고위원 문정복입니다. 최고위원이 되고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충절의 고향 충남에서 열게 되어 남 다른 마음입니다.

충남은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 운동가의 숨결이 살아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천안에는 우리 민족의 혼의 성지인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독립기념관이 김형석 관장으로 인해 사유화 되고 왜곡됐다는 사실이 국가보훈부 특정감사로 확인됐습니다. 국가보훈부 특정감사로 김형석 독립 기념관장의 비위 사실 14건이 확인됐고 김형석 관장이 낸 이의신청서도 나흘 만에 기각됐습니다.

감사에서 드러난 내용은 참담합니다. 기본재산 무상임대, 금품 수수, 기부금품 모집,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종교 편향 운용, 복무 위반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들이 줄줄이 포함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해임뿐입니다. 단 하루도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이 독립의 역사를 흔들었습니다. 역사관을 왜곡한 채 기관을 운영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배우자와 수목원에 가며 법인카드를 쓰고 기념관을 사유화·종교화했다는 지적도 감사로 확인됐습니다. 예배 장소를 지인에게 내주었거든요. 이것이야 말로 윤석열 정권이 남긴 인사 참사의 상징입니다. 김형석 관장은 구차하게 버티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십시오. 이사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소집해 해임을 의결하십시오. 보훈부도 절차를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해임을 재청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부적격인사가 독립의 성지를 유린하지 못하도록 임명·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이 남긴 오물을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의 명예뿐만이 아니라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인사들이 물러나고 역사 정신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충남도민 여러분, 서산 시민 여러분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산의 명품 한우 진가가 더욱 발휘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류 독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시작된 감염병은 지난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재난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류 430만 마리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년보다 감염률이 10배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높은 감염률보다 정부는 그 이상의 대응이 절실해 보입니다. 농가의 피해가 국민 모두 피해라는 일념으로 확산 방지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책도 농식품부를 필두로 범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충남, 서산 농민 여러분들께 민주당이 희망이 되어 드리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립니다.

끝으로 도민·시민 여러분, 충남·대전의 현재와 미래, 후대를 위한 행정통합에 앞장서 주시고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아까 들으신 것처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비위 사실이 국가보훈부 감사 결과 드러났고 이제 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야 할 이재명 정부 초반의 시간과 행정력이 윤석열 정부가 곳곳에 심어놓은 인사 참사 수습에 소모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김 관장의 각종 비위는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친일 사관과 뉴라이트 인사 그리고 공권력의 사유화라는 일관된 행태와 맞닿아 있습니다. 김 관장은 일제 강점기 우리 국적은 일본이라는 개인의 사상을 고수하기 위해 이와 다른 정부 공식 입장이 담긴 국회 제출 답변서를 마음대로 뜯어고쳤습니다. 국가가 지켜야 할 역사주권의 기준을 흐리게 만들어서 국민을 분노하게 했지만 사실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완용에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던 신원식이 국방부장관에 임명됐었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김태효가 안보실 차장을 맡았던 지난 정권 아니겠습니까.

또,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 수장고와 비공개 공공시설을 지인에게 열어주고 특정 종교단체에 편향되게 빌려주었습니다. 공적 공간을 사적인 네트워크의 편의에 종속시킨 권한 남용이지만 이 또한 놀랍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도 대통령 배우자가 지인들과 종묘에서 차담회를 열고 복원되지 않은 비공개 구역을 구경하면서 국가유산을 개인 카페처럼 사유화한 모습을 우리는 모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김형석 관장은 주말이나 공휴일 뿐 아니라 근무 시간에도 사적인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유용하고 홍보기념품도 지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공공 재정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지만, 법인카드로 100만 원어치 빵을 사도 무리 없이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이진숙을 떠올리면 김 관장의 일이 대수로운 일인가 싶기마저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한 사람의 비위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남긴 인사 참사, 역사 왜곡, 권력 사유화의 잔재입니다. 공공기관이 특정한 역사관과 사적 관계망의 놀이터가 되고 공적인 자원이 개인의 편의로 새는 구조를 그대로 놔두면 제2, 제3의 김형석이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독립기념관장 해임 건의 절차와 보훈부 감사 후속 조치도 신속히 마무리 되어야 하겠지만, 지난 정부가 심어놓은 공공기관장 인사 전반, 특히 기관의 정체성에 역행하는 인사라든지, 비위 의혹 인사에 대해서는 전수 점검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사유화가 반복되는 지점을 바로잡아 역사와 공공성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겠습니다.

2026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