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1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 바랍니다. 지난 2일 국민의힘의 요구로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3일 본회의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임시회 소집은 먼저 요구해 놓고 정작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반대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의 저의가 무엇인지 도통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본회의에는 총 113건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토록 강조하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에 잠들어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미사용 학교용지 복합개발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주거 안정에 직결된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13일 본회의 개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법안에 반대한다면 본회의에 들어와 반대표를 던지면 됩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표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100건이 넘는 민생법안까지 함께 붙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앞뒤가 다른 행태는 선관위 국정조사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송파 투표함 재검증을 위해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제 와서 특검과 연계해야 한다며 18일로 예정된 재검증 일정마저 사실상 미루려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합의되면 하자더니 특검법이 합의되자 특검이 임명되면 하자고 하고, 이제는 특검과 협의해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건을 하나씩 바꿔가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선관위 부실을 확실하게 뿌리 뽑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선관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계류된 법안 처리에 즉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고 8월 임시국회 동안 본회의를 계속 열어 쌓여 있는 법안들을 하나씩 해결합시다. 

국민의힘도 민생 회복과 주거 안정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국회로 들어와 법안 처리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쟁을 위한 전면전이 아니라 민생으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전반의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삼아 부지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확보, 인허가와 규제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어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파급 효과를 사업 예정지인 충청·영남·서남권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지방 중심의 초격차 달성 목표도 제시하셨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계층과 세대, 지역을 아우르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정부는 물론 국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대규모 투자 계획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의 역량을 담아내는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로 적기에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찾아 조기 가동을 위한 전력·용수 공급망 및 교통망 구축 등 현장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기반 시설과 규제 개선 과제를 직접 점검합니다. 

내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기업 혁신 역량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잘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정부와 국회, 기업과 지역이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든든한 가교가 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82.3% 수준에 그치면서 전국 48개 시·군에 기상가뭄이 발생했습니다. 호남평야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섬진강댐 저수율은 평년 같은 시기 42.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6%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읍에는 가뭄 ‘경계’ 단계까지 내려졌습니다. 

부산과 김해, 울주도 경계 단계에 들어갔고 경북 청도 운문댐의 저수율은 25.2%까지 낮아졌습니다. 전국 용수댐 가운데 유일하게 ‘심각’ 단계가 발령된 청도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 급수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현 상황을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비상한 각오로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부터 기존 국장 총괄 체계의 재해대책상황실을 차관 총괄의 사고 수습 지원 본부로 격상하고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비상 대책 본부를 가동해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하천수를 저수지에 공급하고 간이 양수장을 활용한 급수차 투입, 임시 지하수 개발 등 용수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지역별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통합 물 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상습적인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중장기 용수 공급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의 식수와 농민의 생업을 지키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신속히 투입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부와 여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전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과 총력 추진에 당이 뒷받침합니다.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 함께 성장 프로젝트의 추진, 총리실의 메가프로젝트 지원 협의회 신설 등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더욱 구체화했고 충청과 영남·호남권의 추진 현황도 면밀히 점검했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투자성과 상생협력 방안까지 대통령께서 직접 논의하셨습니다. 당도 정부의 속도에 맞춰 입법과 제도 개선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현장으로 갑니다. 당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위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중인 용인을 방문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투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반시설과 인허가 문제를 비롯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속도가 곧 경쟁력인 만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혹여 현장에 막힌 물꼬가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국가 성장 전략입니다. 용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상황까지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용인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키우고 호남에는 제2의 생산 거점을 조성하며 충청과 영남 등 다른 지역에는 패키징 거점, 소부장 거점 등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 반도체 공급망을 더 튼튼하고 견실하게 하겠습니다.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라면 민주당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산업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각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고루 듣고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대한민국 산업의 성장판을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홈플러스가 온·오프라인 영업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00억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 수혈로 기사회생한 홈플러스는 지난 7일 전국 67개 점포를 가오픈했습니다. 지난달 영업 중단 후 25일 만입니다. 어제 오후부터는 온라인몰 주문도 재개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이어서 배송을 포함한 영업 체계를 단계적으로 복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오픈 기간 동안 결제와 물류, 재고 관리 등 매장 운영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서 목요일인 13일에는 정식 영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9월 4일로 예정되어 있는 회생 계획안 가결 시한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3일 정식 오픈 날로부터는 3주밖에 남지 않은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홈플러스는 3주 동안 실적을 회복해 생존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납품 업체들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공급망 정상화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가오픈 이후 응원 소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속한 영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재개장에 맞춰 대대적인 할인 행사도 진행되는 만큼, 많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13일 정식 오픈일에 원내 지도부는 홈플러스 강서점을 방문해 '응원 장보기'에 나섭니다. 한 번의 장보기가 노동자를 지키고 민생을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 편의를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장보기'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민주당은 또한 홈플러스 정상화에 이어서 제2, 제3의 홈플러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질적인 제도 개선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모펀드 경영 책임성과 건전성 확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어제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만 TSMC가 구마모토 1공장을 발표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착공했고 3년 만에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했고 구마모토현은 공업용수와 도로 정비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기업의 투자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먼저 움직였고 지방정부와 기업, 국회가 동시다발적으로, 병렬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몇 개의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고 'K자 양극화'를 막고 대한민국 전체를 미래 산업의 성장 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느냐, 앞서 가느냐를 결정할 국가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분초를 다투는 대한민국의 경제 골든타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일본이 6개월 만에 착공하고 3년 만에 양산에 들어갔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규제는 풀고 절차는 줄이고 인프라는 앞당기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지방정부와 국회가 한 팀으로 움직여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대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지역의 성장, 중소·중견기업과 소부장 생태계의 도약이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민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밥상 물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7월 대비 시금치 152%, 오이 55% 등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닭, 오리 등 가금류 86만 마리 등 가축 폐사가 90만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기요금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 최우선을 기조로 삼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생이 걱정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13일 본회의 개최에 즉각 응답하십시오.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쌓여 있습니다. 민생을 걱정한다면 13일 본회의 개최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합시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최장 330일에 달해 사실상 '슬로우트랙'이라 불리던 신속 처리 안건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 기간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심사 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해 패스트트랙 제도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장기간의 입법 교착을 해소하고 국회가 일정 기한 안에 심사해 표결로 결론을 내리자는 제도입니다. 민생과 경제, 국민 안전처럼 시급한 현안이 정쟁에 가로막혀 무한정 표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요구하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시급한 주택 공급 마련을 위한 법안도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택 공급 확대 주장이 진심이라면 13일 본회의 개최와 법안 처리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생은 때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국회도 마냥 기다려 줄 수 없습니다. 폭염도 가뭄도 밥상물가도 국회의 일정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본업으로 돌아와 민생 총력전에 함께해 주십시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 절실합니다. 지금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은 임차인들입니다. 세제 혜택에 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임대인에게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임대차 시장의 공급 감소로 전·월세 가격 또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급밖에 없고 금융과 세제도 공급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정부는 아파트, 비아파트, 준주택 가릴 것 없이 충분한 임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비아파트는 전세사기 이후에 민간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들어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자금융,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이 모두 필요하고 국회에서는 국토위, 정무위, 재경위가 모두 관련된 만큼 민주당은 주택 시장 안정화 TF를 통해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목요일 주택 공급 방안과 금융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히 심사 숙고했을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의혹은 해소하지 않고 소비하는 정치를 하고 부정선거 선동에 눈이 멀어 재검표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보면 이제는 재검표가 두려운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양치기 소년 같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내내 몽니를 부리더니 결국 여야 합의까지 파기하고 재검표 일정조차 정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기관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여야는 8월 중 올림픽공원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8월 18일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논의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치와 합의의 정신에 따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제 국정조사장에서 지속적으로 재검표 일정을 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특검법이 합의되면 하자’, 특검법이 합의되니 ‘특검이 임명되면 하자’, 이제는 ‘특검과 협의해서 일정을 정하자’며 조건만 바꿔가며 재검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을 진상 규명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부정선거 정치 선동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고 있나 봅니다.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의 신뢰가 걸린 문제입니다. 애초에 특검만 바라보고 있을 거라면 국회가 왜 필요한 겁니까? 국민 앞에서 서버까지 공개하자고 큰소리치던 국민의힘이 정작 국민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재검표 앞에서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8월 달력을 펼쳐놓고 8월 중에 언제 할 것인지 날짜 하나만 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날짜 모두 수용할 수 있으니 8월 중에 일정만 주면 재검표 일정을 잡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단 하루의 날짜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특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언제 ‘밥 한 번 먹자’고 하는 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재검표 앞에 국민의힘의 수준이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이중적인 행태입니다. 재검표는 특검을 핑계로 미루면서 정작 부정선거 프레임을 키우는 데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 9일 SNS에 “장 대표의 메시지가 내 메시지와 똑같다. 부정선거 막아내기 함께하자”라고 썼다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집회에 직접 참석한 직후에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론의 대표 주자가 국민의힘 대표를 자신의 메시지와 같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검표를 통해 의혹을 확인하자는 요구에 응하지는 않으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집회에는 당대표가 직접 참석하고 그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현실이 지금 국민의힘이 서 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앞에서는 재검표를 미루고 뒤에서는 부정선거 프레임을 키우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진상 규명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국민의힘이 직접 답할 차례입니다. 진상 규명을 원한다면 의혹을 키울 것이 아니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의혹이 있다면 재검표 날짜에 협의하십시오. 국민 앞에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정점식 원내대표께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재검표 일정을 계속 미루는 것이 국민의힘 공식 입장인지 알려주십시오. 합의됐던 8월 재검표에 대한 입장도 다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동과 의혹으로 얻은 힘은 결코 ‘국민의 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박균택 원내​부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광주 군공항 이전과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2028년 중반까지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하고 이전 전이라도 활용 가능한 인근 부지부터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률 제·개정에도 국회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시안과 과제를 제시하며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강조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추진에 속도를 내고 국회는 입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할 때입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단순히 공장을 새로 짓는 사업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 우수한 인재와 연구 개발 역량이 함께 모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방의 성장을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동시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만들어질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을 지키는 일입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은 이제 누가 더 많은 공장을 짓느냐의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과 인재를 지켜내느냐의 싸움입니다. 실제로 우리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린 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기술이 빠져나간 뒤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술 유출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전문 수사 인력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계 기관과 기업이 긴밀하게 공조하여 예방부터 조기 인지와 수사, 검거, 추가 유출 차단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기술 보호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머지않은 시점에 대한민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술 유출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적발과 수사를 통해 우리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산업 스파이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광주 군공항의 이전이라는 오랜 숙원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바꾸고 호남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 것에서 나아가 그곳에서 만들어질 핵심 기술과 인재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지방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정현 원내부대표

최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8.3 세제 개편안을 두고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청년 홀대론을 운운하며 연일 억지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덧씌운 청년 홀대론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청년 주거용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세제 공제율 확대와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퇴직연금 세제 공제율 상향 등 청년들의 도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정부는 최근 대출, 청약, 세제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22개 결혼 페널티 과세까지 전면 재검토해 청년의 삶을 옥죄는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당정이 이처럼 기민하게 청년들의 삶을 덜어주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정책의 본질을 악의적으로 훼손하며 거짓 프레임을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여당이었을 때는 청년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더니 이제 와서는 정쟁의 도구로 청년을 이용하는 이중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혹여라도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는 마땅히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건설적인 의견을 내고 치열하게 논의하며 함께 챙겨나가면 될 일입니다. 대안없는 맹목적인 비난과 오직 정쟁만을 위한 무차별적인 공세는 이제 당장 멈춰야 합니다. 

올해 2분기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3.6%까지 폭등하며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하락했고 구직을 단념한 '쉬었음 청년' 인구가 무려 41만 5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그야말로 절망의 늪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놓여 있는 민생의 위기 앞에서 당장 시급한 법안을 처리해야 할 지금 정쟁에 올인해 국회의 시계를 멈춰 세우고 있는 국민의힘은 민생 파탄 정당, 청년 홀대 정당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까? 

국민의힘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입으로는 청년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국회를 멈춰 세워 청년의 삶을 나락으로 밀어내는 표리부동한 작태를 당장 멈추십시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출발선의 격차를 줄여줄 청년 기본 계좌와 같은 실질적인 자산 형성 지원과 소득 보장 체계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일극주의를 해소하고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행정 통합 등 굵직한 지역 투자를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본질적인 해결책 마련입니다. 국민들은 국민의 짐이 되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국정 발목 잡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얄팍한 프레임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더 이상 가릴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억지 공세와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청년들의 내일을 지키고 국민의 팍팍한 삶을 챙기는 진짜 민생 정치를 묵묵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추가발언

전용기 수석님, 선관위 관련 재검표를 특검과 협의해서 일정을 정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재검표하자는 건 국민의힘이 먼저 주장하고 민주당이 수용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위원장이 올림픽공원 현장에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재검표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위에서 특검이 합의되면 하자고 했다가 합의되니까, 특검이 임명되면 하자고 했다가, 특검을 저희가 임명하니까 지금은 특검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검이 임명되는 일정이 약 17일에서 18일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제는 임명된 이후에 협의해서 날짜를 정해서 해야 한다고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도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나요? 

(위원장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긴 한데, 국민의힘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언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돌이켜보면 민주당이 국정조사도 결단하고 추진을 했잖습니까. 그리고 특검도 전격적으로 함께 협의했지만, 결단하고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선관위 문제는 국민의 큰 공분을 샀고 민주당은 확실하게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행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건지, 납득하려고 해도 납득할 수 없는 행태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진실을 빨리 마주하고 싶어 하는데, 특위에서는 위원장이 그런 생각이 있으면 재검표를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6년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