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3월 30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남북정상회담이 4월 27일로 확정하였다. 역사 속에 4월 27일은 ‘한반도 평화가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다. 그동안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라는 큰 틀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차질 없이 준비해 왔다. 이제 한 달 뒤로 날짜가 정해진 만큼,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회담 준비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평창올림픽으로 만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질서체제 구축을 향한 출발이 될 것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역시 이번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흔들림 없는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보였다. 전격적인 방중을 계기로 국제외교 무대에 나선 것은 앞으로 있을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신호라 할 것이다. 이틀 뒤 평양에서는 ‘봄이 온다.’라는 주제로 13년 만에 우리 예술단의 공연이 이루어진다. 스포츠에 이은 문화 교류가 남북정상회담의 밑자락을 까는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뒷받침할 것이며, 성과 있는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큰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 시기를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민주당의 개헌안 당론을 바탕으로 국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 만들었다. 대통령의 개헌안은 민주당의 당론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자는 대통령이지만, 실질적인 발의자는 주권자 국민인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정부에게 과감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지위를 삭제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다. 감사원 독립,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헌재소장 임명권 폐지 등 대통령 고유권한을 대폭 내려놓았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우리 국민들 중 무려 64.3%, 즉 3명 중 2명이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이처럼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개헌안을 부정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이념적 지향 등을 문제 삼으면서 4대 불가론을 주장하고 있다.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자 사실 왜곡이다. 특히 야당의 총리 국회에서의 선출, 또는 추천 주장은 대통령 직선제를 폐기하고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하자는 것일 뿐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개헌안을 만들 뿐,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 해 나가겠다. 야당도 당리당략을 떠나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의 앞날을 위해 개헌논의에 진지하게 임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 우원식 원내대표

어제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오는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확정하였다. 다시없을 정도로 끓어오르는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의 호기를 남북정상회담 일정 확정으로 이어갈 수 있게 돼,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게 생각한다. 다음 달 4일 의전, 경호, 보도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는 등 남북 양측이 후속절차를 순조롭게 이행해 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일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정상회담 준비위를 중심으로 회담의제 선정을 포함한 실무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4월과 5월 양대 화해와 평화 회담을 앞두고, 급변하는 주변국 정세 관리에도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난 국익의 문제이고, 한반도를 넘어선 세계평화가 달린 문제이다. 회담 준비위 자문단에 박지원, 정동영 의원 등 여야를 아우르는 남북 및 국제 관계에 정통한 인사들을 포함한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정치권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양대 화해와 평화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시작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남북의 평화와 화해, 협력의 길을 더욱 단단히 다져나가는 방안도 모색하고 제도화하겠다.

어제 있었던 3당 원내대표 간 개헌협상도 제대로 논의도 못 하고 끝났다. 각 당이 자신들의 안을 꺼내놓고 협상테이블에 앉아 활발한 논의를 해도 모자랄 판에 틈만 나면 정부여당 비난에 몰두하는 자유한국당은, 정작 해야 하는 자신들의 개헌 당론은 다음 주에 확정하겠다고 한다.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 정작 자신들의 안은 확정짓지도 못하면서 대통령 발의안 말고 여당안을 따로 내놓으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보면서 TV의 봉숭아학당을 보는 듯했다. 자유한국당이 정말 개헌할 생각이 있는지 국민들께서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 발의안으로 표현된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당론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어제 느닷없이 꺼내든 소위 4대 불가론이라는 억지로 가득 찬 4대 궤변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첫째, 자유한국당은 4년 연임제를 두고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궤변이다.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민심과 멀어지는 기존 5년 단임제가 갖는 한계를 딛고,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조치이다.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정부형태이기도 하다. 또한 대통령제로 민주주의가 발전한 대부분의 국가가 선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안에 담고 있는 국가원수 지위 삭제, 국회의 감시와 견제 권한 강화, 감사원 독립, 헌법재판소장 지명권 삭제 특히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갖고 있는 정당 간 연정과 협치의 제도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산시키는 조항들은 애써 무시하고, 연임제 도입을 문제 삼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자신들의 유사내각제를 관철시키려는 꼼수이다. 둘째, 토지공개념 도입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경제민주화를 자유시장경제원칙과 충돌한다고 주장한 것 역시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궤변이다. 이 조항들은 모두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즉 자유시장경제의 핵심 원칙을 더욱 확실히 구현하자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제도화에 나섰던 개념이며, 더욱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자유한국당이 공약했던 사안이고, 경제민주화 역시 박근혜 정권이 약속했던 사안이다. 자신들이 과거에 국민과 했던 약속조차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 하는 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전혀 아니다. 셋째, 부마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명시를 반대하고, 생명권 신설 등 기본권 확대 노력에 어깃장을 놓은 것 또한 궤변이다. 전문에 국민들이 독재 권력에 맞섰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국민들의 피와 눈물로 쟁취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과 민주적 정통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모든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를 강조하기 위해 생명권 신설도 반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넷째, 개헌안 발의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 국민개헌 발목잡기용 궤변이다. 정부여당은 국민개헌자문특위를 통해 개헌에 대해 폭넓은 국민적 의견 수렴을 이미 거쳤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했다. 대통령 발의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많은 토론을 거쳐 당론으로 정하고 국무위원들 간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만들어진 개헌안이다. 국무회의 심의, 의결 등 헌법에 규정된 절차 역시 충실히 따랐다. 이처럼 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는 일을 문제 삼는 것은 그저 생트집에 지나지 않다.

자유한국당의 온갖 몽니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개헌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참으로 일분일초가 아까운 상황이다. 조속한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국민의 요구에 답할 책임은 온전히 국회의 몫이다. 쓸데없는 힘겨루기에 낭비할 여유가 조금도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개헌안을 내놓은 만큼, 자유한국당은 한시라도 빨리 개헌안을 내놓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국민과 역사가 국회를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에 73건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3월 국회이지만 빈손국회로 끝낼 수 없다는 여야 간 마음을 잘 맞춘 귀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오늘 상정되는 법안들은 그동안 소외되고 외면당했던 사회 곳곳의 목소리가 반영된 민생법안이다.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전자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불공정한 하도급시장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도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대상에 포함시켜 중소기업의 기술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안전, 민생법안들이 여전히 야당 반대에 발목이 잡혀 있다. 건설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 부품 등 내구연한 초과 사용 금지를 정한 건설기계관리법은 해당 상임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음에도 법사위의 반대로 이번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법사위가 상임위의 합의를 무시하는 월권을 고치지 못한다면 민생 입법은 갈수록 어려워 질 것이다.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들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 자리에 계신 법사위원들께 특별히 당부 드린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안규백 최고위원

오늘은 故 한주호 준위께서 천안함 실종자를 구조하다가 순직하신 날이다. 많은 시간이 흘러도 고인의 희생 정신은 퇴색되지 않는다. 엄숙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고인의 정신을 기려야 할 것이다. 故 한주호 준위께서 보여주신 희생정신은 비단 한주호 준위뿐만 아니라 창군이래 70여 년간 대한민국을 지켜 온 우리 군의 바탕 위에 유유히 흐르는 정신이다. 국군은 열악한 환경 아래에서도 위국헌신의 일념으로 오늘날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다.

국방개혁 2.0은 이러한 군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방개혁 2.0 계획을 완성하기로 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긴 시간 공들여 일궈낸 개혁인 만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든든한 국방력은 한반도 평화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싸워서 이기는 군대로서의 정체성과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 인권을 모두 제고할 수 있는 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3월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일단락된다. 3월은 정치권에서 많은 성과와 과제를 던진 달이었다. 어느새 불어온 봄바람은 남북·북미 정상회담 성사라는 훈풍으로 한반도를 감쌌고, 어제 남북고위급회담으로 이어졌다.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정치권에 국민과 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과제를 남겼다.

토마스 엘리엇은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다. 1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해진 문명을 바라보며 느낀 절망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2018년 우리에게 4월은 희망의 달이 되어야 한다. 4월에는 청년 일자리를 책임질 추경이 논의되고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할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할 국회차원의 개헌 논의가 전개될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올해 4월이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고 자유롭고 안전한 대한민국 기틀을 마련할 시기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결정지을 논의에 야당 역시 선공후사의 자세로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 윤관석 최고위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진행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변호인 접견에서도 향후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지난 26일, 28일에 이어 세 번째 방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오늘은 더욱 단호히 조사 받기를 거부했다’라고 전했다. 검찰 조사 불응 이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고 한다. 본인보다 먼저 구속되어 수형기간 조사를 계속 거부해 온 박근혜 전 대통령과 꼭 닮은 꼴이다. 110억 원대 뇌물과 350억 원대 횡령 등 혐의가 10여 개에 달하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인 91쪽의 갑절보다 많은 207쪽에 달하는 피의자가 공정한 수사를 이유로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 운운하며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는 국민이 그토록 보기 싫어하는 책임회피, 정치적폐이다. 특히 돌아가신 故 노무현 대통령 죽음까지 상기시키며 정치보복을 강조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반인륜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이명박 전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보수결집을 통한 정치적 탈출과 대응만 생각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수사 받고 재판을 통해 죗값을 치르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의를 지키는 것이다. 국민을 더 이상 참담하게 만들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018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