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4월 2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가나 해역에서 우리 국민 3명이 피랍되었다. 지금 최우선으로 고려할 사항은 피랍된 분들의 안전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해외 순방 이후 상황을 보고받고, 즉시 청해부대를 급파시킨 상태이다. 지금은 피랍자들의 생사는 물론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 대단히 조심스러운 단계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보자원을 최대한 가동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피랍된 분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피랍 국민들의 무사 귀환을 온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지금 제 가슴에 달린 동백꽃은 제주 4.3을 상징하는 꽃이다. 지금 벚꽃이 피는 계절이지만 70년 전 4월 3일 제주에서는 피범벅이 된 사람들의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육지에서는 그 사실을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제주 4.3의 비극은 54년까지 7년간 양민살상극이 이어졌다. 양민을 쥐 잡듯 했던 초토화 작전이 육지에 알려지기까지는 48년에 일어난 제주 4.3 양민학살이 1998년 진상 규명을 위한 공청회를 서울에서 열기까지 50년이 걸린 것이다. 그 이듬해 1999년, 제가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 사건이 발발한 지 무려 51년만이다. 왜 이렇게 됐겠는가? 이념으로 가두고 피의자 입에 재갈을 물려서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사실을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제주 4.3 자체를 금기어로 삼고, 심지어 제주 4.3을 소재로 한 소설, 현기영씨의 ‘순이삼촌’, ‘레드헌트’라는 영화 이런 것들이 다 판금서적이 되고, 영화를 제작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끌려가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기 때문이다.

역사의 진실을 꺼내기까지 지난한 시간이 걸린 만큼, 제주 4.3이 끝난 54년으로부터 겨우 26년이 지나 같은 모양새의 비극이 광주에서도 일어났다. 진실을 꺼내 정의를 바로잡지 않으면 같은 비극은 되풀이되는 것이다. 양민에 대한 학살 작전, 계엄령을 선포하고 피해지역을 고립시켜서 역사속에 묻었던 것은 제주4.3이나 광주5.18이나 무척 닮은꼴이다. 우리가 진실과 정의를 외면할 때 우리 앞에 항상 역사는 우리의 인권과 생명을 말살시킬 수 있는 나쁜 역사로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4.3의 진실을 제대로 찾아서 완결 짓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걸린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인권에 대한 고민이 어떠한 것인가. 인권에 대한 진심이 걸린 것이다. 제주4.3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의를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가 걸려있는 문제이다. 이렇게 역사와 인권과 정의가 걸려 있다. 내일 제주4.3 70주년 기념행사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시고, 주말에는 서울에서 제주4.3 70주년을 맞이해 제주4.3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는데 온 국민이 함께 해달라는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역사는 어느 개인, 어느 조직이 풀 수는 없다. 온 국민의 인권 수준, 정의를 대하는 수준이 풀 수밖에 없다.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봄이 온다”. 어제 13년 만에 한국 예술단의 평양공연이 있었다. 또한 한미연합훈련 역시 계획대로 시작되어 ‘안보는 안보대로’, ‘평화는 평화대로’ 준비해 가는 지극히 안정적이며 정상적인 국정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4월은 우리 분단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전환기적 시기가 될 것이다. 11일 북한최고인민회의 개최를 비롯, 태양절과 한미 키리졸브 훈련 등 예년 같으면 대단히 예민하고 민감한 계기들이 즐비하다. 그럴수록 남과 북은 ‘봄이여 어서 오라’는 염원 그대로 슬기롭고 지혜롭게, 그리고 신중하게 4월의 강을 건너야 할 것이다.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 등 ‘세기적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꿈이 아니라 생시가 될 것이다. 역대 비핵화 협상의 실패를 교훈 삼아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와 이행이 전제되어야 항구적이며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역대 협상과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희망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신뢰의 축’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남북정상회담지원특위 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우원식 원내대표

현지시간 지난 26일, 가나 해역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선원 3명이 해적에 의해 납치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사고 발생 직후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을 출동시키고 경찰 영사를 급파하였으며, 사건발생 지역 주변국들과 공조를 통해 우리 선원들의 안위와 소재파악, 구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하루 속히 선원들이 가족들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국제적, 외교적 협력을 바탕으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선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여당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선원 구출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 또 말씀 드리겠다. 지난 30일 임무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충남 아산의 소방관 세 분에 대한 영결식이 지금 이 시간 진행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 희생된 세 분 소방관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31일 빈소를 다녀왔다. 딸을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어머니, ‘이제 결혼 6개월인데...’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남편, 동생을 명예롭게 보내달라고 신신당부하는 오빠, 세 분의 안타까운 죽음에 차마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세 분의 희생자 중 두 분은 임용을 2주 앞둔 상황에서 사고를 당한 터라 기존 법에 의하면 순직처리가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 문제로 ‘공무원재해보상법’이 개정되면서 순직처리가 가능하게 됐음을 확인했다.

소방관이 안전해야 국민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 지난 10년간 현장 활동 중에 순직한 소방관은 51명에 달하고, 매년 2명~9명의 소방관이 순직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소방관 처우 개선을 주요 과제로 삼고 올해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현장 공무원 충원 예산을 확보하고,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인력을 충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구조 활동으로 발생한 불가피한 피해가 소방관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소방공무원활동보장법’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 이상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고 국민과 소방관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여야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리게 된다.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우리 국회지만, 민생입법, 개헌, 추경 등 그 어떤 국회보다도 대한민국의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출범으로 만들어진 4당 교섭단체 체제에서 여야는 더욱 유연한 국회운영, 협상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부디 당리당략의 협소한 틀을 뛰어넘어, 서로 건설적으로 경쟁하고 대승적으로 타협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 모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당면한 일자리 등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간 협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늘 아침 정부여당은 ‘청년 일자리, 지역대책 추경 당정협의’를 통해, 경제 구조적 어려움에 더해 인구절벽까지 고려한 시급한 청년일자리 대책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우리 경제 구조를 일자리 친화적으로 대전환시킴과 동시에, 적시에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에 밝힌 4조원 규모의 추경은 구조적 개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특단의 대책인 것이다. 민간이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 때까지 일시적 공백기를 메워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아껴 쓰고 남은 세금 등을 활용해 추가 부담 걱정도 덜어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약도 제때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만큼, 여야가 신속한 추경 심사, 처리에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중소영세소상공인들과 비정규직을 위한 입법에도 성과를 내야 한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 85%의 소득은 임금근로자 평균소득에도 미치지 못하고, 전체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이익은 지난 2015년 기준 월 205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갈수록 막다른 길에 내몰리고 있는 이유는 살인적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골목상권 침탈 등 불공정한 경제 질서가 가장 큰 이유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만큼은, 이들 중소상공인들을 살릴 상가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등과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등 어려운 소상인, 노동자들을 위한 민생입법 처리에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4월 임시국회에 주어진 또 다른 중요한 숙제는 바로 개헌이다. 국민과 한 약속대로 대통령 발의권이 행사됐으니, 이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 이제는 국회가 국회 개헌안 합의로 약속을 지킬 시간이다. 지난주부터 여야 간에 본격적인 개헌 협상이 진행 중인데, 특히 오늘부터는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도 협상 테이블에 합류하게 됨으로써 원내 5당이 모두 개헌논의에 참가하게 되었다. 국민과의 약속인 6월 동시투표 실현과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국민개헌안 마련에, 각 당이 통 크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여야가 본격적인 지방선거체제로 접어들면 원활한 협상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5당 모두 개헌 협상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늦어도 4월 하순 이전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국내외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예상되는 4월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우리사회의 내일을 제시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2018년 4월은 남북의 70년간의 냉전의 벽을 뚫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고 국민개헌을 성사시킨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 김병관 최고위원

4월 2일 오늘은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촉구하기 위해서 UN이 정한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이다. UN이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을 지정한 것은 의사소통, 지적장애 등의 제약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폐성 장애인과 가족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2015년에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의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특정 장애 영역만을 위한 최초의 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지만, 선진국에 비교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251만 명 가운데에서 8.7%가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인으로, 이들은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도 고용과 일상생활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6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은 37.7%였지만 자폐성 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은 21.4%로 지체장애, 시각장애인보다 더욱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폐성 장애인들은 학교생활, 대중교통, 음식점, 극장 등을 이용할 때에도 다른 장애인보다 많은 제약이 있다. 자폐성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자폐성 장애인들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고 있다. 얼마 전 한 방송에서 자폐성 장애인의 부모님이 자신이 죽고 난 뒤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걱정이라며 아이보다 단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한다는 말이 기억난다.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해 차별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 또한 국가가 자폐성 장애인의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로 이어지는 생애 주기별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자폐성 장애인에 특화된 복지지원과 권리보호체계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다.

끝으로 지금 두 분 대표님께서 들고 계시는 ‘블루라이트’는 국가와 사회에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유도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 중 하나다. 오늘 저녁에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을 맞아서 전국 주요 건물에 자폐성 장애인을 상징하는 파란불을 켜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만큼은 거리에서 파란 불빛을 보면 세계 자폐인의 날을 되새기고 자폐성 장애인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 동반자임을 기억했으면 고맙겠다.

2018년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