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0월 4(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 10.4 선언 11주년을 맞아 160명의 민관방북단이 평양을 방문한다. 11년 전 오늘,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평양으로 향하던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이 선연하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군사분계선을 넘기 직전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가 다녀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장벽도 무너질 것입니다.”라고 하셨다. 보수정권 10년간 잊혀졌던 그 말씀을 11년 만에 실현할 기회가 주어졌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우리는 ‘핵무기도 없고, 전쟁도 없는 한반도’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이해찬 대표님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방북단이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 번영의 메신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평화의 열차는 이제 멈출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도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네 번째 방북 길에 오를 예정이다. 당초 10월 말로 예상되던 방북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비핵화 협상 진전과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국제사회도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에 두터운 지지를 보내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유엔군사령부는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지뢰제거 작업을 공식 승인했다. 하지만 11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반평화세력의 방해는 여전하다. 여전히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비준 동의를 거부하고, 남북 군사합의를 왜곡하고 있다. 4년 전 ‘통일대박’을 외쳤던 그 때 그 정당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시도를 그만두기 바란다. 우리 당은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정치세력의 뜻을 모아 판문점선언과 평양정상회담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하반기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지난 달 20일 여야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혁신법안을 처리하면서 모처럼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께 알려드렸다. 그러나 국회는 또다시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문제만 하더라도 지난 달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끝까지 반대한 탓에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와대가 임명했다. 유은혜 장관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발목잡기가 없어야 한다. 이제 정쟁을 그만두고 다시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자. 지금은 민생과 경제를 챙기기에도 국회가 일할 시간이 모자라다.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도 산적해 있다. 특히 하반기 국회에서는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 혁신성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절차를 완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은 입법을 통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또, 상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도 조속히 가동해 국회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많은 국민들과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도 정개특위의 정상화를 통해서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모든 숙제를 다 하려면 여야가 정쟁에 매몰되어 있을 시간이 없다. 오늘 교육, 사회, 문화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다시 국회를 정상가동하자. 야당도 일하는 국회를 위해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

■ 신경민 제6정조위원장

오늘 저는 교육위 위원과 6정조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오늘 야당은 대정문질문을 유은혜 제2의 청문회로 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제가 몇 가지 인사청문위원으로서 겪었던 일을 설명 드리고 야당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야당다운 일인가, 공당다운 일인가를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면서 반성을 촉구한다.

지금 야당은 ‘11명을 인사청문하면서 한명도 낙마시키지 못했다. 현역불패의 신화를 원칙 깨겠다’는 인사청문 원칙에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인사청문 원칙이라면 자질검증과 도덕성검증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달 가까운 시간동안 야당은 대부분 허위사실을 제기하고 언론이 받아쓰고, 다시 야당이 부풀리는 핑퐁게임을 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겠다. 우측에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다. 하나하나 점검하겠다. 이 사실은 대부분 인사청문을 통해 충분히 검증이 된 내용이다. 딸 위장전입 의혹, 이것을 들여다보면 유은혜 당시 후보자가 가난한 워킹맘으로 전셋집 전전하며 시어머니집 주변에 아이들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드러났다. 8학군과도 관계가 없고 부동산투기와도 관계가 없었다. 오히려 가난한 워킹맘에 대한 동정과 이해는커녕 이걸 빌미로 없는 사실을 부풀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으로 실정법을 어긴 것을 인정하고 유 후보가 사과를 했다. 아들 병역특혜의혹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들은 군대를 가고 싶어 했지만 가지 못한 것이다. 피감기관 건물입주 의혹은 16년에 당시 여당이 문제제기를 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었다. 결국 피감기관이 잘못된 집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7년, 18년 동안 한 번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끄집어 내 다시 한 번 해명하는 꼴이 됐다. 정치자금법위반 의혹, 배우자 재산축소신고 의혹, 비서의 실수였다. 감독 소홀의 책임을 질 것이다. 그리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얘기를 기사화 한 것이다. 그래서 오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는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후보자 본인이 결정했다. 상습 교통법규위반 의혹은 사실이다. 그래서 사과했다. 지역구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이 지난 청문회에 있었던 결론이고, 이 모든 사실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공당인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반박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계속해서 공당인 야당이 청문회와 대변인 성명과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억지를 부리는 격이다. 이것은 공당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난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처럼 재판을 통해 책임을 져야 하는 불명예스러운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본다. 알맹이도 없는 내용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합리적 내용으로 후보자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해 주기 바란다.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했어야 맞다. 이걸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늘도 그런 방향에서 유 부총리의 비전과 자질을 검증해주길 촉구한다. 그래서 품격 있는 대정부질문이 되길 바란다.

끝으로 언론에도 말한다. 대변인을 여러 차례 역임한 유 장관이 이번에 언론에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매우 섭섭한 얘기를 들었다. 설명을 들은 언론의 데스크들이 평기자가 발제한 기사에 손을 델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언론의 게이트키핑 기능이 사라졌다는 얘기이다. 권력에 맞서 쓰는 용기는 물론 필요하다. 그것이 언론 본연의 모습이다. 그러나 안 쓰는 판단력도 동시에 필요하다. 쓰는 용기와 안 쓰는 판단력을 동시에 갖추는 언론이 되기를 촉구한다.

■ 윤준호 원내부대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대정부질문은 그야말로 궁색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다.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규정에 어긋나게 집행했다는 것이 심 의원이 대정부질의에 나서기 전까지 언론을 통해 정치적 공세를 펼쳤던 요지였지만 정작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질의와 응답 과정에서 심 의원의 주장은 그야말로 침소봉대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호텔과 면세점에서 사용, 심야시간 바, 이자카야 이용, 청와대 직원에게 회의비 지급 등 대단히 부적절한 사유였다는 주장이었지만 김동연 부총리의 답변을 통해 모두 해명되었다는 것이 TV 생중계를 통해 대정부질의 과정을 지켜보신 국민들의 평가였다. 개인적으로 심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추가적인 폭로가 나오는 것 아닌가 하고 내심 걱정했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국회부의장까지 역임한 5선 의원의 대정부질문 치고는 실망스러웠다. 그럼에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어제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명백히 잘못’이라며 ‘이렇게 해서는 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수석 대변인 등도 연달아 나서서 계속 억지를 부리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제1야당의 모습이라 하겠다.

지금 국회는 작은 꼬투리 하나 물고 늘어져 정치적 쟁점화 시키고, 그것을 놓고 여야가 정치적 대치를 이어갈 시기가 전혀 아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재방북이 확정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외교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고용문제, 집값 문제 등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중대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야당은 정보 접근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결과와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치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심재철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대승적인 국회 운영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심재철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반성과 자제를 촉구한다.

2018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