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0월 31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어제 대법원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기업에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 동안의 사법농단과정에서 재판이 오랫동안 지연되는 바람에 네 분의 피해자중 세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남으셨는데 어제 법정에 한 분이 나오셔서 판결을 직접 들으셨다. 만시지탄이지만 오랫동안 끌어온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매우 중요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한일 간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아무쪼록 당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조금 더 충분히 양국 간 대화가 이뤄지도록 지금보다도 활발한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지방자치법을 30년 만에 개정하는 준비 작업을 정부가 시작했다.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2022년까지 7:3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내년도에는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차 준비해 2022년까지 7:3으로 준비하도록 어제 당정 간 충분한 얘기가 있었고 정부도 약속했다. 정책위원회에서도 가능한 7:3의 비율이 빨리 이뤄지도록 당정협의를 긴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지방이양 일괄법을 연내 통과시키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방에 이양된다. 지자체의 권한이 커지는 측면도 있지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국민참여, 주민참여가 보완되지 않으면 자치단체장들의 권위주의가 생길수가 있다. 항상 권한이 주어질 때 그에 걸맞은 주민참여 예산이나 감시제도가 함께 가야하기에 그 점도 정책위원회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정말 자유한국당의 몽니가 끝이 없다. 해임건의를 하겠다는 사유가 가관이다.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 탈북민 출신 기자를 배제시킨 것과 남북연락사무소 공사비용이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탈북기자 취재배제는 남북 회담의 특수성을 고려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이 공식 사과까지 하고, 일단락된 사안이다. 남북연락사무소 공사비용도 급박하게 진행된 공사 일정을 감안해 사후 정산을 하게 된 사정을 정부가 충분히 설명했다. 그런데도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생떼를 부리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진짜 의도는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려는 것 같다. 지난 1년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해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위장평화쇼’라고 폄훼하고, “판문점선언 비준은 절대 못한다, 평양선언 비준은 국회 동의 없으니 위헌”이라고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 대신 대립과 전쟁위험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진정한 속내인지 묻고 싶다. 정부여당이 하는 일은 “무조건 물어뜯고 말겠다”는 행태는 그만둬야 한다. 태클도 지나치면 퇴장을 당한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어제 발족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노, 사, 민, 정이 참여하는 특위를 통해 앞으로 한 달간 국민연금 개편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위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도 참여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편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국민연금 개편은 해야 하지만 어려운 숙제이다. 고려해야 할 사안이 무수히 많고, 각각의 경제주체마다 입장도 다르다. 그래서 지난 정부 10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왔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미룰 수는 없다. 2,185만명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어떻게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지, 급증하는 고령층의 노후보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의 큰 방향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마련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우리 당은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차분하게 논의하겠다. 1년 혹은 2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연금의 백년대계를 다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어제 강제징용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대법원이 실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이 사건의 판결이 지체됐었고 그 과정에서 법원이 마치 일본기업의 대리인처럼 굴었던 것은 2013년 12월 1일 있었던 한 모임에서 시작됐다.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요청으로 청와대 공관에서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 윤병세 당시 외교부장관이 모여서 청와대와 외교부가 미리 준비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물으면 한일관계가 악화된다’는 요구를 차한성 대법관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후 법원은 실질적으로 자국민을 보호하기 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에 따라 사실상 일본기업의 대리인처럼 굴지 않았나 생각된다.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원고였던 청구인 4명 중 3명이 사망했다. 마지막 남은 피해자 한 분은 눈물을 흘리며 “다른 사람 다 죽었다”고 슬프게 말했다.

이런 국민의 슬픔을 보고도 자유한국당은 전혀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가 사법농단과 관련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가 교통공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자꾸 말한다. 어처구니없고 터무니없다. 우리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 말해왔다. 사법농단 사건은 역사상 초유의 일인데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이런 중차대한 일을 국정조사의 바터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특별재판부보다 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만약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대표님을 찾아뵙고 제 법안의 취지나 의미에 대해 설명 드리겠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어제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사법농단 관련 법관을 탄핵하라’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사법농단을 적극적으로 자행한 법관들은 현재도 법관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 이 사람들에 대해 징계가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만 재판업무에 배제될 뿐이고 징계기간이 끝나면 다시 고위법관으로 복귀할 뿐이다. 이들은 파면을 통해 영구적으로 재판업무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 법관 탄핵에 대해서도 우리당은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려해나갈 것이다.

■ 박광온 최고위원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개정의 길에 들어섰다.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더욱 더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 나아가 6:4까지 조정하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들에게 좀 일찍 재정과 조직, 인사의 권한을 주는 방식인데, 이른바 특례시다. 창원, 경기도 수원, 용인, 고양, 성남은 아직 100만까지는 아니다. 그런 도시들이 이미 30년 전 낡은, 혹은 작은 옷을 아직도 껴입고 있어 제대로 시민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행정역량이 발휘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어왔다.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어디에 사는가’로 국민이 차별받는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갖고 ‘지방에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확고한 철학을 실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5.18당시 계엄군의 성폭행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놀랍다. 그전부터 이런 의혹들이 있었지만 확인해서 발표된 것은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다. 과연 이게 당시 ‘국가였는가’하는 심각한 문제제기까지 가능하다. 극악무도하고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끔찍한 반인륜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5.18과 관련된 허위조작정보들은 온라인상에서 무제한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서 계속 방치하고 비호할 것인지 묻는다. 현재 유튜브의 경우 자신들의 광고를 대체하는 자신들의 경영원칙에 따라서 5.18은 폭동이고 1급 전쟁범죄라는 허위조작 영상물에다 우리 정부의 공익광고를 배치하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이 허위조작 영상에 정부의 공익광고가 붙어있으니 마치 그것이 진실인양 오도하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구글코리아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정부의 공익광고를 허위조작정보에 배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미국에서도 혐오와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범죄 내용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의 광고가 배치된 적이 있었는데 300여 기업이 유튜브에 광고를 보이콧한 사례가 있었다. 구글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광고 정책 변경을 시사했었다. 구글코리아는 분명히 한국 내에서도 한국법을 지켜야 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야하고 규제를 받아야 한다. 구글코리아의 국정감사 대응을 보면서 공적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5.18관련 허위조작영상을 당장 삭제할 것을 다시 한번 구글코리아에 요청한다.

허위조작정보에 관해서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전기통신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한 자는 처벌된다.’는 내용이다. 이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악용할 소지가 컸기 때문에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했다.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특위에서 추진하는 방안은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법에 따라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그런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 방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다툼이 있는 사안에 정부가 나서서 ‘이것은 진실이다. 이것은 허위다’ 가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다. 이것은 옳은 방향도 아니고 가능한 일도 아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하겠는가? 언론보도는 현행법에 있는 언론중재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 제도에 따라 신뢰도를 높여가는 방식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언론보도와 허위조작정보 대책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다. 명확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언론계과 민변, 시민사회 등과 공감대를 더욱 넓혀가면서 공론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 설훈 최고위원

박광온 최고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보충해서 이야기하겠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과 보안사 수사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최소 17명인 것으로 확인됐고, 군 영창에서 저질러진 성추행, 성가혹행위 등도 45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국가기관인 공동조사단이 공식 발표했다. 문제는 이러한 천인공노할 사건이 났는데도 조사단은 조사권이 없어서 이 사실을 제대로 입증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5.18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구성이 자유한국당이 위원을 보내지 않음으로써 구성이 안 되어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만원을 운운하면서 5.18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는 것을 실제 막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하루빨리 출범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 자유한국당이 이런 국가 폭력의 슬픈 사실 앞에 부끄러움을 함께해야하고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출범을 늦추고 있는 것을 통렬히 반성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만원 정도의 이름 밖에 추천할 수 없다면 추천권을 포기하는 것이 진상조사위원회를 도와주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 김해영 최고위원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서 새만금 매립지의 발전이 어려운 부지를 활용해서 총 4기가와트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총 4기가와트에 달하는 발전용량은 원자력발전소 4기에 달하는 막대한 발전 용량이며, 이러한 친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 산업단지의 건설은 전북과 군산 지역의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은 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를 시작으로 향후 남북 화해 분위기에 이은 에너지 협력 과정에서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북한의 태양광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방향의 변화는 우리의 재생에너지 기술에 큰 기회로 경제와 환경에 더해서 평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내일 처음으로 회의가 개최되는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도 운영과정에서 여야의 정쟁보다 이처럼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내다보고 점검하는 내실 있는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하고자 하는 재생에너지3020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추진되는 새만금단지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사업 성공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민생연석회의가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한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개편에 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가 특히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와 관련한 적격비용, 원가를 계산하는 해다.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제 민생연석회의와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제 개선을 위한 중소상공인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카드수수료 개선 분과위원장은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학영 의원님이 담당하고 있다. 어제 참석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상총련, 한국마트협회 등 중소상공인단체 관계자로부터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안을 청취했다. 현재도 한국마트협회 등 중소상공인단체들은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철폐 등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초대형 가맹점은 마케팅 비용을 제외할 경우 카드수수료율이 1% 미만인데 반해서 소위 동네 빵집 등 일반 가맹점은 2.3%로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초대형 가맹점에 집중된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고 초대형 가맹점에 유리한 카드수수료 차별을 철폐해서 연매출 5억 이상 일반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이해찬 대표님께서 이것을 직접 챙기고 있고,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답을 내도록 노력하겠다.

저도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공동조사단 발표에 대해서 한 말씀 그리도록 하겠다. 가해자가 밝혀지지 못했지만 국가폭력에 의한 성범죄와 관련한 폭력의 내용은 피해자의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 부분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국가가 전폭적으로, 적극적으로 치유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 드리고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수진 최고위원

오늘 아침 강원도 홍천의 소방서 소방관들이 세살짜리 아이를 위험한 불길 속에서 구해냈다는 기사를 봤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한 서울, 다른 시도지역의 시민들께서 ‘정말 고맙다.’, ‘훌륭한 역할을 했다.’며 간식을 보내주기도 하고, 소방관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기사를 봤다. 우리사회 많은 미담들을 담아내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대한민국 시민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모습이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 혹시 우키시마마루호 사건을 아는가. 조국이 해방되자 강제징용 노동자와 그 가족들 3천명이 우키시마마루호라는 배를 타고 조국으로 향한다. 그런데 오사카 앞바다에서 알 수 없는 기뢰에 의해서 폭침을 당한다. 오사카 앞바다가 몇날며칠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이다.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역사는 매우 슬프고 아프다. 저도 그 자리에 가서 위령제에 참석한 적이 있다. 몇 년 전 위령제에 참석해서 느낀 것은 여전히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고, 밝혀야 될 것도 많고, 잘못된 것을 다시 제대로 해결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다. 오사카 근처 단바라는 곳에 망간 광산이 있다. 그 광산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징용노동자들이 상당수 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힘들고 어려운 그 망간 광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약간의 지원을 했었다는 기록도 가서 확인했다. 앞으로 우리 역사가 제대로 기록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늦었지만 대법원의 판단, 역사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올해 초 금융권 채용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다르면 KB국민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임직원 및 관련자 4명 모두 1, 2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채용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다. 이번 채용비리 소식을 들은 수많은 여성, 청년들은 좌절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VIP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최고경영진의 친인척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성적을 조작하고 청탁 메모를 돌리고 임원들이 함께 공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윤종구 회장도 비서실을 통해서 사전에 채용관련 인사팀에 특정 이름을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채용비리를 청탁한 윤종구 회장은 불기소처분을 받고 마무리되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하지만 채용에 관여하려한 의도가 분명한데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은 봐주기라고 보여 질 수 있다.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 이형석 최고위원

몇 분의 최고위원들께서 발언하셨지만 너무나 안타깝고 천인공노할 일이어서 한 말씀 드리겠다. 80년 5월 광주시민들은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광주해방구 기간 동안 공권력이 완전히 부재한 상태에서도 자치치한체제를 유지해서 단 한 건의 강도나 강간, 방화사건 같은 강력 범죄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높은 도덕적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완벽한 자치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면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발표에 의하면 계엄군과 수사기관에 의해서 자행된 성폭력과 성고문 등의 사실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는 조사권이 없어서 하지 못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5.18진상규명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의지가 없다면 국민 앞에 떳떳이 의지가 없다고 밝히시든지, 그렇지 않다면 지만원과 같은 비상식적인 인사가 아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인사를 하루속히 추천해서 5.18진상조사위원회가 조속히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

■ 윤호중 사무총장

대표님와 최고위원님들, 언론인들 계시는데 저 벽면에 보면 그림이 새로 걸렸다. 저 그림은 작가 이영씨의 작품이다. 금강산만물상이다. 판문점선언의 비준과 이행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금강산만물상 그림을 국회사무처의 협조를 얻어서 걸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8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