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1월 2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전북도청 4층 종합상황실

■ 이해찬 당대표

오늘은 전라북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일행이 전주에 왔다. 송하진 전북지사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반갑다. 올 해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지방선거에서 지사님은 70%가 넘는 지지를 받으셨고 여기 계신 시장, 군수님들도 14곳 중 10곳을 우리가 이겼다. 굉장히 압도적인 성과를 냈다. 그동안 애써주신 안호영 도당위원장님과 지역위원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특히 군산 지역의 큰 공장 2개가 폐업이 됨으로써 많은 실직자들이 생겼다. 경선 때도 제가 군산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다. 정부에서도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선포해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차적인 지원이 아니고 지속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월 30일날 새만금개발공사가 발족했다. 그 동안은 새만금청을 중심으로 해왔는데 새만금청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로 활동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새만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앞으로 사업은 경제적 효과를 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움직여 나갈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자는 것도 바로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앞으로 민간 부분에서 10조 정도 투자를 유치해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도 만들고 투자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 전체 사업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산업용지로 쓸 수 없는 지역,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지역인 전체 새만금의 9.5%정도에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서 그 수익으로 새만금에 재투자하는 그런 투자수익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새만금이 다 완성된 뒤에 이용하는 것보다 이것이 먼저 선도하는 역할을 해주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내일쯤 되면 광주형 일자리가 매듭이 지어질 것 같다.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드는 건데 다행히 노-사-민-정 간에 합의가 거의 마무리되서 조만간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군산에도 군산에 맞는 군산형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들을 전북도와 저희 중앙당에서 같이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잘 만들어서 기업은 부담이 줄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부족하면 보완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지금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의 생계를 위해서도 빨리 군산형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앙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

다행히 조선사업 분야는 약간 회복세를 보인다고는 하는데 군산까지 오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일거리가 생기기 전까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것인지 같이 모색을 해나가겠다.

실제로 지금 전북에는 여러 군데 관광자원들이 많이 있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고, 지금 연륙교와 연결된 선유도라든지 여러 곳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다. 그런 형태의 관광산업을 좀 더 본격적으로 양성해서 관광을 와서 소비를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관광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역시 중앙당과 전북도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채정룡 군산지역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국의 지역위원장님들께서 기회만 되시면 새만금 발전, 개발속도를 내달라고 하시고 계신다. 그 만큼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마침 정부가 새만금 관련해서 재생에너지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하니, 그것을 둘러싸고 많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 이미 송하진 도지사님이나 이해찬 당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황해경제권’이라는 거점으로 새만금을 만들겠다는 것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엔진을 하나 더 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若無湖南 是無國家(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이 있다. 새만금이 없으면 어떻게 ‘환황해경제권’이 이루어질 수 있겠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린다.

세계잼버리대회가 있을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세계잼버리대회에 대한 지원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아직 특별한 쟁점이 없는 세계잼버리대회지원특별법은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의 통과에도 속도를 내서 세계잼버리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린다.

짧지만 현안 관련된 이야기도 하나 드리겠다. 어제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그동안의 판례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에 정부와 국회는 국민분들도 받아들이실 수 있고,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는 징벌적이지 않은 대체복무제 설계에 전력을 기울여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한다. 당에서도 11월7일 이와 관련한 발의를 이철희, 전해철, 저 이 세 명이 합동토론회도 열기로 했다. 이런 노력들을 거쳐서 모든 국민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제도 설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 박광온 최고위원

송하진 지사님과 전라북도 관계자 여러분, 안호영 도당위원장과 이춘석, 김춘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장들,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시장군수님들 반갑다. 그리고 감사하다.

지사와 대표와 또 우리 박주민 최고위원이 충분히 말해서 저는 그 내용을 더하지 않겠다. 다만 새만금 공항과 관련해서는 도시발전의 과정을 볼 때 교통망이 먼저 만들어졌을 때 도시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속도도 빨라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새만금 공항이 계획대로 2023년까지 개항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요즘은 대체로 지역거점공항과 해외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것이 해외수송의 패턴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심관문인 인천공항을 통해서 출입국하는 방식보다는 직접 지역에서 입출입국하는 방식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와 함께 미래 중국관광객이나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항이 조속히 개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저는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저도 현안과 관련해서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아베 일본 총리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자에 대한 배상권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 '강제 징용자'가 아니라 '한반도 출신노동자다'라는 표현을 했다. 정말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거짓말에 버금가는 역사왜곡이라는 지적을 한다. 정치인들이 결코 역사에 관해 쉽게 접근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 설훈 최고위원

전북 경제가 군산 경제로 인해서 대단히 안 좋다는 것은 만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을 어떻게 살려놓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될 터인데, 하나 하나 점검해 나가면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그대로 실천되어서 전북 경제를 살려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선 한국GM 군산공장 활용 방안이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외국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방안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전라북도에서 논의 되는대로 실천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인하문제가 있다. 외국인 기업에는 재산가격의 1%로 임대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기업에는 5%로 내라고 하고 있으니 차이가 크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투자유치를 제대로 하려면 1%로 함께 맞춰주는 것이 전북경제를 살려내는데 도움이 줄 것이라 생각해서 임대료 인하문제는 함께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 생각한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어차피 혁신도시로 이양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군산시 등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도시가 빨리 만들어져 수도권에 소재해 있는 공공기관들이 전북으로 빨리 내려오게 해야 할 것 같다. 지체할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안내려오려 할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전북 쪽으로 내려 보내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한다.

그리고 군산시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장자도에 한전이 발전을 하던 시설이 있다. 이것이 원래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지었다가 송전 선로가 도시까지 연결되는 바람에 이것이 소용이 없어져서 매각을 하려 하는데, 원래 이것을 군산시가 무상으로 한전에 양도한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전에서는 군산시에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 그 이유가 여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이제는 법이 바뀌었다고 한전이 경쟁 입찰로 매각하겠단 것은 도리에 안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전 측에서 정 안 된다면 군산시와 협의해서 수의계약형태라도 군산시에 넘겨주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해서 한전 측에서는 장자도 발전소 부지를 군산시에 넘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법개정을 해서라도 한전이 장자도 부지를 군산에 넘겨주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수의계약 형식으로 군산시에 돌려주길 바란다. 원래 무상으로 한전에 준 것인데 지금 와서 안 돌려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전관계자들은 빨리 이 부지를 군산시로 환원시키는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김해영 최고위원

고사되어 가고 있는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본권 강화를 비롯해서 자치분권 강화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권력구조나 선거제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자치분권국가임을 천명하는 개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와중에 얼마 전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간의 격차에 대해서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지방사무일괄이양법을 통해서 자치행정권도 더욱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다.

전북 경제가 어렵다.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은 군산시 총 생산액의 26%를 차지하고 수출의 42%를 점유했었다. 이들의 가동중단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군산GM공장 활용방안 등을 다각도로 찾고 함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북의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역맞춤형 신성장동력이 필요하다.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탄소산업, 미래형자동차산업육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전북경제가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만금을 방문해 새만금의 개발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피력하셨다. 새만금은 명실 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다. 새만금의 태양과 바람이 전북의 침체된 경제상황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큰 힘이 되기를 기원한다.

■ 이수진 최고위원

저는 시댁이 전주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26년 전 전북도청에서 공직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감회가 남다르다. 오늘 보니 저희 당에 굉장한 인재분들께서 다수 지역위원회에 포진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앞으로 전북경제발전, 전북도민들에 대한 사랑과 발전들이 무한하게 잘 이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크다.

전북 예산안 자료를 보니 송하진 도지사님께서는 오랜 기간 지방행정을 해 오셨던 분이라서 지역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지역맞춤형일자리정책과 예산안을 꼼꼼히 잘 마련하신 듯하다.

최근 전북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로 지역경제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 시급하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지 않는다면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지역사회의 경제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을 것이기에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주의 유명한 국제영화제, 그리고 저의 아이가 영화학도라서 그런지 며칠씩 전주를 방문하는 것을 보았다. 군산 영화의 거리, 아름다운 호수도 보았다. 아마 관광자원으로서 많은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무한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새만금 개발사업일텐데,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새만금재생에너지비전선포식에 참석하셨었고, 이는 새만금개발사업을 더 이상 지체 없이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국가프로젝트로 새만금 개발사업이 힘 있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 있어야 소비도 일어나고 선순환적인 지역경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전북의 노동자들과 많은 분들이 힘을 합친다면 다시 한 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큰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중앙에서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관심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다.

■ 이형석 최고위원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최고위원들이 새만금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역경제에서 활력을 찾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함께하신 시군 단체장 여러분들, 국회의원 여러분들, 지역위원장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30일 직접 새만금을 방문하셔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주재하셨고 많은 국민들이 들을 때는 지금부터 새만금 사업에 시작을 알리는, 그리고 또 이것부터라는, 이렇게 들었는데, 일부 야권에서는 이것만으로, 이렇게 난청, 난독증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을 갖게 된다.

새만금 재생사업에는 약 10조원의 민간자본이 유입되고 연 인원 약 200만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하게 된다. 그리도 또 앞으로 10년간 연관 기업 100개가 유치될 것으로,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10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사업추진이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만금개발공사도 당일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야권에서 새만금 내에 산업부지가 들어가기 어려운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리고 또 새만금 전체 면적의 9.36% 밖에 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단지를 새만금 전체로 태양광으로 조성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선포식 당일부터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는데 이제부터라도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진정으로 전북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희망한다면 우리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과 새로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환황해경제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드린다.

2018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