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1월 4일(일) 오전 10시

□ 장소 :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이해찬 대표

오늘이 일요일인데 정부와 청와대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당정청이 서로 정책을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시고 특히 포용적 국가를 말씀하셨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로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성립되는 첫 번째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년 예산은 기초적인 작업을 전임 정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손질을 했는데 내년 예산은 우리가 전면적으로 편성을 시작했다. 특히 예산 규모도 커졌을 뿐 아니라 국방예산을 8.2% 증액시켜서 자주국방을 확실히 하자는 의지를 잘 드러낸 예산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22조 원에 이르는 아동수당, 청년 지원금, 근로 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어르신 기초연금이 민생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다. 포용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일자리를 잘 만들어 내는 것이 내년 예산안의 가장 중점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11월 한달 동안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런 예산들이 잘 편성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편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년에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전에 보면 편성을 했어도 제때 집행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 서둘러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초부터 집행이 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 측에서도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가 의석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을 잘 설득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예산을 가능한 한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면서도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합의된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 홍영표 원내대표

오랜만에 고위당정청 회의를 다시 갖게 되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후반기 정기국회가 본격화된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가 제기했던 국정운영의 문제점이나 지적사항들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예산안 심의와 민생경제 입법논의가 시작되지만 특히 우리 경제와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민생과 경제, 일자리를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가 중요하다. 이번 국회에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가자’는 말씀을 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체질개선 예산이고 청년, 자영업자를 살리는 활력예산이 될 것이다.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내기 위한 혁신 예산이 될 것이다. 세부내역 하나하나를 보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내년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핵심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20가지에 이르는 예산 부수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 후반기에는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제도적 기반도 완성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상법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등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공정한 시장경제의 룰을 만들어야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도 이룰 수 있다. 원활한 예산심의와 입법을 위해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동수당 지급범위를 90%에서 100%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해준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다. 작년 국회에서 굉장히 진통을 겪었지만 야당이 이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아울러서 김성태 대표는 ‘아동수당을 소득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하고 3년내에 300,000원으로 확대해서 저출산문제를 극복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

사실 저출산문제는 국가적인 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과 충분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의 극복이 단순하게 예산, 재정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의식과 문화, 제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계획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도 저출산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실효성있는 저출산 정책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함께 논의하겠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야당이 제기하는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 정부나 우리 당이, 여당이 충분하게 수렴해서 반영하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하겠다. 

2018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