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1월 5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11월 이번 주는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대 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이번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가족행복 5대 예산, 아동 수당,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 일자리 안정 자금, 기초연금 5개 사항 중심으로 포용 국가를 지향하는 예산안을 잘 심사해서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반대해서 상위 10%의 아동에게는 아동 수당을 안 줬었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했다. 보편적 복지의 또 하나의 시발이라 볼 수 있는데 원래 이렇게 갔어야 하는데 한 해 늦었다. 그 후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하는 말인 것 같다. 정책위가 더 깊이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동 수당을 실시했고, 저출산을 막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프랑스는 18세,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동수당을 주고 아이 양육비를 국가가 부담 하다시피 해 왔는데 그래도 저출산을 막기 어려웠지만 다시 회복하는데 아동수당이 큰 힘이 됐던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

오늘 우리당이 국가경제자문회의 첫 회의를 연다. 김진표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자문회의가 출범을 하는데 제가 전당대회 때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는 한 팀이다. 원팀이다’라는 기조 하에서 동북아평화위원회는 송영길 위원장이 맡았고, 국가경제자문회의는 김진표 위원장이 맡았다. 여러 분과위를 구성해서 민생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내일 미국 중간 선거가 있다. 그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어느 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 같지는 않다는 분석이 많은 것 같다. 중간 선거 이후에 북미간 고위급회담이 이뤄질 전망인데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 같다. 남북정상회담도 금년 내 다시 이뤄질 걸로 기대하고 전망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내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남북 관계 발전 등 큰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예의주의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분석을 해야 한다.

■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 국민을 위한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자리다. 첫 회의인 만큼 오늘 회의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생산적인 회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내년 예산심의, 민생경제 입법, 정치개혁 방안,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회의 역할 등 모든 주제가 다루어질 것이다. 정부와 국회, 여야간 대화와 협력 없이는 성과를 내기 힘든 과제들이다. 특히 예산 심의와 민생경제 입법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만큼 야당도 “정부예산을 무조건 삭감하겠다”거나, 정부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반대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민생경제를 위한 시급한 현안을 협의하고 논의하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는 책임감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가 지난 1일부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투자유치 추진단을 구성해 움직이고 있다. 광주시와 노동계는 몇몇 항목을 제외하면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고 한다. 이번주부터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협상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제 투자유치를 위한 실무협상도 빨리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누차 강조하지만,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지역 경제 회생은 물론이고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특히 10년, 20년 뒤 한국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모델이다. 또한 광주에서의 성공모델이 만들어진다면 지방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한국형 일자리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예산심의 일정에 맞춰 투자 합의가 도출되고 이에 대한 지역 내 동의만 이뤄진다면 정부여당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노동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도로 등 인프라, 직장 어린이집 등 국가 차원에서 대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광주에서 조만간 사회적 대타협의 좋은 소식이 전해오기를 기대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함께 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열린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 한다.

특별재판부 관련해서도 정당 간 열린 대화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특별재판부를 ‘정치 공세’라고 평가 절하하고 제가 발의한 특별재판부법에 대해서는 ‘엉터리’라 폄훼 한 걸 들었다. 특히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특별재판부 추천위에 참여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 했다고 한다. 그런데 제 법안에 시민단체가 특별재판부 추천위에 참여 한다는 내용은 없다. 단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만 담겨 있을 뿐이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제 법에 해당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시민사회단체의 경우에 의견을 낼 수는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김성태 원내대표의 비판이 정치 공세가 아닐까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 등에서 특별재판부에 대해 반대 하고 있는 사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은 수사 과정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또, 최근 고위 법관들은 스스로를 비호하는 발언들을 작심하고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사법부의 신뢰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스스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마저 아무것도 안하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중앙지방법원에 사건이 배당될 재판부 7곳 중 5곳의 부장판사 등이 이 사건 관련 피의자거나 피해자였다는 것을 이미 말씀 드린 적이 있다. 기존 배당 방식으로 배당을 했을 때는 도저히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저는 특별재판부법 뿐만 아니라 피해자구제법도 발의했다. 이 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 사법농단의 해결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자유한국당이 전향적 자세로 나서기만 한다면 먼 길을 쉽게 갈 수 있다. 사법농단 문제 해결에 자유한국당이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린다.

아산 무궁화 프로축구단이 해체 위기라고 한다. 아산시 등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겠다고 나서고 있다. 국민들의 형평성에 대한 요구와 또 축구인들의 우려, 이런 부분이 다들 잘 해결 될 수 있는 현명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

■ 박광온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아동수당은 가야 할 방향임에 틀림없다. 가야한다. 그런데 지난해 아동수당 도입, 기초 연금 인상 문제를 지방 선거를 이유로 하반기로 미룬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고 얘기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실험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해외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삶의 질의 지수가 높은 나라, 특히 서유럽, 동유럽 국가들은 1인당 국민 소득이 1만 달러 수준일 때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이 스웨덴 27.8%, 독일 25.6%, 가까운 일본만 해도 10%였다. 당시 우리는 95년에 만 달러가 됐는데 3.5%에 머물렀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교육비와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교육비, 의료비를 우리는 국민 개개인들에게 부담하도록 맡겼지만 삶의 질이 높은 나라들은 국가가 책임을 졌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 바탕에 공정 경제는 대통령이 천명했지만,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고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어쨌든 국민의 세금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투자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경기 부양 정책이다.

최근에 우리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몇 가지 일을 두고 본질을 흐리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리선권 위원장의 냉면 발언이나, 김태년 의장 관련 발언들이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얘기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은 곁가지이다. 거대한 강물에서 본다면 물방울 정도라고 본다. 그것이 흐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는 일일 텐데 거기에 집착해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세계사적 흐름을 외면하거나 따라가지 못하는데서 오는 현상이 아닌가 싶다. 남북 정상이 중요한 합의를 했고, 우리 측 대표단이 놀라울 정도로 환대를 받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을 했고, 남북군사합의 내용들이 착착 이행되고 있다. 이런 큰 흐름에 대해서 평가하기 보다는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자꾸 흠집을 내려 하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남북 관계를 자꾸 비용 프레임으로 흠집 내려 하는데,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 소득을 위한 투자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거대한 강물에 아무리 돌을 던져도 그 강물의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라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 김해영 최고위원

지난 3일 토요일은 제89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학생의 날이었다. 올해부터는 기념식이 국가 행사로 격상되어서 3.1운동, 6.10만세운동과 함께 3대 독립 운동으로써의 위상을 나란히 했다. 광주에서 열린 기념식에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계 대표와 학생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었다. 학생들의 독립운동의 가치가 한껏 드높아진 뜻깊은 날이었다.

그런데 같은 시각, 학생들, 청소년들은 거리로 나섰다. 2일과 3일에 연달아 학생들이 참여한 집회가 열린 것이다. 2일에는 기자회견장에 모형 창살을 설치해 학생인권과 성폭력실태를 고발하고, 선거연령하향을 촉구했다. 3일에는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학교 현장을 고발했다.

학생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반응하지도, 변화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국회 역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현재 정개특위에 묶여 있는 선거연령인하법안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통과할 수 있다. 이미 선관위는 지난 30일 정개특위 보고서에서 ‘유권자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자 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다. 일제강점기와 독재정권 시절, 학생들이 나서면 독립운동이 확산되고 민주화운동에 불이 붙었다. 또한 18세 참정권 확대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와 국가를 바라보는 눈을 길러주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사고를 향상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사회의 주체인 학생들의 선거연령 하향 요구에 자유한국당은 즉각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 이수진 최고위원

50년 동안 무노조 경영을 외쳤던 포스코에 최근 노조가입 붐이 일고 있다. 9명에 불과했던 포스코 노조가 재건추진위원회를 구성한지 50여 일만에 6,000명의 조합원을 신규 가입시키고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헌법 33조에는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국민 누구든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장된 소중한 권리이다. 하지만 아직도 회사의 방해로 자유롭게 노조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얼마 전 세계적 기업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이 사실로 드러나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포스코 노조는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조합원이 19,000명에 달할 정도로 강력했지만 회사의 방해로 활동이 급속히 위축되어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

무노조 경영은 자랑이 아니다. 그동안 포스코 노동자들은 일부 직책 보임자들에 의해 관리 되었고 그들은 현장 노무 관리를 주 업무로 하면서 노조가입자의 동향 파악, 노조 비방 등을 하고 타 노동자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했으며 주임 파트장 등을 통해 노조 탈퇴를 권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포스코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근로 감독을 요청한다. 또한 20,000명에 달하는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도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그리고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사내 하청 사용은 엄연히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포스코는 잘못을 인정하고 하루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가족 중 누군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가족들도 아프게 된다. 얼마 전 저희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수술을 받고 지금 재활치료를 받고 계시다. 다행히 간병인이 계시지만 주말에는 가족들이 간병을 해야 한다. 저도 현장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봤지만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의 근무여건은 매우 열악하고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암, 뇌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으로 24시간 간호가 필수적인 환자들은 장기 입원을 할 경우 치료비와 더불어 간병비용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다. 24시간 간호가 필수적인 환자들은 대부분 가족들이 직접 간병을 하거나 간병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사실 간병 서비스 사용은 24시간 기준으로 8만원 정도인데 일주일마다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고 있고 따라서 환자 가족이 그 시간을 매우거나 다른 간병인을 추가 고용해야 한다.

25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수준의 간병비용과 함께 생업을 포기한 채 직접 간병을 담당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높은 간병비용은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되고 민간보험을 가입해야만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간병인 대신 간호 인력이 환자를 돌보는 포괄 간호 서비스를 2013년 7월부터 도입했지만 일부 진료 과목에 한해서만 제공했고 서울 주요 상급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병상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2022년까지 10만 병상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간호 인력이 부족해서 서비스를 제 때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간병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위한 간호인력 확충 등,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 등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고 간병서비스에 대한 수가 적용 등 정부의 새로운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금전적, 정신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통해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저희 당이 함께 지켜낼 것이다.

2018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