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자문회의 제1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1월 5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306호

■ 이해찬 당대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 대단히 반갑다. 김진표 의장님이 중책을 맡으셔서 국가경제자문회의가 오늘부터 힘찬 행진을 시작하게 됐다. 얼마 전에는 송영길 위원장님이 동북아평화특별위원회 출범식을 했는데 오늘 국가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하니까 지난 경선 당시 ‘누가 당대표가 되 든 우리는 원 팀, 한 팀이다. 함께 일해 나간다.’고 서로 약속을 했는데 오늘 비로소 한 팀의 모습을 잘 보게 된 것 같다.

김진표 의장은 우리 당에서 아주 핵심적인 경제정책을 이끌어 오신 분이다. 19대 대선 당시에서도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으셨고 이번에 또 당에서 중책을 맡았다.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한다. 실제로 그렇다. 우리 경제가 체질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금방 좋은 경제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다. 오늘 국가경제자문회의가 이런 정책을 잘 짚어서 그나마 우리가 새롭게 추구하는 포용국가에 맞는 경제정책이 잘 경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

내년도 예산도 일자리 만들기, 혁신경제를 위한 부분들에 예산이 많이 배정됐다. 그동안 예산이 과소추계 되다시피 했기에 내년도 예산은 470조 5천억, 전년에 비해 9.7% 증가한 예산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점검해주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여러 분과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특히 우리가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벤처분과, 균형발전 부동산분과위 등이 활동을 잘 해주길 부탁드린다. 실제로 내년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비를 잘 지나야 비로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잘 이뤄질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아무쪼록 오신 면면들을 보니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다 모인 것 같은데 좋은 토론과 성과를 보여주길 바란다. 고맙다.

■ 김진표 의장

월요일 오전 바쁜 시간인데, 열흘 전에 알려드렸는데도 이렇게 많은 자문위원님들께서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린다. 특히 당대표님께서는 월요일 출근하시면 회의만 오전에 너댓개는 되실 텐데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형권 차관께서 예결위 답변을 미루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저희가 여당으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나서 이해찬 당대표님게서 저를 보고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아 달라 하셨을 때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해봤다. 여당이니까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경제 전반에 걸쳐서 무한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구성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기 자료에 있지만 6개 분과로 나눠서 구성을 했다. 거시경제 및 금융 분과위원회, 조세재정 분과위원회, 산업통상 분과위원회, 중소벤처 분과위원회, 노동사회복지 분과위원회, 균형발전 및 부동산 분과위원회, 이렇게 6개 분과위원회로 나눴다. 그리고 이 6개 분과위원회의 업무는, 국회의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을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모시도록 해서 오늘 이렇게 자문위원님들이 다 나와 주셨다. 그리고 당 내에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경제에 관련된 경력을 갖고 있는 저와 변재일 수석부의장님, 최운열 의원님(전 금융통화심의위원님) 이렇게 함께 해서, 오늘 국외 출장 중이어서 못 왔지만 여기에 정책위의장님까지 해서, 열 분의 우리당 의원들이 각 분과위원회로 나뉘어서, 또 전체 회의 때는 전원이 참여해서 함께 토론해 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국책연구위원님들, KDI, 조세재정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들을 추천 받아서 그분들을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 위원으로 모셔서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연구 활동, 토론 활동을 책임지고 맡아 주실 것을 부탁드렸다. 그리고 당헌당규에 따라 각 전문 분야에서, 기업 현장에서, 학계에서, 연구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일해주신 분들의 고견과 경륜을 들을 수 있도록 6개 분과위원회로 나눠서 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표님 말씀처럼 야당은 물론이고 많은 언론들, 국민들께서 우리 경제가 참 어렵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지난 20년 동안 IMF 외환위기 이후에 매년 평균 0.2%씩, 그러니까 매 5년 마다 평균 1%씩, 다시 말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균 성장률이 1%씩 떨어지는 장기 저성장의 추세를 극복하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오래 계속된 장기 저성장의 추세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경제라는 것은 심리다’라는 말이 있다.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 모든 정책적 노력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와 함께, 기술집약형 중소창업기업들을 어떻게 활발하게 일어나게 만드는가 하는 혁신성장의 과제가 우리로서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어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공정경제의 틀도 만들어져야 해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

저희가 야당 때 국가경제자문회의를 할 때는 운용하기가 쉬웠다. 왜냐하면 야당은 다양한 시각에서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비판만 하면 되는데, 여당은 국정 전반을 실제로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우리당의 국가경제자문회의는 깊이 있는 토론을 자주 모여서 분과위 별로 하되, 그 목소리가 나뉘어서 흩어져 나가게 되면 이것이 또 다른 혼선을 자아내고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당의 지도부, 당대표나 원내대표, 각 상임위원회 간사, 이러 분들을 통해서 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 여러 가지 자문해주시는 내용들이 잘 수렴되고, 그것이 저희 당은 이해찬 대표 취임 이후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부처와 월 1회 당정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각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6개 분과위원회가 최소한 월 1회 이상 만나서 지금 현안 과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물론이고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다 털어 놓고 토론해서, 당-정-청이 한 목소리로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데 당의 국가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각 분과위원회가 월 1회 씩 하면 여섯 차례 분과위원회가 최소한 열리게 되고, 전체 회의는 6개 분과위원회의 토론 주제들 중에서 두 가지 정도, 중요한 것 같이 공감해야 되는 것 두 가지 정도를 골라서 전 분과위원회 국정경제자문회의 연석회의로 월 1회 씩 열어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경제 운용이 민생경제를 살려 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는 믿음을 드렸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허심탄회하게 모든 주장을 발표해주시고 저희를 자문해주시면 고맙겠다.

2018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