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2월 1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제가 심한 감기 몸살로 어제 출근을 못했다. 그런데 손학규, 이정미 두 분 대표님들이 아직도 단식농성을 하고 계셔서 걱정이 된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만큼 단식을 중단해 줬으면 한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은 선거법 개정에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후반기 원구성을 할 때 정말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소수정당에게 정치개혁특위위원장도 맡겼다.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반영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입장도 일관되고 변함이 없다. 사실 지난 8일 예산안 처리 직전까지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선거법 개정 문제를 논의했고, 구체적인 합의문 초안도 만들기도 했다. 그 초안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표가 야3당이 요구한다고 해서 직접 작성해서 가져 온 것이다. 합의문 초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결정하며, 이를 위해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우리 당은 그 이상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에 원칙적인 동의까지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서 당내 의견 수렴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원칙적인 표현은 안 되고 공감한다고 낮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의총을 열었지만 발언한 90%의 사람이 반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그날 합의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점을 알면서도, 야3당이 “적폐연대”니 또는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선거법 개정 문제는 여야 5당이 조속히 정개특위를 열어서 논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당이 합의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일단 단식을 풀고, 국회로 복귀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다.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 되면 임시국회를 논의하겠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온 국민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포함한 민생입법, 정치개혁 특위, 사개 특위 등 비상설 특위의 기간 연장을 포함한 현안들을 처리하게 될 것이다. 임시국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이 어제 출범했다. 2기 경제팀에 주어진 경제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고용부진을 개선하고, 내수 진작과 투자 활력이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아내야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미래 먹거리 산업도 육성해야 한다.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글로벌 경제상황에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그래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가는 기틀을 다질 수 있다. 이를 위해 2기 경제팀이 경제주체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주기 바란다. 기업과 소통하고, 노동계와 소통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기 바란다. 우리 당도 더욱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2기 경제팀을 적극 돕겠다. 2기 경제팀이 민생경제에 온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주기를 기대하겠다. 끝으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고생해주시고 예산안 마지막 처리까지 최선을 다해준 김동연 부총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말 수고하셨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올해 정기국회가 지난 주말 예산처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돌아보면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정기국회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님의 노고와 129명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똘똘 뭉친 덕분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 예산안과 다수의 민생입법을 처리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처음 편성한 이번 예산안은 모두가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우리당은 민생개선과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추가로 반영한 예산심사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첫째,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아동수당 100% 지급과 지급연령 확대, 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개선, 장애인 활동지원, 자영업자 경영지원 등의 예산을 확대했다. 둘째,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스마트 산단 조성, 수소차 보급, 충전소 확대 등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의 신남방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등의 예산을 확대했다. 셋째, 지방분권 및 지방경제 활성화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지방정부의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했고, 지역숙원사업 진척에 필요한 예산도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했다.

예산안과 함께 민생경제법안도 다수 처리됐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처리됐는데 이로써 민주당 정부의 규제혁신 5법 가운데 4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됐다. 한 개는 소위를 다 통과해서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는 국민안전법안들도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거둔 예산과 입법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미진한 민생입법 처리와 함께 적극적인 현장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적인 염원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끝없는 반대로 유치원3법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매우 유감스럽다. 올해 안에 반드시 유치원3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빠르면 이번 주부터 우리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민생 현장 방문 계획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위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지금 야 3당 지도자 중에 두 분께서 단식을 하고 계시고 야 3당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면서 농성을 계속 하고 있어서 말씀 드리기가 매우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리겠다. 야 3당이 이번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아는데 야 3당이 애써 모른 척 하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여러 번 국회에 선거제도 개편을 제안한 바가 있다.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고 걷어찼던 것이 바로 야 3당과 자유한국당이다. 기억을 되살려보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이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도 밝힌 바가 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한 번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의지를 분명하게 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는 문구를 담아서 선거비례성의 원칙을 명시했다. 그런데 야당들은 대통령의 개헌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만 하다가 논의조차 하지 않고 결국 무산시켰다. 당시에도 야 3당은 공동행동을 했다.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라는 공동기자회견을 했었고, 개헌안을 표결하는 본회의에는 불참해서 투표 자체를 무산시켰다.

야 3당의 태도가 참으로 유감스럽다. 대통령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하자고 할 때는 국회가 주도할 테니 대통령은 빠져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다. 더욱이, 야 3당의 주장은 번지수가 틀렸다. 개헌안 발의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야 3당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할 때는 ‘왜 나서냐’고 하고, 정작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이 ’왜 안 나서냐‘고 떼를 쓴다. 모든 사안을 대통령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야 3당에게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우리당은 분명히 비례성 강화, 연동형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수용 할 수 있고 정개 특위에서 충분하게 논의하자고 말씀드린 바 있고, 방금 홍영표 원내대표께서도 밝힌 바 있듯이 지난번 원내대표 협상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확인한 바가 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편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더욱이 지금 민생 현장이 팍팍한데 국회가 선거법 개정으로 극한 대립을 벌이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단식과 농성은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선거제도 개편은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만들면 된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도 극단적인 행동은 멈추고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 전현희 제5정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제5정조위원장과 택시-카풀 T/F위원장을 맡고 있다. 어제 어느 택시 기사님의 안타까운 비보를 접했다. 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으로서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우리 T/F는 택시산업 발전과 도약 그리고 공유경제의 연착륙이란 시대적 사명을 위해서 솔로몬의 해법의 지혜를 구하고자 그동안 많은 소통과 대화를 이어왔다. T/F 출범 이후 지난 2개월 동안 정부안으로 택시업계와 카풀업계를 만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을 이어왔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다.

정부안에는 향후 1년간 카풀을 제한적인 형태로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고, 그로 인한 택시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 대책이 담겨 있다. 합의의 과정이라 언론에 그대로 내용이 공개는 되어 있지만 상당히 좋은 정책적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더 이상 회사 사정상 합의를 기다리기 어렵다는 카풀업계 측의 테스트 버전이 출시되었고, 여기에 어제 유명을 달리하신 택시 기사님의 안타까운 소식까지 겹쳐서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내려던 그동안의 노력이 사실상 난관에 처해진 상황이다. 그동안 T/F가 강행군을 펼치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던 와중에 이런 비보가 겹쳐서 더욱 더 죄송하고 마음이 송구하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제는 사회적 대타협을 하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공유경제의 도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택시산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이 난제를 슬기롭게 풀어내기 위한 정부에 책임 있는 자세와 그에 걸 맞는 역할을 요청 드린다.

더불어민주당 T/F 역시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공유경제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는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겠다. 택시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정부와 더 깊이 논의하고, 택시업계와 더 소통하도록 하겠다. 택시산업의 발전과 공유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연착륙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을 더 강도 깊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 빌며 마을을 다해서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무분별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조작설을 제기한 변희재 씨에 대해 경종을 법원이 울렸다. 지난 2016년 국정 농단 사태 결정적 증거가 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가짜 사실을 양산하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언론인 변희재씨는 최소한의 언론인으로서의 의무조차 내버렸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언론인은 보도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견지해야 하며 특히 인터넷 매체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어서 보도 내용의 공정성이 더 보장돼야한다’ 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되돌아 봐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 의식해야 된다고 말씀 드린다.

이 사진이 유치원 아이들 급식, 한 유치원의 사진이다. 유치원의 급식판이다. 학부모에게는 밥값을, 급식비를 부풀려 받고 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유치원 원장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유치원 원장들은 학부모들에게 급식비를 부풀려 받고 급식회사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것은 사기에 해당 한다’ 고 해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런 일과 더불어서 유치원 원장들께서 ‘자유한국당 최고입니다. 한유총 회원들 모두 끝까지 은혜에 보답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한유총이 집단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후원 이야기도 집단적으로 문자로 나누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여기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꼭 밝혀내야 한다. 아이들이 커서 처음으로 만나는 학교인 유치원, 유치원의 원장님들은 교육자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유치원 3법 꼭 통과시켜 내야 한다. 비리 유치원을 막는 유치원 3법, 이번에 꼭 통과 시켜내겠다고 약속드린다.

2018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