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2월 12일(수) 오전 7시 30분

□ 장소 : 국무총리 공관

■ 이해찬 당대표

올해 마지막 고위당정협의회가 되는 것 같다. 먼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정책실장이 어려운 일을 맡아서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 현장에서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들을 텐데 기왕 맡으셨으니 그 동안의 경험을 잘 살려서 현장을 많이 둘러보고 의견을 많이 듣는 활동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올해 예산이 어렵사리 통과됐다. 470조에 가까운 예산인데, 큰 예산이다. 작년보다 약 40조 늘어난 큰 예산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게 해주길 바란다. 어제 국무회의서 다행히 70%를 조기 집행하기로 의결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가능한 빨리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국무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집중을 하다 보니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률들이 여러 건 있다. 그 중에 특히 유치원3법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법이다.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를 해서 통과되지 못했는데, 임시국회를 12월에 열어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당으로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도 나고, 택시기사 분이 분신도 하고 그래서, 유명을 달리하신 두 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택시업계의 소리를 저희가 심각하게 경청하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그 동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그분들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듣는 자세로 당에서도 임하도록 하겠다.

당에서는 의원들이 10팀으로 나뉘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12월 중에 듣고 워크숍을 하기로 했다. 보다 여러 분야에서 고용위기, 산업위기 지역도 방문하고, 신혼부부들이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 내년도 경제정책에 정부가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제가 취임하고 100일이 조금 지났는데 느낀 바로는 역시 현장에서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다. 각별히 내년도에 유념하도록 하겠다.

■ 홍영표 원내대표

지난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무사히 처리했다. 집권 3년차인 내년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큰 감액 없이 469조 5천억의 예산을 확보했다. 당·정·청이 어느 때보다도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님, 김수현 정책실장님과 함께하는 첫 번째 당정청회의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그 간에 노력해 온 많은 일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할해주시길 바란다.

오늘도 국회에서는 선거법 때문에 야 3당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제가 어제 우선 합의가 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먼저 선거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정개특위를 가동해서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제안을 했다. 어제 또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어서 오늘 오후 첫 번째 회동이 있을 것 같다. 12월 임시국회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11월, 12월에 약350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관련법을 비롯한 공정경제 관련 법안들 중 아직 처리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12월 중에라도 가능한 한 많은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유치원3법은 마지막까지 자유한국당과 더 협의를 하고 노력하겠지만, 간극이 큰 것 같다. 그래서 안 된다면, 부득이하게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을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린다.

지금 야당에서 요구했던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씀 드리고, 늦어도 2월까지는 처리를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2018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