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부·여당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부·여당 정책의 일관된 목표는 '국민 주거 안정'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역시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두고 '어설픈 행정'이나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과도한 정치적 공세입니다.

야당이 '국민 재산권 통제 시나리오'의 근거로 제시한 '전월세 면허제' 전환 주장은 보고서의 제언일 뿐 공식 검토한 바 없습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 정책 또한 투기 근절과 올바른 조세 정의라는 원칙 아래,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신중해야 할 사안입니다. 미리 정해진 수순은 없습니다.

정부·여당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불필요한 시장 혼란을 줄이고, 투기는 억제하며, 실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을 향한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답하는 길은, 정책을 보완하고 다듬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며, 야당의 건설적인 논의와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