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수원지검 특혜 의혹,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최근 수원지검에서 구속 피고인에게 규정을 어기고 검찰청 내 가족 면회를 허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법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확보한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안부수 전 회장은 2023년 6월 수원지검에서 출정 조사를 받던 중 가족과 면회했습니다. 출정 조사 중 가족 접견은 규정상 불가합니다. 그러나 담당 교도관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재량으로 접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욱이 해당 장소가 이미 '술파티 진술세미나' 의혹이 불거졌던 검사실로 확인되면서, 국민의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기록된 날 이외에도 검찰청 내 가족 면회가 더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안 전 회장은 애초 쌍방울의 북한 제공 금품을 '투자용'이라 진술했다가, 이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라는 취지로 말을 바꿨습니다. 이러한 진술 번복이 공정한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부적절한 편의 제공과 연관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사법 절차는 단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특권이 아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원칙입니다. 일부 사건이나 인물에 따라 잣대가 달라진다면 국민의 법 감정은 무너지고, 사법 정의의 신뢰 또한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와 검찰이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밝히고, 제도적 허점이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특정 사건을 넘어, 앞으로의 모든 수사 과정에서 다시는 유사한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우리 당은 사법 정의가 정치적 이해와 무관하게 지켜지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